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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지도교수
김형주
발행연도
저작권
상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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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부동산 중개사고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함에 있어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의
무를 지닌 전문자격사이다. 부동산 중개는 고액의 금원 이전을 수반하므
로, 중개사고가 발생되면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미치게
한다. 중개사고의 원인은 매도자,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입장에 따라 상이
하다. 그러나 중개사고의 예방의 중추적 역할은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
의 몫이 가장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공제금이 지급된 중개사고 사례를 유형별 분석하여, 중개사고 방지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인 공제금 지급 중개사고는 2007. 1∼2015. 7월 사이에 ‘한국부
동산뉴스’에 게재된 부동산 중개사고를 근거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중개사고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유형은 먼저
소유권 및 대리권 확인 미흡, 둘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미흡, 셋째 공
인중개사 전문성 부족 및 중개보조원 사고, 넷째 이행과정의 중개사고 등
이다.
연구결과 도출된 유형별 중개사고 방지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소유권 및 대리권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기본에 충실한 업무는
부주의 또는 실수에 의한 중개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전속중개계약
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체계가 보다 철저한 중개대상물의 조
사·확인이 가능하고, 고객만족과 중개사고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셋째,
- v -
권리관계 중심의 서식 개정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제도의 보완이 필요
하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공부조사 및 체납사실 확인권한을 부여하는 방
안으로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야 한다. 넷째,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식 미흡
으로 중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 보수교육 및 직업윤리 교육이 강
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개보조원 관리를 위하여 채용 시 업무협약계약
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
막으로, 이행과정에 흠결이 없는 중개가 되도록 대상물건의 소유권 이전
이 완료될 때까지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연구결과 제시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의 중개사고 방지방안은 실무적
이행과 아울러 법 제도적 정비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활용되어, 안전한
부동산 중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중개사고 #중개사고 유형 #공제금 #중개사고 방지방안

목차

  1. 차 례
    표차례 ··············································································································· ⅲ
    그림차례 ·············································································································ⅲ
    국문 요약 ···········································································································ⅳ
    1.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2.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2.1. 부동산 중개사고의 개념 및 유형............................................... 5
    2.1.1. 부동산 중개사고의 개념...................................................................... 5
    2.1.2. 부동산 중개사고의 발생원인.............................................................. 7
    2.1.3. 부동산 중개사고의 유형.....................................................................9
    2.2. 부동산 중개사고 관련 법률....................................................15
    2.2.1.「공인중개사법」관련 조항 및 의의............................................15
    2.2.2.「민법」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18
    2.3. 선행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8
    2.3.1. 선행연구의 동향................................................................................18
    2.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2
    3 . 부동산 중개사고 현황 및 사례분석. . . . . . . . . . . . . . . . . . . . . . .23
    3.1. 부동산 중개사고의 현황................................................................23
    3.2. 부동산 중개사고 사례분석.........................................................24
    3.2.1. 소유권 및 대리권 확인 소홀로 인한 중개사고........................25
    3.2.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에 따른 중개사고........................34
    - ii -
    3.2.3. 공인중개사의 전문지식 부족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48
    3.2.4. 이행과정의 중개사고...............................................................57
    3.3. 부동산 중개사고 사례의 시사점..........................................................64
    4. 부동산 중개사고의 방지방안....................................................... 68
    4.1. 부동산 중개사고의 방지방안.................................................68
    4.1.1. 진정한 소유권 및 대리권의 철저한 확인....................................68
    4.1.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제도의 보완............................................71
    4.1.3.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중개보조원 관리..............73
    4.1.4. 무결점 이행으로 중개 완성.............................................................77
    4.2. 표적집단면접 걸과 요약(Focus Group Interview).........................78
    5. 결 론 ..........................................................................................................80
    참고문헌 ..................................................................................................82
    부록: 표적집단면접(FGI) 요약 .................................................................84
    ABSTRACT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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