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정책 수립 모델 연구 :A study on decision making model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policy establishment through internet homepage of financial companies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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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성훈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지도교수: 이경호

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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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정책 수립 모델 연구

김성훈 , 이경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7.06 학술저널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정책 수립 모델 연구

김성훈 금융보안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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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금융회사를 포함한 많은 민간 기업들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수집 채널이 다양해지고 정보수집이 쉬워지는 만큼 정보유출사고와 같은 침해사고도 같이 증가하면서 감독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강화된 관리체계에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내용이 복잡해지고 분량도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의 경우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글씨가 작아지면서 더 읽기 힘들어지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졌다. 이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하게 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서비스를 받기 위한 당연한 절차로 인식하고 습관적으로 동의를 하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합리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정책 수립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법제도를 고찰하여 현행 문제점을 도출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발전 측면의 요구 사항 또한 충족 할 수 있는 동의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평가요인 11개를 선정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을 제시하고 A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례로, 제시한 공식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을 활용하거나 발전시킨다면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정책 #AHP #의사결정모델

1.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방법 및 구성 4
2. 선행연구 5
2.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법제도 연구 5
2.1.1. 국내 법제도 연구 5
2.1.2. 해외 법제도 연구 8
2.2. AHP 기법 연구 10
3. 현행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 및 고려사항 13
3.1. 정보 수집 동의방식 현황 13
3.2. 현행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의 문제점 14
3.3.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고려사항 15
3.3.1. 소비자보호 관점 15
3.3.2. 산업 활성화 관점 17
3.3.3. 정보처리자 관점 17
3.4.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 개선방안 19
4.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 의사결정 모델 20
4.1. AHP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 도출 절차 구성 20
4.2. 평가요인 선정 및 AHP계층 모델 구현 21
4.3. 설문조사 및 유효성 평가 23
4.4. 평가요인별, 대안별 가중치 계산 23
4.4.1. A그룹 분석 결과 24
4.4.2. B그룹 분석 결과 25
4.4.3. C그룹 결과 28
4.5. 정보수집 동의방식 선정을 위한 공식 도출 30
4.6.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 검증 31
5. 결론 및 향후 발전방향 34
5.1. 결론 34
5.2. 한계 및 향후 발전방향 35
참고문헌 36
부록(설문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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