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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계용호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지도교수
조성환
발행연도
2017
저작권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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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등 신 고립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상호작용을 해야만 하고, 미국 외교의 역사에는 팽창주의 또는 개입주의라는 관성이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주의 대외정책의 수단으로서 개입과 관여정책을 혼용하여 왔다. 개입을 근거로 한 관여정책은 성공적이었으나, 군사개입만으로는 세계주의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팽창주의적 관성과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은 개입을 근거로 한 관여 또는 다자주의에 의한 군사개입의 형태로 수행될 것이다.
1945년 이후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시장경제 체제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교적 역량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것이 입증된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도 지역안정 추구와 테러방지 등의 목적으로 단일 패권국 미국의 군사력 사용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미국의 행태를 제국주의라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으나, 이념과 가치의 확산을 위한 세계적 역할을 자임해 온 미국의 행태는 식민 지배를 추구하였던 여타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따라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앰브로즈의 가치중립적 용어를 차용하여 세계주의 대외정책으로 표현하였다.
미국의 외교에 영향을 준 사상은 공화주의와 캘빈주의이며, 이 사상들이 개입과 관여라는 미국의 세계주의 대외정책 수단으로 표출되어 왔다. 군사개입은 국익 추구를 위해 대상 국가와 지역에 자국의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이며, 관여는 상대 국가와 상호 의존도를 증진시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세계주의 대외정책으로서 군사개입과 관여는 지속될 것이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미국 외교의 역사는 팽창주의와 개입주의로 점철되어 온 역사이며, 시대에 따라 그 형태와 방식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대륙팽창 시대는 미국이 남부와 서부로 팽창한 시대이며, 해외팽창 시대는 양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제3세계 분쟁 개입, 중남미에 대한 개입, 그리고 탈냉전시대의 세계화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미국은 유엔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다자주의적 개입과 관여의 방법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미국 세계주의 대외정책의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한반도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또는 지역분쟁으로 인해 불안정해 질 경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미국은 동맹국가 한국에 군사적으로 깊이 개입하고 관여해 왔으므로 역내 불안정 상황 발생 시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개입은 국가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상대국가의 반응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혈맹으로 일컬어지는 한·미 관계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탈피하고 한·중 관계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매력적인 연성권력의 부재로 미국의 세계적 역할을 대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한·중 관계에서 탈미접중(脫美接中) 보다는 이맹연중(以盟聯中)의 외교정책을 우선적으로 숙고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1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9
제2장 군사개입·관여 이론과 분석 틀 17
제1절 미국 세계주의 대외정책의 연혁 17
1. 미국 세계주의 대외정책의 역사적 변화 17
2. 개입주의와 고립주의에 관한 논쟁 24
3. 공화주의와 캘빈주의 사상의 영향 28
제2절 군사개입과 관여에 관한 이론 47
1. 군사개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논의 47
2. 관여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논의 57
3. 군사개입·관여와 유사 개념의 정리 63
제3절 미국의 세계주의 대외정책 사례연구 분석의 틀 65
1. 일방주의적 군사개입 65
2. 다자주의적 군사개입과 관여 67
3. 미국의 군사개입과 관여정책 사례연구 분석의 틀 70
제3장 미국의 일방주의적 군사개입 사례 분석 71
제1절 미국의 일방주의적 역외 군사개입 사례 71
1. 베트남 전쟁 71
2. 이라크 전쟁 84
제2절 미국의 일방주의적 중남미 군사개입 사례 94
1. 그레나다 군사개입 94
2. 파나마 군사개입 99
제3절 일방주의적 군사개입 사례 평가 102
1. 역외 군사개입 사례 평가 102
2. 중남미 군사개입 사례 평가 103
제4장 미국의 다자주의적 군사개입·관여정책 사례 분석 104
제1절 미국의 다자주의적 군사개입 사례 104
1. 한국 전쟁 104
2. 걸프 전쟁 117
3. 아프가니스탄 전쟁 124
제2절 미국의 관여정책 사례 138
1. 마샬 플랜과 북대서양조약 138
2. 미·일 동맹 141
3. 한·미 동맹 145
제3절 다자주의적 군사개입·관여 사례 평가 150
1. 다자주의적 군사개입 사례 평가 150
2. 관여정책 사례 평가 151
제5장 미국 세계주의 대외정책의 평가와 대응방안 153
제1절 미국의 군사개입·관여정책 종합평가 153
1. 일방주의적 군사개입 종합평가 153
2. 다자주의적 군사개입·관여정책 종합평가 154
3. 군사개입·관여정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156
제2절 미국 세계주의 대외정책의 정책적 평가 158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주의 대외정책 158
2. 미국의 패권과 국제질서 유지 161
3. 미국 세계주의 대외정책의 이상과 현실 162
제3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방향과 대응방안 164
1. 한?미 동맹의 국제정치적 의미 164
2.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대미·대중정책 방안 165
3. 트럼프 정부에 대한 한국의 대응: 동맹의 지속과 변용 169
제6장 결론 174
참고 문헌 179
Abstract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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