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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임정수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가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0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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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건강보험제도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약가 정책을 변화시켜왔다. 특히 2012년도에는 일괄적인 약가 인하와 함께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다르게 유지하던 정책에서 전환한 것으로 약제비 절감이라는 정책목표 외에 판매경쟁 위주의 의약품 시장을 품질경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성분명 처방이 아닌 상품명 처방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의 선택은 의사가 하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보통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 차이가 존재했던 상황에서 동일가격으로 정책이 변화하였을 때 의사의 의약품 처방이 변화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제약사는 대부분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의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위주로 처방하는지, 제네릭 의약품 위주로 처방하는지에 따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정책이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줌으로써 정책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이 처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성분 동일가격으로 약가가 인하된 2012년 4월을 기준으로 그 전과 이후의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량 변화를 비교하는 준실험연구로 설계하였다. 또한 약가인하에서 제외된 미인하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인하군과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시행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대상은 3개 효능군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개 효능군의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 변화와 함께 의료기관별, 지역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사용량 비중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하군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인하군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인하군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량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치과병의원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인하군에서는 병원과 의원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량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량 비중이 감소하였다.
다중 이중차이 분석결과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에 따라 약가를 일괄인하한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 약품비 비중은 변화가 없었으나, 오리지널 의약품의 사용량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으로 의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른 정책이나 변수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급성질환 위주의 의약품을 선택함으로써 만성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특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왜 의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예상과 달리 오리지널 의약품의 사용량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향후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량 증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이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미친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장기적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와 함께 처방변화 시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성분명 처방이 아닌 상품명 처방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의 선택은 의사가 하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보통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 차이가 존재했던 상황에서 동일가격으로 정책이 변화하였을 때 의사의 의약품 처방이 변화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제약사는 대부분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의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위주로 처방하는지, 제네릭 의약품 위주로 처방하는지에 따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정책이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줌으로써 정책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이 처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성분 동일가격으로 약가가 인하된 2012년 4월을 기준으로 그 전과 이후의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량 변화를 비교하는 준실험연구로 설계하였다. 또한 약가인하에서 제외된 미인하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인하군과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시행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대상은 3개 효능군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개 효능군의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 변화와 함께 의료기관별, 지역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사용량 비중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하군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인하군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인하군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량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치과병의원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인하군에서는 병원과 의원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량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량 비중이 감소하였다.
다중 이중차이 분석결과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에 따라 약가를 일괄인하한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 약품비 비중은 변화가 없었으나, 오리지널 의약품의 사용량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으로 의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른 정책이나 변수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급성질환 위주의 의약품을 선택함으로써 만성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특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왜 의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예상과 달리 오리지널 의약품의 사용량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향후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량 증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이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미친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장기적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와 함께 처방변화 시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6II. 이론적 배경 81.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2. 약가제도 개편 내용 143. 약가 일괄인하 정책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18I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11. 연구내용 및 설계 212. 연구대상 및 자료원 233. 통계분석 28IV. 연구결과 331. 분석대상 의료기관 특성 332. 약가일괄인하 도입 전후 양상 353. 의료기관 종류별 양상 394. 지역별 양상 595. 약가일괄인하 도입 전후의 다중 이중차이 회귀분석 89V. 고 찰 931. 연구의 개요 932. 본 연구의 의의 963. 본 연구의 한계 및 추가 연구의 필요성 97VI. 결 론 99참고문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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