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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金泰孝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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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직업이 창녀와 스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경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오랜 세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제임스 본드’로 대표되는 스파이 영화나 소설을 보면 정보활동과 性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실제 현실세계에서 정보활동(Intelligence Activities)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정보기관들이 性을 스파이 활동에 접목시켜왔으며, 특히 북한을 비롯한 중국·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性(Sex)과 스파이(Espionage)를 결합시킨 Sexpionage 활동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김정일의 ‘씨받이 사업’은 물론 2004년 駐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외신관 자살사건, 2008년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訪中 수행원의 휴대전화 분실사건, 2016년 駐中 네덜란드 대사의 조기 소환 사건,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단 사건, 2011년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여성 보좌관의 스파이 사건 등은 모두 Sexpionage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자신이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첩기관 또한 적성국 정보기관의 Sexpionage 활동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性을 사생활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性이 사적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으나 적성국 정보기관이 국내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미인계를 활용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등 조직적으로 Sexpionage를 자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히 사생활로만 치부하고 방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한 북한·중국·러시아는 대표적인 Sexpionage 활용 국가로 대다수 Sexpionage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안보 관련 공직자·관료, 군인 및 비밀취급인가자 등이 주요 대상목표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性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데 예를 들어, 공직자가 性的 문제와 관련된 구설수 등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은폐·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 만큼 적성국 정보기관이 우리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Sexpionage 활동을 자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공산권 국가들이 여전히 自國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性을 정보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은 이들 국가의 Sexpionage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공산권 국가의 Sexpionage 실태와 주요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Sexpionage가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Sexpionage 사건에 대한 체계적 자료축적, 국가안보 분야 공직자 등 대상 특별관리,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방첩기관들의 관련 대책마련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실제 현실세계에서 정보활동(Intelligence Activities)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정보기관들이 性을 스파이 활동에 접목시켜왔으며, 특히 북한을 비롯한 중국·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性(Sex)과 스파이(Espionage)를 결합시킨 Sexpionage 활동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김정일의 ‘씨받이 사업’은 물론 2004년 駐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외신관 자살사건, 2008년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訪中 수행원의 휴대전화 분실사건, 2016년 駐中 네덜란드 대사의 조기 소환 사건,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단 사건, 2011년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여성 보좌관의 스파이 사건 등은 모두 Sexpionage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자신이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첩기관 또한 적성국 정보기관의 Sexpionage 활동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性을 사생활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性이 사적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으나 적성국 정보기관이 국내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미인계를 활용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등 조직적으로 Sexpionage를 자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히 사생활로만 치부하고 방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한 북한·중국·러시아는 대표적인 Sexpionage 활용 국가로 대다수 Sexpionage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안보 관련 공직자·관료, 군인 및 비밀취급인가자 등이 주요 대상목표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性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데 예를 들어, 공직자가 性的 문제와 관련된 구설수 등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은폐·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 만큼 적성국 정보기관이 우리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Sexpionage 활동을 자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공산권 국가들이 여전히 自國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性을 정보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은 이들 국가의 Sexpionage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공산권 국가의 Sexpionage 실태와 주요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Sexpionage가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Sexpionage 사건에 대한 체계적 자료축적, 국가안보 분야 공직자 등 대상 특별관리,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방첩기관들의 관련 대책마련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목차
-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1. 연구의 범위 52. 연구의 방법 5제2장 이론적 배경 8제1절 기존 연구 소개 81. 일반적 정보수집활동 분야 8가. 인간정보수집활동(Humint) 8나. 기술정보수집활동(Techint) 9다. 공개정보수집활동(Osint) 11라. 휴민트(Humint)와 테킨트(Techint)의 비교 112. 휴민트 관련 기존 연구 13가. 해외에서의 연구 실태 13나. 국내에서의 연구 실태 163. 스파이 가담의 동기 분석 17가. 美 PERSEREC 자료 분석 17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요인을 통해 살펴본 스파이 가담 동기 19제2절 대한민국형 Sexpionage 모델 제시 231. 스파이 가담 동기로서 性의 특징 232. 대한민국내 Sexpionage 발생 가능성 23제3장 Sexpionage 주요 사례 분석과 시사점 26제1절 동독 슈타지의 미남계(Romeo) 공작 261. 사건의 전말 262. 스파이 행위에서 나타난 性의 역할 29제2절 美 국무부 고위 관리의 기밀 유출사건 321. 사건의 전말 322. 스파이 행위에서 나타난 性의 역할 34제3절 중국의 Sexpionage 사례 361. 駐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외신관 자살 사건 362. 영국 총리 수행원 대상 휴대전화 탈취 사건 373. 대만 육군소장 뤄셴저의 기밀유출 사건 384. 美 FBI 요원 James J. Smith의 기밀유출 사건 395. 상하이 스캔들 사건 40제4절 러시아(舊소련 포함)의 Sexpionage 사례 421. 英 캠브릿지 스파이링(Cambridge Spy Ring) 사건 422. 안나 채프먼(Anna Chapman) 사건 443. 駐모스크바 美 대사관 도청기 설치 사건 464. 美 FBI 요원 Earl Pitts 사건 475. 英 하원의원 대상 기밀유출 사건 48제5절 Sexpionage 사례에 대한 시사점 50제4장 대한민국내 Sexpionage와 정책제언 53제1절 대한민국내 Sexpionage에 의한 안보위협 531. 언론 등에 나타난 북한의 Sexpionage 활용실태 532. 중국과 러시아의 Sexpionage 위협 59제2절 정책제언 611. Sexpionage의 체계적 연구 61가. 스파이 사건에 대한 자료 축적 필요성 61나.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방첩대책 마련 632. 국가안보 분야 관료, 군인·비밀취급인가자 등 대상 특별관리 643. 방첩기관의 Sexpionage 대응활동 강화 68참고문헌 73Abstract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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