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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삼열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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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의 과밀개발 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성한 신도시이다. 세계적인 모범도시를 표방하며, 차량이 아닌 인간 중심의 도시건설을 추진하였다. 특히, 대중교통체계는 환상형 대중교통망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대중교통지향개발(TOD) 계획에 따라 수립되었다. 당초 대중교통체계에 TOD를 적용한 이유는 자가용 통행 대신 녹색 교통수단(BRT, 버스, 자전거 등) 이용 증진, 보행 활성화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15년 현재교통량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TOD의 당초 의도가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미흡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좁은 도로 등)을 추진한 결과, 오히려 교통 상황만 악화되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도출된 동형화(isomorphism)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동형화란 각 조직이 적실성과는 상관없이 가장 모범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조직구조를 닮아감으로써 그러한 조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현상을 말한다. 동형화가 진행될 경우 공식적인 제도와 실제 운영이 달라지는 괴리(decoupling)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주변의 교통 인프라가 미흡한 지방 군 단위 지역(구 충청남도 연기군)에 건설된 신도시이다. 대중교통지향개발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수준의 풍부한 대중교통 수단(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등)을 마련했어야 했다. 막대한 재원과 장구한 시일이 필요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기반시설 예산 투입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 성공한 제도가 다른 곳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외부의 제도를 이식할 때에는 환경에 적합한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가들이 추구한 대중교통지향개발은 이상은 좋았으나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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