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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병욱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세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0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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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친환경제품 시장 확대에 따라 함께 증가한 부당한 환경라벨링에 대해 살펴보았다. 친환경제품의 시장규모는 2000년대 초에 비해 약 20배 이상 성장했으며, 친환경제품에 대해 인식하고 구매의사를 가진 녹색소비자 역시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친환경제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제품 구매에 있어서 전통적인 부정적 인식은 높은 가격과 낮은 질이었다. 많은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이라고 표방하는 제품에 대하여 경쟁제품에 비해 고가임에도 질이 좋지 않다고 인식해왔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직접 누릴 수 없는 공익적 효용인 환경보호를 이유로 친환경제품을 선택하는 일은 적었다.
그러나 점차 기술이 발전하고, 시민단체의 환경운동 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환경부하가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친환경제품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 향상을 이루었으며, 가격도 타 제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과거의 제품 질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친환경제품이 정말 환경친화적인가에 대한 의심이다. 그리고 이는 친환경제품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의심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제품부터 환경라벨링 제도까지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친환경제품 정의에 대하여 각국 실정법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원료 구매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전통적 또는 경쟁 제품에 비해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친환경제품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며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개념인 ‘환경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친환경제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제품의 환경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수단이 환경라벨링제도이다. 환경라벨링제도는 ISO 국제표준 분류에 따라 살펴보았으며, 소비자 기만 정도가 가장 커서 친환경제품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는 Type Ⅱ 환경라벨링에 대해 더 살펴보기로 했다.
친환경제품 소비 촉진은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들이 있으나, Type Ⅱ 환경라벨링에 맞춰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봤으며 특히 국내 법제도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국내법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이에 따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린마케팅 전반에 대해 다루는 후자보다 Type Ⅱ 환경라벨링인 기업의 자기주장에 대해 다루고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 유형을 분류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경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사례 89건에 대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 환경성 개선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장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케 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교 내용 또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가장 많은 사례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생활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4장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활성화의 개선 두 가지 방안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하위 법령?고시의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사법적 제재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고시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등에 기업과 마케터를 위한 세부예시 및 체크리스트를 포함하는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부당한 친환경제품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활용한 교육 활성화 및 홍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는 소비의식 전환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이를 위한 친환경제품 확산에 본 연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Type Ⅱ 환경라벨링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제품 구매에 있어서 전통적인 부정적 인식은 높은 가격과 낮은 질이었다. 많은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이라고 표방하는 제품에 대하여 경쟁제품에 비해 고가임에도 질이 좋지 않다고 인식해왔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직접 누릴 수 없는 공익적 효용인 환경보호를 이유로 친환경제품을 선택하는 일은 적었다.
그러나 점차 기술이 발전하고, 시민단체의 환경운동 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환경부하가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친환경제품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 향상을 이루었으며, 가격도 타 제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과거의 제품 질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친환경제품이 정말 환경친화적인가에 대한 의심이다. 그리고 이는 친환경제품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의심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제품부터 환경라벨링 제도까지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친환경제품 정의에 대하여 각국 실정법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원료 구매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전통적 또는 경쟁 제품에 비해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친환경제품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며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개념인 ‘환경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친환경제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제품의 환경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수단이 환경라벨링제도이다. 환경라벨링제도는 ISO 국제표준 분류에 따라 살펴보았으며, 소비자 기만 정도가 가장 커서 친환경제품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는 Type Ⅱ 환경라벨링에 대해 더 살펴보기로 했다.
친환경제품 소비 촉진은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들이 있으나, Type Ⅱ 환경라벨링에 맞춰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봤으며 특히 국내 법제도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국내법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이에 따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린마케팅 전반에 대해 다루는 후자보다 Type Ⅱ 환경라벨링인 기업의 자기주장에 대해 다루고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 유형을 분류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경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사례 89건에 대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 환경성 개선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장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케 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교 내용 또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가장 많은 사례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생활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4장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활성화의 개선 두 가지 방안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하위 법령?고시의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사법적 제재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고시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등에 기업과 마케터를 위한 세부예시 및 체크리스트를 포함하는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부당한 친환경제품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활용한 교육 활성화 및 홍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는 소비의식 전환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이를 위한 친환경제품 확산에 본 연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Type Ⅱ 환경라벨링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1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1. 연구범위 4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5제2장 이론적 배경 6제1절 친환경제품 61. 친환경제품의 등장 배경 6가. 사회적 인식 변화 6나. 녹색소비자의 확대 72. 친환경제품 정의 10가. 각 국 실정법 비교를 통한 친환경제품 정의 10나. 친환경제품 특징 13제2절 환경라벨링 제도 141. 환경라벨링 제도 개요 142. 제3자 검증 존재 환경라벨링 16가. ISO 분류에 따른 유형 161) Type Ⅰ 환경라벨링(에코라벨링, 제3자인증) 162) Type Ⅲ 환경라벨링(정보공개) 16나. 국내 제도 171) 환경마크제도(Type Ⅰ) 172) 환경성적표지제도(Type Ⅲ) 19가) 환경성적표지제도 19나) 탄소성적표지제도(탄소발자국) 20다. 관련 국제사회 논의 213. 제3자 검증 부존재 환경라벨링 25가. Type Ⅱ 환경라벨링(자기주장) 25나. Type Ⅱ 환경라벨링에 대한 가이드라인 261) 국내 가이드라인 26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26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322) 국외 가이드라인 35가) 국제표준화기구(ISO) 14021 환경성자기주장제도 35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Environmental Marketing Guides 38다) 일본 환경성의 환경표시 가이드라인 39라) 호주 ACCC의 Green Marketing Guidance 40제3장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 및 사례분석 42제1절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 421. 개요 422.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 유형 433.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의 문제점 52제2절 국내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 사례분석 551. 개요 552.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 사례에 대한 분석 57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유형에 따른 분석 57나. 제품군에 따른 사례분석 64제4장 Type Ⅱ 환경라벨링 제도 개선방안 66제1절 기본 방향 66제2절 법제도 개선·보완 방안 68제3절 관련 교육 활성화 및 홍보를 통한 개선방안 74제5장 결론 76참고문헌 78Abstract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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