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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심광호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1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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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물론 후보자들의 인지도나 지지도 조사 등을 통한 선거운동전략 수립, 여론조사결과 공표된 후보자별 지지도를 접한 유권자들의 반응이나 투표행태 변화 등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선거는 과거 수년간 치러진 몇몇의 공직선거보다는 가장 최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6. 4. 13. 실시된 총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제도적으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앞으로의 공직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가‘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종속변수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제도적 요인 다섯 가지를 독립변수로 제시하고, 이 독립변수들의 인식정도가 종속변수의 인식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가 채택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섯 가지 독립변수는 “①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 ②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의 예외성, ③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통제역량, ④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 간의 협력성, ⑤선거여론조사 결과 정보의 필요성”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앞서 제도적 측면에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될 핵심키워드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각 변수들의 정의를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정의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핵심키워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서 사용된 “①공정성(수용성의 개념을 포섭하였다), ②전문성, ③예외성, ④역량, ⑤협력성, ⑥정보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 연구방법을, 제2장에서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제3장에서는 현행 선거여론조사의 제도 및 현황을,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연구설계와 분석결과를, 제6장에서는 제도적·정책적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제7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을 논하기에 앞서 각 변수의 정의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거여론조사의 개념과 연혁, 일반적인 선거여론조사의 방법과 과정, 현행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구성과 역할을 소개하였으며,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한 여론조사기관 및 선거여론조사 실시현황,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법선거여론조사행위에 대한 심의·조치현황을 알아보고 주요 조치사례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설계에 있어서는 위 다섯 가지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각 변수의 정의를 내렸으며,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설문지는 총 18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과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시민들에게 선거여론조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정당·여론조사기관·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각 담당직원 200명들로 조사범위와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는데 그 중 정당의 경우 한 건도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아 정당의 의견을 본 연구에 담아낼 수 없었다.
연구결과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각종 제도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설문분석의 방법을 통해 그러한 제도들이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작용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①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②사전신고의 예외성이 낮아질수록, ③관리기관의 통제역량이 높아질수록, ④관리기관 간의 협력성이 높아질수록, ⑤조사결과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질수록”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이 유의미하게 채택되었다.
이렇게 유의미하게 채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위 다섯 가지 독립변수 측면에서 정책적·제도적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대안은 "①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 강화, ②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예외제도를 낮추는 것에 상응하는 공정성 인식제고, ③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통제역량 강화, ④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 간 협력성 강화, ⑤선거여론조사 결과 분석정보의 필요성" 제고를 위한 세부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범위를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미치는 요인과 개선대안을 제도적 측면에서 모색하고 제시하는데 한정하다 보니 선거여론조사를 실제로 담당하는 조사원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피조사자의 역할 등 비제도적 요인이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은 제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선거여론조사 시행과정에서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적인 비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필요성, 개선대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거여론조사제도가 전문분야라는 이유로 일반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정당의 경우 선거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정책연구소를 통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선거전략을 수립하거나 조사결과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당에서도 설문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여 본 연구에 정당의 의견을 담을 수 없었다는 점, 여론조사기관과 후보자간의 담합정도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법·제도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선거여론조사 관련 법·제도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법규나 제도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개선되고,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각종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실제 선거여론조사에 적용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가장 큰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제도적 요인이나 정당이나 일반유권자 등의 의견 수렴, 선거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여론조사기관과 후보자간의 담합정도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해 이들이 선거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은 향후 추가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선거는 과거 수년간 치러진 몇몇의 공직선거보다는 가장 최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6. 4. 13. 실시된 총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제도적으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앞으로의 공직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가‘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종속변수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제도적 요인 다섯 가지를 독립변수로 제시하고, 이 독립변수들의 인식정도가 종속변수의 인식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가 채택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섯 가지 독립변수는 “①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 ②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의 예외성, ③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통제역량, ④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 간의 협력성, ⑤선거여론조사 결과 정보의 필요성”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앞서 제도적 측면에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될 핵심키워드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각 변수들의 정의를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정의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핵심키워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서 사용된 “①공정성(수용성의 개념을 포섭하였다), ②전문성, ③예외성, ④역량, ⑤협력성, ⑥정보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 연구방법을, 제2장에서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제3장에서는 현행 선거여론조사의 제도 및 현황을,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연구설계와 분석결과를, 제6장에서는 제도적·정책적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제7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을 논하기에 앞서 각 변수의 정의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거여론조사의 개념과 연혁, 일반적인 선거여론조사의 방법과 과정, 현행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구성과 역할을 소개하였으며,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한 여론조사기관 및 선거여론조사 실시현황,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법선거여론조사행위에 대한 심의·조치현황을 알아보고 주요 조치사례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설계에 있어서는 위 다섯 가지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각 변수의 정의를 내렸으며,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설문지는 총 18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과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시민들에게 선거여론조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정당·여론조사기관·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각 담당직원 200명들로 조사범위와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는데 그 중 정당의 경우 한 건도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아 정당의 의견을 본 연구에 담아낼 수 없었다.
