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인증(PIMS) 강화를 위한 PIRMF(personal information risk management framework) 제안 :PIRMF proposals for reinforce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김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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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석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재동

발행연도: 2017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초록· 키워드

최근 빅 데이타(Big Data)를 활용한 많은 양의 데이타와 다양한 형식의 데이타에서 개인 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하거나 기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개인 정보 활용이 기업의 비즈니스을 활발히 하고 이윤 창출이라는 순기능만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수집, 생성, 저장, 이용, 파기 등 전체 개인정보 관리?통제 되지 않는다면, 최근의 인터넷 쇼핑몰, 외국 유명 포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의 범죄 악용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개인의 정보는 매우 중요하며, 이의 활용도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되지 않으면, 기업의 신뢰도 하락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고객 이탈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갖추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한 IT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증하는 PIMS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인증(PIMS)을 위해 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운영명세서''에 제시하는 중 ''7.5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통제항목에 대해 모호한 부분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의 위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하기 위한 PIRMF(Personal Information Risk Management Framework)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위험 식별, 분석, 대응방안 수립, 모니터링 및 통제를 위한 주요 CHECK LIST, 분석을 위한 METRIC,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개인정보보호인증(PIMS)을 획득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지침 작성과 가이드를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공공기관, 대기업의 경우 조직적인 지원(인력, 비용 등)으로 개인정보 위험관리를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넉넉하지 않은 자원으로 이를 준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PIRMF를 제시하여 개인정보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 사항과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본 가이드와 사례를 활용하여 기업 환경에 맞게 테일러링(Tailoring)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7.5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점검 항목에도 이를 포함 시켜 개인정보의 유출 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점검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PIRMF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를 준비하는데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공공기관, 기업에게 적절한 가이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Recently Big Data is processed to have a large amount of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data in various formats utilizing pioneering new markets or being made to actively work to improve the existing business environment. These companies utilize personal information is the company''s business actively and is not to bring good profits.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archiving, storage, use, destruction of businesses and entire private information management and control, if you don''t be. Recently, due to personal information leaks in the popular Internet portal and Internet shopping malls become social issue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an invasion of privacy are numerous happening.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IT for investment( for managing Administrative, Physical, Technical) is growing. The government will avoid reckless damage of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2011.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PIMS, includ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PIPL)) operates a certification Scheme in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this paper raised the issue of the current PIMS certification system part, and to propose a new PIRMF(Personal Information Risk Management Framework) for personal information risk management. The PIRMF is consisted of personal information Identified, Analysis, establish response planning and Monitoring & Controls. The PIRMF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Risk CHECK LIST for identifying, METRIC for analysis and example or Guideline for response Planning. The PIRMF is to give someone(A public enterprise, conglomerat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The Small Enterprise) help for certifying PIMS.

This paper can use reference to prepare PIMS. Especially, using "Operation Statemant for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s one of the CHECK LIST "7.5 Personal Information Leak accident protection". This CHECK LIST need to add some clear standards. For example, Personal Information Risk Management. When PIMS examine, it need to audit "Personal Information Risk Mangament Level". The PIRMF can give help for prepare Personal Information Risk Management System. I hope this will help some Enterprise.

#개인정보위험관리프레임워크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개인정보보호인증(PIMS)의 이론적 논의 4
제1절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4
1. 개인정보보호의 정의 4
2. 개인정보의 유형 6
3.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6
4. 개인정보 피해사례 7
(1) 인터넷 포털 야후 5억명의 개인정보 유출 7
(2)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7
(3) KT 홈페이지 해킹 87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례 8
(4)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 10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11
1.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11
2. 개인정보보호법 타 법률간 관계 12
3. 법률 적용 대상 및 범위 12
4. 주민번호 수집 및 처리 13
5. 개인정보 처벌 강화 13
(1) 개인정보보호 처벌강화(2015.07.24. 시행) 13
(2) 새로운 손해배상제도 도입 14
제3절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의 이해 15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의 개요 15
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도입 시 기대효과 16
3.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추진 체계 16
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심사 대상 17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심사 유형 17
(2) 관련근거 18
(3) 신청기관 유형별 심사기준 19
5.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절차 20
6.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사후 관리 21
제3장 개인정보보호인증 평가 개선을 위한 PIRMF 제안 22
제1절 개인정보보호인증 평가 점검 항목 22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항목의 이해 22
2. 개인정보보호 대책 구현 점검 항목의 이해 24
제2절 개인정보보호인증 평가 점검항목의 보완 사항 32
제3절 개인정보보호인증 평가 개선을 위한 PIRMF 34
1. PIRMF의 개요 34
(1) 개인정보 위험(Personal Information Risk)의 정의 34
(2) PIRMF의 정의(Definition) 34
(3) PIRMF의 필요성 35
2. PIRMF의 구조 36
(1) PIRMF 구조 36
(2) PIRMF 구성 별 주요 Activity 37
3. PIRM을 위한 주요 CHECK LIST 38
(1)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관리 주요 CHECK LIST 38
(2) 개인정보관리 문서에 대한 위험관리 주요 CHECK LIST 40
(3)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위험관리 주요 CHECK LIST 42
(4) 개인정보관리 조직/인력에 대한 위험관리 주요 CHECK LIST 44
4. PIRMF CHECK LIST 결과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44
(1) PIRM CHECK LIST 분석 METRIC 44
(2) CHECK LIST 분석을 활용한 개인정보 위험 대응방안 45
제4장 PIRMF 도입 타당성 연구를 위한 조사 및 결과 분석 47
제1절 조사 설계 47
1.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47
(1) 조사 대상 47
(2) 조사 방법 48
2. 설문지 구성 48
3. 자료처리방법 49
제2절 설문 조사 결과 및 분석 50
1. 표본의 특성 50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53
(1)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비 위험관리 측면의 모호성 53
(2) 개인정보 위험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55
(3) 개인정보 위험 식별/관리 체계 보유 여부 56
(4) 개인정보 위험관리 실태 조사 57
(5) 개인정보 위험관리 체계의 주기적 현행화 여부 58
(6) 개인정보 위험관리 체계 구축 방법 59
(7) 개인정보 위험관리 CHECK LIST 활용(구비) 60
(8) 개인정보 위험 분석 가중치 별 대응방안 수립 61
(9) 결정된 개인정보 위험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 수립 62
(10) 개인정보 위험분석 시 참고 문헌 및 도구 활용 정보 63
(11) 개인정보 위험분석 후 우선순위 별 대응방안 수립시 내부 기준 64
(12)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존재 시 도움 여부 65
(13)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 가이드라인활용 PIMS인증 준비시 도움 66
(14)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정량적(비용, 시간) 도움 67
(15) 개인정보보호 위험 식별 CHECK LIST 제공 시 도움 68
(16) 개인정보보호 대응방안 수립 시 가이드라인 제공의 필요 69
제5장 결론 70
참고문헌 72
국문초록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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