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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비환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87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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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노직은 존 롤즈와 함께 현대 영미 자유주의 정치사상에서 중요한 인물로 언급된다.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을 토대로 하여 복지국가적 자유주의를 주장한 반면, 노직의 정의론은 개인의 소유권에 중점을 둔 최소국가론을 주장하였다. 노직의 주요한 저작인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 1971)는 최소국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국가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의 1부에서는 자연상태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국가가 권리에 대한 침해 없이 등장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2부의 소유권리론(entitlement theory)은 정당한 소유의 자격을 최초 취득, 이전, 교정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국가에 의한 재화의 재분배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노직은 롤즈의 차등의 원칙에 대해 칸트의 정언명령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다. 이렇듯 1부와 2부는 소유권리론을 통한 ‘옳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1부와 2부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노직의 사상을 파악하였기에 3부의 유토피아론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 노직은 3부의 유토피아론을 통해 최소국가가 단순히 정당한 국가임에 그치지 않고, ‘매력’을 가진 국가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즉, 노직은 유토피아론을 통해 최소국가가 ‘옳음’ 뿐만 아니라 ‘좋음’ 역시 충족시키는 국가임을 주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노직의 유토피아론은 개인마다 희망하는 유토피아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유토피아적 구상을 허용하는 메타유토피아(meta-utopia)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유토피아는 모든 가치에 대해 중립적인 최소국가를 의미한다. 최소국가 내에서 여러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이 이상으로 삼는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유지상주의와 반대되는 평등주의적, 공산주의적 공동체 역시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 차원에서는 재분배가 허용되지 않지만, 국가의 하부 단위인 공동체 차원에서는 강제적 재분배도 허용된다는 것이 유토피아론에 나타난, 노직의 최소국가론이 가진 또 하나의 측면이다.
노직의 공동체 개념은 『정의론』의 논의를 수정하여 1994년에 출간한 『정치적 자유주의』의 합당한 다원주의(reasonable pluralism)와 비교될 수 있다. 롤즈가 주장한 합당한 다원주의는 다양한 교의들의 중첩적 합의를 통해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노직의 다원주의적 유토피아와 유사하다. 그러나 롤즈는 합당함의 기준을 정치적 정의관으로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자유주의와 위배되는 교의는 중첩합의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롤즈의 합당한 다원주의가 한정적 중립성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노직의 유토피아론은 국가 내의 공동체의 가치에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는 절대적 중립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중립성에 대한 지향은 어떤 공동체가 공동체 내에서 개인들을 억압하려고 할 때 아무런 제재 방법을 가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진다. 노직은 2부의 소유권리론에서 정당한 소유권의 자격을 최초 취득, 이전, 교정으로 엄격히 제한하였는데, 유토피아론에서 모든 공동체가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 ‘옳음’과 ‘좋음’을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했던 노직의 최소국가론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음을 나타낸다. 롤즈와 마찬가지로 노직이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선택한다면, ‘좋음’을 실현하는 유토피아를 희생한 최소국가의 논의는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다.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로부터 15년 뒤에 출간된 『성찰된 삶』(Examined Life, 1989)에서 노직은 자신이 내세웠던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을 “심각하게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철회한다. 이러한 노직의 전향은 ‘옳음’과 ‘좋음’을 화해시키는 데 실패한 소유권리론과 유토피아론의 모순이 빚어낸 결과로 보인다.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의 1부에서는 자연상태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국가가 권리에 대한 침해 없이 등장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2부의 소유권리론(entitlement theory)은 정당한 소유의 자격을 최초 취득, 이전, 교정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국가에 의한 재화의 재분배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노직은 롤즈의 차등의 원칙에 대해 칸트의 정언명령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다. 이렇듯 1부와 2부는 소유권리론을 통한 ‘옳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1부와 2부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노직의 사상을 파악하였기에 3부의 유토피아론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 노직은 3부의 유토피아론을 통해 최소국가가 단순히 정당한 국가임에 그치지 않고, ‘매력’을 가진 국가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즉, 노직은 유토피아론을 통해 최소국가가 ‘옳음’ 뿐만 아니라 ‘좋음’ 역시 충족시키는 국가임을 주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노직의 유토피아론은 개인마다 희망하는 유토피아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유토피아적 구상을 허용하는 메타유토피아(meta-utopia)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유토피아는 모든 가치에 대해 중립적인 최소국가를 의미한다. 최소국가 내에서 여러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이 이상으로 삼는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유지상주의와 반대되는 평등주의적, 공산주의적 공동체 역시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 차원에서는 재분배가 허용되지 않지만, 국가의 하부 단위인 공동체 차원에서는 강제적 재분배도 허용된다는 것이 유토피아론에 나타난, 노직의 최소국가론이 가진 또 하나의 측면이다.
노직의 공동체 개념은 『정의론』의 논의를 수정하여 1994년에 출간한 『정치적 자유주의』의 합당한 다원주의(reasonable pluralism)와 비교될 수 있다. 롤즈가 주장한 합당한 다원주의는 다양한 교의들의 중첩적 합의를 통해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노직의 다원주의적 유토피아와 유사하다. 그러나 롤즈는 합당함의 기준을 정치적 정의관으로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자유주의와 위배되는 교의는 중첩합의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롤즈의 합당한 다원주의가 한정적 중립성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노직의 유토피아론은 국가 내의 공동체의 가치에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는 절대적 중립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중립성에 대한 지향은 어떤 공동체가 공동체 내에서 개인들을 억압하려고 할 때 아무런 제재 방법을 가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진다. 노직은 2부의 소유권리론에서 정당한 소유권의 자격을 최초 취득, 이전, 교정으로 엄격히 제한하였는데, 유토피아론에서 모든 공동체가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 ‘옳음’과 ‘좋음’을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했던 노직의 최소국가론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음을 나타낸다. 롤즈와 마찬가지로 노직이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선택한다면, ‘좋음’을 실현하는 유토피아를 희생한 최소국가의 논의는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다.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로부터 15년 뒤에 출간된 『성찰된 삶』(Examined Life, 1989)에서 노직은 자신이 내세웠던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을 “심각하게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철회한다. 이러한 노직의 전향은 ‘옳음’과 ‘좋음’을 화해시키는 데 실패한 소유권리론과 유토피아론의 모순이 빚어낸 결과로 보인다.
목차
- 제 1장 서론 1제 1절 문제제기 1제 2절 선행연구 검토 4제 3절 논문의 구성 7제 2장 노직의 최소국가론 9제 1절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구분 9제 2절 노직과 최소국가론 12제 3절 최소국가론에 나타난 옳음의 문제 18제 3장 노직의 유토피아론 23제 1절 롤즈의 정의론에 나타난 옳음과 좋음 23제 2절 좋음의 실현으로서의 유토피아 28제 3절 노직의 공동체 개념 33제 4장 소유권리론과 유토피아론의 모순 42제 1절 국가와 공동체의 차이 42제 2절 소유권리론과 유토피아론의 모순 45제 3절 성찰된 삶에서의 전향 49제 5장 결론 54참고문헌 59ABSTRACT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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