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도 개선이 폐암환자의 본인부담액 및 의료이용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mproved Selective Medical Treatment System on the Out-Of-Pocket Payments and Medical Service Usage of Severe Lung Cancer Patients

전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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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전인숙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지도교수: 이해종

발행연도: 2016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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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선택진료제도 개선이 폐암환자 의료이용 및 본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

전인숙 , 이해종 한국병원경영학회지 2017.01 학술저널

2016

선택진료제도 개선이 폐암환자의 본인부담액 및 의료이용도에 미치는 영향

전인숙 보건관리학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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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각 개인의 의료비 지출범위 내 비급여로 구성된 의료서비스의 환자 본인부담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축소 정책을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들 가운데, 선택진료제도 개선에 대하여 정부는 2014년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환자 부담완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선택진료제도 개선 정책 시행 전후 각 1년간 악성종양 중증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환자의 의료이용도와 진료비, 특히 총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선택진료제도 개선 정책이 실시된 전후의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의료이용도 및 진료비 추이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이용도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외래환자의 내원일수와 입원환자의 재원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아, 정책 전후의 의료서비스 행태에는 차이가 없다. 즉, 선택진료제도 개선정책 시행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진료비에서는 외래환자의 선택진료항목이 정책적 개선으로 선택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은 감소하였으나, 다른 보험급여부분의 수가 인상에 따른 총진료비의 증가로 급여본인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본인부담금에서는 큰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도 선택진료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그 외 보험자부담액, 본인부담총액, 급여본인부담액 등 항목의 변화가 미미한 수준으로 진료비 총액의 감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선택진료제도 개선 정책 시행이 입원환자의 선택진료비를 낮추는데 기여하였으나,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진료비 수가 신설 및 인상으로 인하여 외래환자는 물론 입원환자에게도 본인부담진료비 감소라는 효과를 크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의료이용 수준이 높고 진료비 총액 수준 역시 높은 중증폐암환자가 원활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증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복지적 차원에서 진료비 수준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혜택 방안 및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n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System of South Korea, patients pay high out-of-pocket expenditures for the medical service comprised of uninsured medical benefits within their individual scope of medical expenses. The government has thus worked on the policies of expanding the coverage for the four major serious diseases and reducing the uninsured medical benefits in the three major categories since 2013 to lessen the economic burdens of patients. In August, 2014,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policy of relieving the burdens of patients by lowering the selective medical treatment costs as part of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elective medical treatment system.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olicy of improving the selective medical treatment system on the usage of outpatient and hospitalization service, medical expenses, and especially total medical expenses and out-of-pocket payments among severe lung cancer patients with a malignant tumor for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study analyzed the changes to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 by outpatients and hospitalized patients and to the medical expense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designed to improve the selective medical treatment system and fou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to the number of visits among outpatients, which is a criterion of medical service usage, and the days of hospitalization among hospitalized patien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form of medical service before and after the policy, which sugges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selective medical treatment system caused no big changes to the forms of medical service. As for changes to medical expenses, outpatients decreased in their out-of-pocket payments for selective medical treatments thanks to the policy improvement but increased in their total medical expenses and insured medical benefits according to the increased medical insurance fees for other insurance benefits, which indicates no changes to their overall out-of-pocket payments. Although the selective medical treatment costs of hospitalized patients mad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the reductions of their expenses as the insured, total out-of-pocket payments, and expenses for insured medical benefits were poor, which means that their total medical expense reduc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ose findings show that the implementation of selective medical treatment system made a contribution to the lowered selective medical expenses, but the addition of new medical insurance fees to various items increased the out-of-pocket payments and insurance fees of patients with a serious disease, which suggests that the selective medical treatment system had no particular utility for hospitalized patients as well as outpatients. It is thus needed to make benefit plans and systems to lower the medical expenses of severe lung cancer patients to a practical level for their enhanced medical welfare so that severe lung cancer patients with a high level of medical service usage and a big total medical expense can use medical service smoothly and feel no burden for their medical bills.

#중증폐암 #선택진료제도 #의료이용도 #총 진료비 #본인부담금/ severe Lung Cancer #Selective Medical Treatment System #Medical Service Usage #total medical expenses #Out-Of-Pocket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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