1992년 한국-중화민국 단교과정의 고찰 :An inquiry on the process of diplomatic sever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 in 1992

홍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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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홍연주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명섭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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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화민국(대만)은 대한제국 시기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항일 및 반공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오는 등 소위 ‘우방’이라 불리는 외교적 특수관계에 있다. 그러나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에 수반된 한국-중화민국 단교에 따라, 한국과 중화민국간 관계에 큰 전환이 발생했다. 단교 이후 한국과 대만(중화민국)간에는 지속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발생했으며, 단교 이후 발생한 대만 내 반한(反韓)감정의 요인 중 하나로 1992년의 단교 과정에서의 반감이 지적된다. 따라서 양 측간의 관계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던 1992년의 단교를 논하고 해당 단교의 과정에서 타이페이가 반감을 가진 이슈들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단교 이후 한국-대만간 관계 진전을 논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1992년 단교과정에서 중화민국이 반발을 제기한 이슈들을 다루고, ‘단교과정에서 좀 더 나은 방식을 취할 수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즉 해당 이슈들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 대응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가를 도출하고 되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인 2장은 외교사 부분으로, 1992년 단교 이전의 한국과 중화민국 관계를 1899년 대한제국과 청 사이에 체결된 ‘한청통상조약’의 체결시기부터 간략히 개괄하여, 양 측 관계의 흐름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부분인 3장에서는 한국과 중화민국간에 입장의 대립이 있었던 첫째 ‘쌍중승인’ 가능성의 문제, 둘째 한국 내 중화민국 재산 처리 문제, 셋째 단교 관련 한국-중화민국 소통 문제 3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각 절에서 각 이슈에 대한 분석을 행했다. 각 절마다 해당 이슈와 관련해 한국과 중화민국 양 측의 입장 및 주장을 제시하고, 각 주장의 타당성 검토 및 한국-중화민국(대만) 관계에 장애를 일으킨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했다. 첫째 ‘쌍중승인’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화민국이 쌍중승인을 주장하게 된 근거, 한국 정부가 쌍중승인의 불가능성을 제기한 근거, 그리고 쌍중승인의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둘째, 한국 내 중화민국 재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중화민국 측의 주장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제기하고, 중화민국이 제시한 방식의 현실화 가능성 역시 검토하였다. 셋째, 단교과정 내의 소통문제에 관한 중화민국의 비판을 제시,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 및 주장 역시 제시하고, 중화민국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각 절에서의 이슈 분석 결과, 쌍중승인의 현실화 문제와 중화민국 재산 처리 문제는 1992년 단교과정에서 한국-중화민국 관계를 저해한 한국정부의 실책이라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단교관련 소통과정에 있어, 오랜 외교관계에 비해 적절하고 유연한 단계적 절차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외교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단교에 있어서도, 적절한 외교적 절차가 중요함은 물론이며, 더불어 단교 이후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한 균형있는 외교가 필요함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들 수 있다.

Ever since the diplomatic ties from Daehan Empire period, Republic of Korea (Korea) and Republic of China (Taiwan) had been in so-called ‘allies’ as they were able to cooperate under the issue of anti-Japan and anti-communist doctrines. However, on August 24th 1992, the relations between two states faced a huge transformation as it was broken off due to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with People’s Republic of China. Since then, there developed some uneasy feelings between Korea and Taiwan and it is pointed out that one of the key factors for anti-Korean sentiment is the antagonism which Taiwan harbored throughout the severance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1992 severance which hindered the relations between these two states and analyze the issues which Taiwan harbored its antagonism up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observe the issues Taiwan reacted against; and answer the question whether there were any other ‘better’ ways that should have been done in dealing with the issue which Taiwan was revolting against.
The main structure of the research may be divided in two major themes. The first part, which is mainly on diplomatic history (Chapter 2), provides the brief historical process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aiwan starting from the period around the ‘Sino-Korean Trade treaty’ concluded by Daehan Empire and Qing Empire in 1899. The second part constituted of analysis of three issues of antagonism in separate sub-sections in Chapter 3: 1) the possibility of ‘Two Chinas recognition’; 2) the disposal of Taiwanese properties in Korea; 3) the communication problem between two states on severance. In each sub-section, this research presents the respective stances of two states and points out the fundamental problems that distorted the Korean-Taiwanese relations. The first issue of ‘Two Chinas recognition’ carefully observes the evidence for the feasibility of dual recognition by Taiwan, the evidence against the feasibility of dual recognition provided by Korea, and the probability of the actualization of ‘Two China recognition.’ The second section introduces two contrasting stances of Taiwan and Korea on the issue of property disposal, and analyzes the feasibility of Taiwanese proposal. The third section illustrates the criticisms from Taiwan on communication problems during severance process and the stanc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analyzes the validity of Taiwan’s argument.
From the analysi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issues of dual recognition and property disposal cannot be blamed as Korea’s absolute fault in deterio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aiwan; rather it was the problem of communication process,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neglected the appropriate and flexible procedures despite the long diplomatic history with Taiwan. Thus,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n spite of the diplomatic severance, which can be the worst case of diplomatic relations, an appropriate diplomatic procedure is highly important and balanced diplomacy, which considers the long-term relationship after the severance, is essential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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