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터민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Study on policies of early settlement for North Korean defectors

유주영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유주영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지도교수: 이인성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초록· 키워드

북한 새터민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어느덧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2015년 3월 기준으로 약 27,824명 정도가 되며,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총 94명이 제 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였다. 최근까지도 북한 이탈주민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2005년부터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해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새터민이란 순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 학교, 직장 등에서 좋지 않은 선입견과 시선을 접해야 하는 등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중에 취업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다시 월북하는 새터민도 발생하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정착지원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각 지역 분산정책을 통해 실천하려고 하나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북한사회의 불안전함과 인권침해 등을 피해 탈출한 탈북자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 또한 이에 대한 종합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북한 새터민의 상당수는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지 못하고 빈번히 이직하거나 정착하지 못하여 취업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능력교육의 경우, 당장 사회에 나가서 활용해야 하는 선택 직업능력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북한 새터민만을 위한 생소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한다.
한국정부는 새터민들의 시설보호단계인 하나원 교육에서 직업훈련적응 제고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이 취업에 미친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므로 북한 새터민이 전문적 직업 교육을 어려움 없이 이수하고 취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하며 이직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자활의지에 의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북한 새터민들의 선호직종을 조사한 뒤, 분석하여 국내 취업시장의 특성 및 인력부족직종 등을 고려하여 직종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실질적인 직업기초능력향상 교육이 실행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
이에 새터민의 특성과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터민이 되도록 단시간 내에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정착 제도를 확인함과 동시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As of March 2015, there are currently 27,824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including 94 who just immigrated in through the third country last March.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n defects continues to expand at an increasing rate. In response to, and in part acknowledgement of this growing population group,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political label Sae-teo-min to refer to North Korean defectors re-starting their lives in South Korea. The unfortunate reality of prejudicial obstacles work as barriers in the workplace, school and other fronts of society for these North Koreans attempting to begin again. As a result of this unaccommodating atmosphere, many of the Sae-teo-mins give up entirely in trying to retain a job and rely solely on social welfare funds, and in some extreme cases return to North Korea. There are social adjustment programmes intended to support Sae-teo-mins in the process of settling down in South Korea, but many are not yet sufficient. As the de-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worsen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crease, the need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come up with a way to handle the continuing influx of North Korean defectors becomes more imminent.
The majority of the Sae-teo-mins are unable to keep down a single job, stumbling through several of them before ending up unemployable. Job education programmes are in place for the Sae-teo-mins, but these programmes focus on preparing the Sae-teo-mins for immediate employment as non-skilled laborers rather than setting them up for long-term employment. As a result, the Sae-teo-mins graduate from these courses with a half-understanding of abstract fields and zero-capacity for self-sustain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 have a Job Allocation and Adjustment program at Hanawon education facility intended to support Sae-teo-mins succeed in achieving a stable occupation. Unfortunately, simple occupational training efforts have yielded little fruit. What the Sae-teo-mins need is a program that prepares them with a professional skill that sets them up for long-term employment and employability - a program that takes the job market characteristics as well as Sae-teo-mins'' job preferences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a realistic and effective course for the Sae-teo-mins'' successful economic future.
Moving forwar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mak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a social welfare and support system for our once displaced, yet reunited neighbors.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