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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도교수
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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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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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CCTV는 아동학대 증거자료 수집이나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도구로 주목받고 있지만 보육교사의 사생활권,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아동의 안전사고 및 학대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내 CCTV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의무화가 시행된 지 일정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주목하며 이는 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보육교직원의 측면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원장과 교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인간의 행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심층적인 의미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어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사회현상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김영천,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그들의 경험과 가장 깊이 있게 접촉할 수 있는 심층면담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는 2017년 1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각 8명, 총 16명을 대상으로 평균 3회의 면담이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도출해 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치 의무화 초기 원장과 교사들은 모든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린이집 내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하여 CCTV를 받아들이게 되고 곧 이로 인한 감시생활에도 순응하게 되었다.
둘째,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 내 CCTV는 교사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 신뢰를 깨뜨리는 등 보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염려들이 현실에 그대로 드러났다. 보육현장은 영유아와의 신체적 접촉은 물론 안전과 관련된 훈육조차 줄어들었으며 CCTV를 사이에 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원장과 교사의 관계는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다.
셋째, 어린이집은 CCTV 설치 의무화가 초래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었다.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교사들의 모습이 성적인 대화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아동의 권리를 위해 설치하게 된 CCTV가 오히려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는 등 설치 의무화가 초래하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어린이집은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에 우려했던 문제와 더불어 설치 의무화 이후에 수면 위로 떠 오른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이 흐른 지금 어린이집 내 CCTV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하고 향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목차

  1. Ⅰ. 서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4
    3. 용어 정의 = 5
    Ⅱ. 이론적 배경 = 6
    1. CCTV = 6
    1) CCTV의 개념 및 용도 = 6
    2) CCTV의 기능 = 7
    3) CCTV의 효과 = 9
    2. 어린이집과 CCTV = 13
    1) 어린이집 CCTV의 도입배경 = 13
    2) 어린이집 CCTV 관련 법령 및 지침 = 14
    3)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과 CCTV = 17
    3. CCTV 관련 선행연구 = 18
    Ⅲ. 연구 방법 = 24
    1. 연구 참여자 = 25
    1) 연구 참여자 수 선정근거 = 25
    2) 연구 참여자 모집과정 = 25
    3)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 26
    4) 연구 참여자 구성 = 27
    2. 연구자 = 28
    3. 연구절차 = 29
    1) 예비연구 = 29
    2) 본 연구 = 30
    3) 연구절차 = 31
    4. 자료 수집 및 분석 = 32
    1) 자료 수집 = 32
    2) 자료 분석 = 36
    3) 연구의 타당성 및 연구 윤리 = 38
    Ⅳ.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경험 = 40
    1. CCTV와 함께하는 세계에 들어가다 = 41
    1) 나와는 상관없던 이야기, 아동학대 = 41
    2) CCTV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 45
    3) 순응, 감시생활에 익숙해지기 = 48
    4) CCTV의 두 얼굴, 아이러니와 직면하기 = 50
    2.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의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다 = 55
    1) 교사와 아이들, 불안정해진 보육현장 = 55
    2) 가깝고도 먼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사이 = 60
    3) 원장과 교사, 갈등 유발의 장치 CCTV = 66
    4) 국가와 어린이집, 빅브라더의 불편한 진실 = 74
    3.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수면 위로 또 다른 문제가 떠오르다 = 78
    1) 스스로 범죄를 만들어 내는 CCTV: 성적인 대화의 소재가 된 교사들 = 78
    2) 범죄의 표적이 된 어린이집: 해외로 유출된 어린이집 영상 = 81
    3) 관리의 사각지대, 아동의 권리 = 85
    4) 보육은 뒷전, 늘어난 업무 = 89
    Ⅴ. 결론 = 92
    1. 요약 및 논의 = 92
    2. 제언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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