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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박형준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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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50개국의 통상교섭 담당부처의 유형적합도를 검토하고, 우리의 통상교섭 조직변화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50개국 통상교섭 부처를 이념형으로 유형화하고 분야별 발전정도를 통해 비교하였다. 우선, 각국의 통상교섭 담당부처를 산업, 외교, 경제 및 통상에 부여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형, 외교형, 경제형과 독립형의 네 가지 이념형으로 분류하였다. 통상교섭 조직의 분야별 특징을 정치에서는 정부유형과 민주주의 발전정도를 통해, 경제에서는 경제분야(GDP 규모, 1인당 GDP 규모, 경제성장률, 경제자유도), 무역분야(무역의존도, 교역규모, FTA 건수, WTO 분쟁건수)와 산업투자분야(산업구조, 자원보유정도, 투자협정규모)를 통해 살펴보았고, 사회에서는 인구, 경쟁력지수와 영업환경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념형 소속국가를 산업형은 제2차 산업이 발전한 국가군, 외교형은 외교활동이 활발한 국가군, 경제형은 정부지출이 높은 국가군, 그리고 독립형은 통상비중이 높은 국가군으로 개념화하였다. 유형 소속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징으로서 외교형이 선진국, 경제형이 중견국, 산업형과 독립형이 개도국의 모습을 보였다. 정부제도에서는 모든 유형이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었다. 외교형 소속국가의 유형적합도가 높았으나 산업형 소속국가의 경우에는 낮았다. 산업형인 우리나라와 독일, 외교형인 브라질의 정치?경제?사회발전 정도와 조직유형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들 국가의 실제 분야별 발전정도를 통해서 볼 때 낮은 유형적합도가 수긍이 되었다. 우리와 독일은 외교형, 브라질은 독립형의 특징을 주로 보여주었다. 우리의 1994년도와 1998년도 통상교섭 조직의 유형적합도는 당시의 제도적 발전정도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산업형을 채택했던 1994년에는 독립형 또는 산업형의 특징을 보였고, 외교형을 채택한 1998년에는 독립형 또는 외교형의 모습을 보였다.
우리의 1998년도와 2013년도 통상교섭 조직변화를 옹호연합모형과 정책흐름모형 및 초점사건모형을 통해 변화 주도자, 옹호연합의 형성과 지지확보 노력 등 변화과정을 동태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양 기간 변화의 공통점으로는 초점사건이 부처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초점사건으로 인한 통상교섭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권교체가 변경결정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옹호연합이 결성되고 선호 조직유형 반영을 위해 노력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부처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그 보다는 통상교섭이 야기한 혼란과 갈등 및 대통령 당선자의 의도가 변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정책하위체제의 핵심신념이 유사했고 정책중개자로서 국회가 역할을 수행했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의 유무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었다. 1998년에는 공론화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추진되었으나 2013년에는 결정 이후 진행되었다. 또한, 1998년에는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한 반면에, 2013년에는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이 결정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1998년에는 여소야대 정국이었지만 2013년에는 집권여당이 국회 다수당이었다. 1998년에는 IMF 경제위기가 대외환경으로서 변화결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2013년에는 그러한 대외요인이 없었다.
금번 연구의 함의로는 첫째, 50개국 통상교섭 조직유형의 특징 분석에 있어서 퍼지셋 이념형분석방법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속성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추상적 변수의 소속범위를 확인하여 이념형의 도출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이념형의 개념화 과정에서 확립된 절차의 미비로 인해 연구자의 경험을 통한 판단에 의존하였다. 둘째, 통상교섭 조직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데, 정치?경제?사회발전 정도가 유의미한 설명기준이 되며 또한 한계도 있음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상당수 국가의 유형적합도가 높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통상교섭 조직의 변화를 1998년도와 2013년도 두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전에는 주로 한 시기만을 대상으로 기능적 개선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데 반하여, 금번에는 두 시기의 비교분석을 통해 협업의 중요성, 담당부처, 옹호연합과 초점사건의 역할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넷째, 분석에 활용한 옹호연합모형이 주로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정책흐름모형과 초점사건모형은 변화의 촉발요인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세 가지 모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념형 소속국가를 산업형은 제2차 산업이 발전한 국가군, 외교형은 외교활동이 활발한 국가군, 경제형은 정부지출이 높은 국가군, 그리고 독립형은 통상비중이 높은 국가군으로 개념화하였다. 유형 소속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징으로서 외교형이 선진국, 경제형이 중견국, 산업형과 독립형이 개도국의 모습을 보였다. 정부제도에서는 모든 유형이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었다. 외교형 소속국가의 유형적합도가 높았으나 산업형 소속국가의 경우에는 낮았다. 산업형인 우리나라와 독일, 외교형인 브라질의 정치?경제?사회발전 정도와 조직유형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들 국가의 실제 분야별 발전정도를 통해서 볼 때 낮은 유형적합도가 수긍이 되었다. 우리와 독일은 외교형, 브라질은 독립형의 특징을 주로 보여주었다. 우리의 1994년도와 1998년도 통상교섭 조직의 유형적합도는 당시의 제도적 발전정도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산업형을 채택했던 1994년에는 독립형 또는 산업형의 특징을 보였고, 외교형을 채택한 1998년에는 독립형 또는 외교형의 모습을 보였다.
