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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송우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권순욱
발행연도
2016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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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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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함께 늘어가고 있는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의 임대아파트(이하 ‘임대단지’라 함)도 계속해서 주차장 공급을 강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만대에 이르고 있고, 현재의 추세라면 2030년에 2,5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아직까지 주차장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차수요에 대응하여 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LH의 사업비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뿐더러 오히려 잠재적 자동차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유럽과 북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Car-Sharing, 이하 ‘카쉐어링’이라 함)제도의 도입과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카쉐어링 서비스의 정착을 위해서 제도와 정책,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측면에서의 도입과 개선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자 경험 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도입되고 있는 카쉐어링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LH 임대주택 거주민 이동복지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LH 행복카 카쉐어링(이하 ‘행복카’라 함) 운영단지를 중심으로 성과분석을 통해 이용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복카 운영효과 분석을 통해 카쉐어링 활성화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운영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첫째, 행복카 운영단지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1년간 47개 단지 50여대의 행복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온 결과 최근 주변단지의 배차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전국의 임대아파트 전체단지로 차량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시간별 요금체계는 각종 운영비용의 증가시 탄력적 요금변경이 곤란하므로 요금상한제로 전환하여 시간대별, 성수기별 할인요금제 등 운영업체에 요금운영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준중형 및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포함) 등 차종의 다변화가 필요 하다. 저렴한 요금체계 유지를 위한 경차(모닝)위주의 차량배치로는 교통안전 문제 및 다양한 수요층 대응이 미흡하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차량확보로 고속도로 이용 시 안전문제 및 다양한 레저활동에 필요한 적재공간 확보를 위한 차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기타, 신체적 약자를 위해 단지 입주민을 활용한 주1회 대리기사 운영지원, 장애인용 핸드컨트롤러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이론적 고찰 6
제1절 카쉐어링 개념 6
1. 카쉐어링 정의 6
2. 카쉐어링 등장배경 및 연혁 9
3. 카쉐어링 일반적인 특징 10
제2절 카쉐어링 서비스 유형 11
1. 운영목적에 따른 분류 11
2. 서비스 형태에 따른 분류 11
3. 카쉐어링 운영방식 및 운영유형에 따른 분류 12
제3장 국내외 사례고찰 15
제1절 해외 카쉐어링 운영현황 15
1. 해외 주요도시 카쉐어링 현황 15
2. Zipcar 16
3. Autolib 17
4. Buzzcar 19
5. 기타 20
6. 국가별(공공기관) 카쉐어링 지원현황 21
제2절 국내 카쉐어링 운영현황 23
1. 카쉐어링 연혁 23
2. 자생적 카쉐어링 운영현황 23
3. 공공추진 카쉐어링 운영현황 25
4. 민간업체 카쉐어링 운영현황 28
5. 카쉐어링 성장전망 30
6. 카쉐어링 이용 시 가계지출 절감효과 31
제4장 LH 행복카 시범운영 도입효과 분석 32
제1절 LH 임대아파트 특징 및 주차현황 32
1. 임대주택 일반적 특징 32
2. 임대아파트 주차현황 분석 34
3. 시사점 43
제2절 LH 행복카 시범운영 도입효과 분석 44
1. 개요 44
2. 행복카 추진실적 46
3. 행복카 운영효과 분석 47
4. 시사점 52
제3절 설문조사 및 분석 53
1. 사전조사 및 설문지 작성 53
2. 설문조사 및 분석 54
3. 시사점 85
제5장 LH 카쉐어링 활성화 방안 87
제1절 카쉐어링 활성화 방안 87
1. 추진방향 및 전략 87
2. 단계별 추진계획 89
3. 활성화를 위한 주요 착안사항 90
제2절 기대효과 94
1. 수요관리 측면 94
2. 경제적·환경적 측면 96
3. 편의성 측면 96
제3절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방안 97
1.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97
2.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방안 105
제6장 결론 108
1. 연구내용 요약 108
2. 연구의 의의 111
3.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111
참고문헌 112
부록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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