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재철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조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9
초록· 키워드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2016년 8월 망명한 태영호 前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내년 말까지 두 번의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우리 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호 전 공사에 의하면 “북한 외무성이 재외공관에 남조선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말까지 6, 7차 핵 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 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 스스로 향후 핵실험 시기와 시점을 특정 했다는 점에서 북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하면서 1993년 핵개발을 시작으로 2006년, 2009년, 2013년 세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고 헌법에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명시하였다. 더불어 올해 1월과 9월 4, 5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한반도 핵 위기를 고조 시켰다. 북한은 향후 2번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완성 단계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핵 위협의 강도 및 범위가 계속 커질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위기는 핵 및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의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 북한의 핵무기는 더 이상 ‘이론적 위협(theoretical threat)''이 아니라 ’실질적 위협(practical threat)''이 되었다.
현재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전략’을 기초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있다. 남한의 군사전략은 ‘수세 후 공세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적에게 제 1격을 허용하고, 반격을 나선다는 위 개념은 남한이 제 1격을 감수할 만큼 반격역량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오히려 북한의 전략무기(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제 1격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위험이 더 크다. 남한의 전쟁지도본부가 위치한 수도권이 휴전선으로부터 50여 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적의 선제공격에 의한 피해가 극심(세부적인 피해 시나리오는 제 3장에 언급하도록 하겠다.)할 것이다.
북한이 명백한 안보위협을 자행하고 있는 지금. 일촉즉발의 도폭선을 자를 수 있는 선제타격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이를 한반도의 적용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선제타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선제타격은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적의 선행공격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를 타격해야 함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적국을 지원하는 국가 및 세력들에게 개입 및 지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상대국과 우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피아 우호국들의 참전을 유도하여 확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잔존한다. 셋째, 정보판단의 허점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선제타격은 정보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자칫 적의 전략에 휘말려 침략국으로 낙인 될 수 있고, 모든 위협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공격을 허용하여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반면, 우리와 유사한 이스라엘의 경우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핵 개발에 일관되게 ‘자위적 선제조치’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온 것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결국 핵무기 실전배치 문턱까지 오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사례를 보면, 아랍연합군과 대응하여 1967. 6. 5 ~ 10.까지 6일전쟁을 치루었다. 이는 아랍연합군이 티탄해협 봉쇄, 요르단강 수원조정, 시나이에 병력집결, 동원령선포, 그리고 270여건의 국경분쟁을 이유가 있었다. 6일 전쟁은 국제 사회에서 자위적 자위권이 인정되기가 어려운 것은 저명하지만, 그 절박한 상황이 공감되어 이스라엘은 국제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선제타격이란 용어의 사용이 범람하고 예방과 선제의 개념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선제타격’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첫째, 억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타격 전략을 도출한다. 둘째, 한반도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핵을 이유로 선제타격을 실시한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한 바 없다. 따라서 세계전사 중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의 사례를 통해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셋째,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국내?외 학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모의실험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과 추후 예상되는 위협에 대해 분석하고 예상되는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타격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되,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갖추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하면서 1993년 핵개발을 시작으로 2006년, 2009년, 2013년 세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고 헌법에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명시하였다. 더불어 올해 1월과 9월 4, 5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한반도 핵 위기를 고조 시켰다. 북한은 향후 2번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완성 단계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핵 위협의 강도 및 범위가 계속 커질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위기는 핵 및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의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 북한의 핵무기는 더 이상 ‘이론적 위협(theoretical threat)''이 아니라 ’실질적 위협(practical threat)''이 되었다.
현재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전략’을 기초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있다. 남한의 군사전략은 ‘수세 후 공세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적에게 제 1격을 허용하고, 반격을 나선다는 위 개념은 남한이 제 1격을 감수할 만큼 반격역량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오히려 북한의 전략무기(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제 1격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위험이 더 크다. 남한의 전쟁지도본부가 위치한 수도권이 휴전선으로부터 50여 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적의 선제공격에 의한 피해가 극심(세부적인 피해 시나리오는 제 3장에 언급하도록 하겠다.)할 것이다.