우리의 1998년도와 2013년도 통상교섭 조직변화를 옹호연합모형과 정책흐름모형 및 초점사건모형을 통해 변화 주도자, 옹호연합의 형성과 지지확보 노력 등 변화과정을 동태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양 기간 변화의 공통점으로는 초점사건이 부처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초점사건으로 인한 통상교섭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권교체가 변경결정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옹호연합이 결성되고 선호 조직유형 반영을 위해 노력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부처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그 보다는 통상교섭이 야기한 혼란과 갈등 및 대통령 당선자의 의도가 변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정책하위체제의 핵심신념이 유사했고 정책중개자로서 국회가 역할을 수행했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의 유무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었다. 1998년에는 공론화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추진되었으나 2013년에는 결정 이후 진행되었다. 또한, 1998년에는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한 반면에, 2013년에는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이 결정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1998년에는 여소야대 정국이었지만 2013년에는 집권여당이 국회 다수당이었다. 1998년에는 IMF 경제위기가 대외환경으로서 변화결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2013년에는 그러한 대외요인이 없었다.
금번 연구의 함의로는 첫째, 50개국 통상교섭 조직유형의 특징 분석에 있어서 퍼지셋 이념형분석방법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속성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추상적 변수의 소속범위를 확인하여 이념형의 도출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이념형의 개념화 과정에서 확립된 절차의 미비로 인해 연구자의 경험을 통한 판단에 의존하였다. 둘째, 통상교섭 조직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데, 정치?경제?사회발전 정도가 유의미한 설명기준이 되며 또한 한계도 있음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상당수 국가의 유형적합도가 높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통상교섭 조직의 변화를 1998년도와 2013년도 두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전에는 주로 한 시기만을 대상으로 기능적 개선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데 반하여, 금번에는 두 시기의 비교분석을 통해 협업의 중요성, 담당부처, 옹호연합과 초점사건의 역할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넷째, 분석에 활용한 옹호연합모형이 주로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정책흐름모형과 초점사건모형은 변화의 촉발요인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세 가지 모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목차
-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의의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5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1. 연구의 범위 72. 연구의 방법 8제3절 선행 연구 101. 통상교섭 조직 선행연구의 검토 102. 연합옹호모형 선행연구의 검토 13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4제2장 이론적 배경 16제1절 퍼지셋 분석방법 161. 퍼지셋 질적비교방법 172. 퍼지셋 이념형분석방법 18제2절 정책변동이론 201. 정책변동의 개념 202.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 213.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234. 초점사건과 정책변동 245. 여타 정책변동모형 26제3장 제도적 논의 28제1절 통상의 의의 281. 통상의 의미와 중요성 282. 통상정책 수립과 조정 293. 통상협상과 교섭 324. 국내집행과 관리 35제2절 우리나라 통상교섭 조직의 변화 371. 1994년도 통상교섭 조직 변화 392. 1998년도 통상교섭 조직 변화 403. 2013년도 통상교섭 조직 변화 42제3절 외국의 통상교섭 담당부처 현황과 특징 491. 분석대상 국가 492. 부처소속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징 52제4장 연구 설계 61제1절 연구분석의 틀과 연구가설 611. 연구분석의 틀 612. 연구가설 65제2절 연구 분석방법과 수행과정 671. 연구의 범위 672. 연구 분석방법과 수행과정 68제3절 자료수집 방법 73제4절 통상교섭 조직의 이념형 개념화 741. 이념형 도출개요 742. 이념형 개념화 82제5장 통상교섭 조직의 국가 간 비교결과 96제1절 검토개요 961. 분석 대상국가 962. 지표 도출 973. 자료의 출처 98제2절 지표에 대한 퍼지점수 도출 101제3절 분석결과 1071. 50개국 대상 분석결과 1082. 한 분야 기준 이념형 소속국가 분석결과 1243. 두 분야 기준 이념형 소속국가 분석결과 1364.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47제4절 연구가설의 타당성 검토 148제5절 우리나라의 1994년도와 1998년도 통상교섭 조직변화의 유형적합도 분석 1501. 유형적합도 분석 1502. 통상교섭 조직변화와 최선의 유형적합도 비교 158제6장 우리나라 통상교섭 조직변화 사례연구 159제1절 1998년도 통상교섭 조직변화 사례분석 1591. 외적변수 1592. 장기적 연합기회 구조 1713. 초점사건의 발생 1734. 정책하위체제의 구조 1775. 정책중개자 1826. 전략대안 1837. 정책의 창 1848. 조직설계 1859. 통상정책에의 영향 186제2절 2013년도 통상교섭 조직변화 사례분석 1871. 외적변수 1872. 장기적 연합기회 구조 1983. 초점사건의 발생 1994. 정책하위체제의 구조 2065. 정책중개자 2096. 전략대안 2117. 정책의 창 2118. 조직설계 2129. 통상정책에의 영향 213제3절 1998년도와 2013년도 통상교섭 조직변화의 비교 2151. 유사점 2152. 차이점 216제4절 연구가설의 타당성 검토 218제7장 결론 221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221제2절 연구의 함의 2241. 이론적 함의 2242. 정책적 함의 225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227참고자료 229부록: 약어모음 252Abstract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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