연구결과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각종 제도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설문분석의 방법을 통해 그러한 제도들이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작용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①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②사전신고의 예외성이 낮아질수록, ③관리기관의 통제역량이 높아질수록, ④관리기관 간의 협력성이 높아질수록, ⑤조사결과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질수록”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이 유의미하게 채택되었다.
이렇게 유의미하게 채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위 다섯 가지 독립변수 측면에서 정책적·제도적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대안은 "①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 강화, ②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예외제도를 낮추는 것에 상응하는 공정성 인식제고, ③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통제역량 강화, ④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 간 협력성 강화, ⑤선거여론조사 결과 분석정보의 필요성" 제고를 위한 세부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범위를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미치는 요인과 개선대안을 제도적 측면에서 모색하고 제시하는데 한정하다 보니 선거여론조사를 실제로 담당하는 조사원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피조사자의 역할 등 비제도적 요인이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은 제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선거여론조사 시행과정에서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적인 비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필요성, 개선대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거여론조사제도가 전문분야라는 이유로 일반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정당의 경우 선거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정책연구소를 통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선거전략을 수립하거나 조사결과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당에서도 설문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여 본 연구에 정당의 의견을 담을 수 없었다는 점, 여론조사기관과 후보자간의 담합정도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법·제도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선거여론조사 관련 법·제도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법규나 제도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개선되고,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각종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실제 선거여론조사에 적용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가장 큰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제도적 요인이나 정당이나 일반유권자 등의 의견 수렴, 선거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여론조사기관과 후보자간의 담합정도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해 이들이 선거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은 향후 추가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목차
-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배경 2제3절 연구방법 5제2장 선거여론조사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제1절 선거여론조사일반 7제2절 선거여론조사의 방법 10제3절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111. 공정성 112. 전문성 133. 예외성 144. 역량 155. 협력성 166. 정보의 필요성 17제3장 선거여론조사 제도 및 현황 19제1절 선거여론조사의 연혁 19제2절 선거여론조사의 과정(법적 절차 및 통제장치) 21제3절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구성 및 역할 261.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구성 262.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역할 27제4절 선거여론조사기관 및 실시현황 30제5절 선거여론조사 심의·조치현황 32제6절 위법한 선거여론조사 주요조치사례 37제4장 연구설계 40제1절 연구모형 401. 종속변수 :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412. 독립변수 : 전문성, 예외성, 통제역량, 협력성, 정보의 필요성 422.1.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 422.2.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의 예외성 432.3.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통제역량 442.4.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 간의 협력성 442.5. 선거여론조사 결과 정보의 필요성 46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48제3절 조사의 설계 491. 조사범위 및 조사대상 49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503. 설문지의 구성 524. 분석방법 53제5장 분석결과 54제1절 조사자료의 일반적 현황 54제2절 실증분석결과 551.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 55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 573.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574. 측정변수의 회귀분석 585. 가설의 검증결과 61제3절 연구결과 해석 63제6장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 개선대안 67제1절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개선대안 제시의 필요성 681. 제도적 허점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오류의 유발 유혹 682.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악용가능성 713.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75제2절 정책적·제도적 개선대안 761.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771.1. 선거여론조사업체 허가제 실시 771.2. 조사방식의 다변화 유도 791.3. 표준 설문지 작성·보급 791.4. 선거여론조사기관협회 설립 및 자율규제시스템 활성화 유도 802.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예외제도에 대한 공정성인식 제고방안 813.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통제역량 강화 방안 833.1.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단일화로 일원화된 업무체제 구축 833.1.1. 사전신고 접수·심사 업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이관 및 인터넷접수 실시 833.1.2. 위법행위 조사·조치권 일원화 843.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853.2.1. 조직의 전문성 강화 853.2.2. 위원·직원 등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863.2.3. 여론조사업체 관계자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배제 873.2.4. 전문 소위원회 활성화 및 선거기간중 준(準)상근제 실시 873.3. 「선거여론조사기준」등 법적·제도적 장치 정비 883.3.1. 선거여론조사 공표기준 강화 등「선거여론조사기준」개정 883.3.2. 선거여론조사결과 조작 및 악용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893.3.3.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이관의무 신설 904.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 간 협력성 강화방안 915. 선거여론조사 결과 분석정보의 필요성 제고방안 935.1. 사전신고 내실화를 통한 신뢰성 있는 선거여론조사 유도 945.2.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제한기간 삭제를 통한 정보의 필요성 제고 95제7장 결론 97제1절 연구결과 시사점 97제2절 연구의 성과 및 한계 981. 연구의 성과 982. 연구의 한계 100제3절 연구의 함의와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1011. 연구의 함의와 기대효과 1012. 향후 과제 102참고문헌 103[부록] 설문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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