북한이 명백한 안보위협을 자행하고 있는 지금. 일촉즉발의 도폭선을 자를 수 있는 선제타격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이를 한반도의 적용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선제타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선제타격은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적의 선행공격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를 타격해야 함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적국을 지원하는 국가 및 세력들에게 개입 및 지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상대국과 우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피아 우호국들의 참전을 유도하여 확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잔존한다. 셋째, 정보판단의 허점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선제타격은 정보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자칫 적의 전략에 휘말려 침략국으로 낙인 될 수 있고, 모든 위협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공격을 허용하여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반면, 우리와 유사한 이스라엘의 경우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핵 개발에 일관되게 ‘자위적 선제조치’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온 것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결국 핵무기 실전배치 문턱까지 오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사례를 보면, 아랍연합군과 대응하여 1967. 6. 5 ~ 10.까지 6일전쟁을 치루었다. 이는 아랍연합군이 티탄해협 봉쇄, 요르단강 수원조정, 시나이에 병력집결, 동원령선포, 그리고 270여건의 국경분쟁을 이유가 있었다. 6일 전쟁은 국제 사회에서 자위적 자위권이 인정되기가 어려운 것은 저명하지만, 그 절박한 상황이 공감되어 이스라엘은 국제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선제타격이란 용어의 사용이 범람하고 예방과 선제의 개념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선제타격’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첫째, 억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타격 전략을 도출한다. 둘째, 한반도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핵을 이유로 선제타격을 실시한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한 바 없다. 따라서 세계전사 중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의 사례를 통해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셋째,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국내?외 학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모의실험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과 추후 예상되는 위협에 대해 분석하고 예상되는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타격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되,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갖추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한다.
목차
- 표 목차, 그림 목차??????????????????????????????????ⅲABSTRACT??????????????????????????????????????????ⅴ제 1 장 서 론???????????????????????????????????1제 1 절 연구의 목적?????????????????????????????1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1. 연구의 범위????????????????????????????????32. 연구의 방법????????????????????????????????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사례분석????????????????6제 1 절 억제전략?????????????????????????????????61. 억제의 조건?????????????????????????????????72. 억제의 방법?????????????????????????????????8제 2 절 예방타격과 선제타격??????????????????????111. 예방타격???????????????????????????????????122. 선제타격???????????????????????????????????143. 예방타격 및 선제타격 실효성??????????????????16제 3 절 선제타격 적법성과 정당성?????????????????181. 자위권의 개념과 적법성??????????????????????182. 자위적 선제타격의 정당성 요건????????????????213. 적법성과 정당성의 관계??????????????????????22제 4 절 선제공격 및 예방공격 사례????????????????231. 이스라엘의 6일 전쟁?????????????????????????232. 이라크 전쟁?????????????????????????????????30제 3 장 북한의 핵 능력과 운용전략?????????????38제 1 절 북한 핵 능력??????????????????????381. 핵물질 생산능력 및 폭발력?????????????392. 핵물질 경량화·소형화???????????????????????403. 핵 투발 수단???????????????????????????????41제 2 절 북한의 핵 운용전략???????????????????????441. 북한의 핵 보유국법??????????????????????????442. 북한 노동당 7차 당대회 “핵 선제 불사용”?????453. 4·5차 핵실험 후 북한의 핵 교리 변화?????????46제 3 절 예상되는 북한 핵 사용 시나리오??????????48제 4 장 한국군의 선제타격 방안??????????????????52제 1 절 선제타격의 정당성 확보??????????????????521. 급박성?????????????????????????????????????522. 필요성?????????????????????????????????????523. 비례성?????????????????????????????????????544. 최후 수단성????????????????????????????????54제 2 절 선제타격 능력 확보??????????????????????571. 선제타격 계획수립과 개념발전????????????????572. 정보우위 달성???????????????????????????????583. 타격 전력 구축?????????????????????????????594. ISR자산과 타격자산의 연동???????????????????64제 5 장 결 론??????????????????????????????????????65참 고 문 헌???????????????????????????????????????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