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 및 取得時期에 관한 연구 :

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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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오준석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도교수: 朴鍾秀

발행연도: 2016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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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시행 20년이 지나 정착기에 접어들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원천인 지방세는 전체 조세체계 속에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세의 세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올바른 정착은 지방세제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은 채권자가 되고 취득자는 채무자가 되는 시기를 정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기산일, 부과제척기산일, 과세표준 결정 등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취득세 전반에 있어 중요한 학문적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취득시기 규정 중 사실상 잔금지급일의 취득시기, 택지개발사업 과정 중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연부계약 과정에서의 취득시기,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계약상 잔금지급일의 취득시기, 증여계약의 취득시기, 시효취득의 취득시기, 회원권의 만기연장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취득개념까지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작하여, 취득의 정의, 유형별 취득시기를 차례로 검토한 후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의 취득시기와 회계상 취득시기 및 해외사례인 영국, 독일, 일본의 취득시기까지 비교분석하여 현행 취득세의 취득개념 및 취득시기 규정의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취득시기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3절 연구의 구성 4
제2장 취득 및 취득시기에 관한 일반론 7
제1절 취득세 개요 7
1. 취득세 의의 및 연혁 7
2. 취득세 현황 10
3. 취득세의 성격 12
4. 취득세 과세요건 16
제2절 취득의 개념 19
1. 지방세법상 취득 19
2. 민법상 취득 31
3. 학설 및 판례의 입장 35
4. 계약의 해제와 취득 38
제3절 지방세법상 취득시기 39
1. 취득시기 의의 39
2. 취득시기 성격 40
3. 유형별 취득시기 41
제4절 국세 취득시기와 비교 65
1.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65
2. 증여세 취득시기 68
3. 법인세 취득시기 70
4. 시사점 72
제5절 회계상 취득시기와 비교 73
1. 회계상 취득시기의 의의 73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취득시기 75
3. 시사점 76
제3장 주요국의 입법례 78
제1절 일본의 입법례 78
1. 취득세 개요 78
2. 취득개념 81
3. 일본의 취득시기 83
제2절 독일의 입법례 85
1. 취득세 개요 85
2. 취득개념 88
3. 독일의 취득시기 90
제3절 영국의 입법례 92
1. 취득세 개요 92
2. 영국의 취득시기 94
제4절 시사점 94
1. 취득의 개념 94
2. 취득시기 96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98
제1절 사실상 취득 및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시기 98
1. 사실상 잔금지급일의 취득 검토 98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0
제2절 개발사업 조성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기 102
1. 개발사업 조성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기 검토 102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4
제3절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107
1. 계약변경에 의한 연부취득시기 검토 107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8
제4절 개인간 거래에 있어 유상승계 취득시기 110
1. 개인간 거래에 있어 유상승계 취득시기 검토 110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1
제5절 증여에 의한 취득시기 114
1. 증여에 의한 취득시기 검토 114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5
제6절 취득시효에 따른 취득시기 116
1. 취득시효의 의의 116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8
제7절 회원권 취득 및 취득시기 120
1. 회원권의 취득개념 검토 120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1
제5장 결론 124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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