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카지노산업 규제정책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ory policy system of the casino industry of Singapore's Integrated Resorts

김진옥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진옥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황한식

발행연도: 2016

저작권: 부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7

초록· 키워드

카지노산업은 복합리조트화하면서 사행산업이라는 인식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 새로운 여가활동제공, 관광상품의 다양화, 외화수입확대, 일자리창출 등 경제의 근간으로 부상하면서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산업이 규제되지 않고 시장의 힘에만 맡겨진다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정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최선책이 되는 것이다.
카지노규제정책의 의의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공공정책으로서 정부개입의 공공성을 천명한 것이다. 카지노규제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카지노규제법의 목적은 카지노규제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기위해 카지노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Nicole Laudwig의 주장에 따르면 강력한 카지노규제정책이 카지노산업을 성공적이게 한다며, 카지노산업에 대한 엄격한 허가과정과 카지노영업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 및 감사 등을 수행하여 규정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함으로써 카지노산업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카지노합법화는 단일 카지노가 아닌 복합리조트를 통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80년 역사를 압축시킨 위에 싱가포르의 상징적 건축물인 마리나베이샌즈를 랜드마크로 선보이면서였다. 싱가포르는 거대규모의 복합리조트 투자유치에 성공했음에도 복합리조트사업자의 투자조건인 자국민의 카지노입장 허용을 수용했기 때문에,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경우 자국민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했다. 이리하여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초로 가장 강력한 카지노규제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마리나베이샌즈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복합리조트이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카지노산업 및 카지노규제정책의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의 카지노규제정책과의 대조를 통해 한국의 카지노규제정책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 카지노규제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관광진흥법에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카지노허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카지노허가에 관한 특별법들이 존재하고 있어 카지노규제정책에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관광진흥법에서 카지노의 허가조건,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기관이 없다보니 카지노규제업무의 전문성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합법적인 카지노관련 활동범위와 권한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카지노규제법 제정이 급선무이다. 둘째, 카지노규제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카지노규제법상에 두어야 한다. 셋째, 문제도박규제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 역시 카지노규제법상에 두어야 한다.

The gambling industry has emerged as an economic mainstay in many communities. Despite its increasing familiarity, nowhere is gambling regarded as merely another business, free to offer its wares to the public. Instead, it is the largest of special scrutiny by governments in every jurisdiction where it exists. The underlying assumption is that, left unregulated and subject only to market forces, gambling would produce a number of negative impacts on society and that government regulation is the most appropriate remedy. Thus, the authorization of legalized gambling has almost always been accompanied by the establishment of a corresponding regulatory regime and structure.
Through such means as specifying the number, location, and size of gambling facilities, the types of games that can be offer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licensed facilities may operate, and so forth, governments have considerable control over the benefits and costs legalized gambling can bring with it.
On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of Korea''s Tourism Promotion Act, three problems were found as follows.
First, Tourism Promotion Act as Casino Control Act has no applicable provisions for establishment, incorporation and constitution of Casino Regulatory Authority to regulate casino industry.
Second, Tourism Promotion Act has no applicable provisions for establishment of Casino Regulatory Authority to regulate casino industry. Korea''s Gambling Control Board instead of Casino Regulatory Authority mainly having the regulation to eradicate illegal gambling, is difficult to get professionalism for casino regulation.
Third, Tourism Promotion Act has no applicable provisions for establishment of Problem Gambling Authority to regulate casino industry. Thus side effects of problem gambling is treated as personal problem or is objectified as subject to healing.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s on the analysis, three alternatives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Casino Control Act must be crafted to make provision for the operation and regulation of casinos and gaming in casinos.
Second,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Casino Control Act that the Act empowers Casino Regulatory Authority to license and regulate the operations of casinos, to approve any system of controls and administration of the casinos and to investigate offences committed in casinos.
Third, Casino Control Act must provide social safeguards to counter the issue of problem gambling.
For the competitive priority in the global casino industry,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of Casino Control Act, Casino Regulatory Authority and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 of Singapore.

#카지노산업 #복합리조트 #카지노규제정책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카지노산업 규제정책의 이론적 고찰 13
제1절 카지노산업 규제정책의 개요 13
1. 카지노산업 규제정책의 의의 13
2. 카지노산업 규제정책의 역사 14
3. 요약 18
제2절 카지노산업 규제정책시스템 19
1. 카지노규제법 19
2. 카지노규제법의 목적인 카지노규제기관 23
3. 카지노규제법의 주요이슈들 25
4. 카지노규제법의 허가와 세금에 관한 사례 27
5. 해외 카지노선진지역들의 카지노규제법 사례 30
6. 요약 40
제3장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카지노규제정책 분석 42
제1절 복합리조트카지노 합법화 배경 및 목적 42
1. 복합리조트카지노 합법화 배경 42
2. 복합리조트카지노 합법화 목적 43
3. 요약 47
제2절 복합리조트의 성공요인 47
1. 카지노규제정책 운용의 융통성과 조화성 49
2. 복합리조트 카지노규제정책시스템 구축 53
3.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58
4. 관광경쟁력 우위선점 60
5. 국가 브랜드이미지 제고 66
6. 요약 73
제3절 복합리조트카지노 규제정책시스템 76
1. 카지노규제법(CCA) 76
2. 카지노규제청(CRA) 81
3. 국가문제도박위원회(NCPG) 91
4. 요약 91
제4장 한국의 카지노산업 규제정책 현황 94
제1절 카지노산업의 도입배경 및 목적 94
1. 외국인전용카지노의 도입배경 및 목적 94
2. 내국인출입카지노의 도입배경 및 목적 97
3. 외국인전용 복합리조트카지노의 도입배경 및 목적 97
4. 요약 101
제2절 카지노산업의 현황 103
1. 카지노산업의 매출규모 103
2. 카지노산업의 이용객수와 매출액 현황 107
3. 해외원정도박 및 불법도박현황 109
4. 요약 109
제3절 카지노산업의 규제정책 현황- 110
1. 카지노관련 법체계 111
2. 카지노허가관련 특별법들 112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19
4. 요약 122
제5장 한국의 카지노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 142
제1절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정책의 특징 142
1.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카지노규제정책 142
2. 치밀하게 준비된 카지노규제정책 145
3. 포괄적이고 일관된 카지노규제법 체계 147
4.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카지노규제기관 153
제2절 한국 카지노규제정책의 정책적 시사점 164
1. 카지노규제정책의 공공성 기반확립필요 164
2. 카지노규제정책의 치밀한 준비필요 166
3. 카지노규제법 제정필요 168
4. 카지노규제기관 설립필요 169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73
참고문헌 177
Abstract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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