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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주형민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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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정당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이하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한다. 2010년대 중반에 진행된 여러 국가의 대선과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거론됨으로써 몇몇 학자들의 몽상으로 치부되었던 기본소득론이 본격적인 정치무대의 수면 위로 등장하고 있다.
기본소득론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세력구도인 좌파와 우파 각각에서도 찬반 입장이 갈린다. 기본소득의 찬반여부는 왜 좌파와 우파의 구도가 맞지 않는가? 본 연구는 우선 기본소득의 성격을 규정한 뒤 주요정당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인식하는 주요정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된다고 답한다.
기본소득의 첫 번째 특징은 이율배반성이다. 한편으로는 관료적인 복지국가를 해체할 대안인 우파적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공백을 채우고 평등을 신장시키는 좌파적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두 모순적 입장이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정책에 공존한다. 둘째로, 기본소득은 노동이라는 조건을 강제하지 않아도 정부가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인 분배원리이다.
주요정당은 기본소득의 주장 여부를 두고 맞교환(trade-off)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정당의 경로의존적 경향은 기본소득을 반대하기 때문에 괜한 내부논란만 키울 수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에 대한 동의는 타 세력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장하여 상대 진영의 기본소득찬성자를 우리 당의 지지자로 끌어올 수도 있다. 따라서 주요정당이 기본소득이 가진 급진성과 논란을 감당하면서도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경로의존적 반대를 극복하고, 동시에 지지자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즉, 주요정당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부족하다는 위기를 인식해야지만 기본소득을 주장할 것이다.
기본소득론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세력구도인 좌파와 우파 각각에서도 찬반 입장이 갈린다. 기본소득의 찬반여부는 왜 좌파와 우파의 구도가 맞지 않는가? 본 연구는 우선 기본소득의 성격을 규정한 뒤 주요정당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인식하는 주요정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된다고 답한다.
기본소득의 첫 번째 특징은 이율배반성이다. 한편으로는 관료적인 복지국가를 해체할 대안인 우파적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공백을 채우고 평등을 신장시키는 좌파적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두 모순적 입장이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정책에 공존한다. 둘째로, 기본소득은 노동이라는 조건을 강제하지 않아도 정부가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인 분배원리이다.
주요정당은 기본소득의 주장 여부를 두고 맞교환(trade-off)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정당의 경로의존적 경향은 기본소득을 반대하기 때문에 괜한 내부논란만 키울 수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에 대한 동의는 타 세력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장하여 상대 진영의 기본소득찬성자를 우리 당의 지지자로 끌어올 수도 있다. 따라서 주요정당이 기본소득이 가진 급진성과 논란을 감당하면서도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경로의존적 반대를 극복하고, 동시에 지지자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즉, 주요정당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부족하다는 위기를 인식해야지만 기본소득을 주장할 것이다.
목차
- 제 1 장. 연구질문과 퍼즐 1가. 서론 11)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의 12)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는 기본소득 2나. 기본소득에 대한 통념과 현실 3다. 연구질문 6라. 논문의 주요 주장 6제 2 장. 기존연구 검토 9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좌파와 우파의 비교 91)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우파적 접근 92)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좌파적 접근 10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좌파와 우파의 비교 111)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우파적 접근 112)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좌파적 접근 12다. 기본소득론의 연구 발전과정 131) 재정적 가능성 142) 도덕적 정당성 153) 정치적 실현가능성 16라. 기본소득과 유사한 현실 속의 정책 181) 미국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 192) 이란의 현금지급 정책 20마. 기본소득의 실험사례들 211) 미국/캐나다 212) 나미비아 223) 인도 234) 실험들의 한계 24바. 소결 25제 3 장. 주장 및 이론 27가. 주장 271) 정당 중 우파의 경우 282) 정당 중 좌파의 경우 30나. 이론의 설명 321) 각 개념의 정의 322) 행위자 기반 모델(Agent Based Model) 333) 경로의존성 이론(Path Dependency Theory) 344) 기본소득의 이율배반적 특징: 혼합성, 급진성 345) 정당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것의 함의 376) 좌파적/우파적 기본소득의 이론화 397) 자본주의의 주기적 위기와 이에 대응했던 사회질서의 역사적 지양 418) 경제적 위기와 정당의 위기 43다. 소결 46제 4 장. 검증 / 자료 48가. 검증방법 481) 연구대상 선정 482)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수집 503) 경제적 지표 51나. 국가별 논의 521) 미국 522) 영국 623) 핀란드 724) 프랑스 795) 대한민국 86제 5 장. 결론 97가. 결론 1 97나. 결론 2 97다. 미해결 문제 99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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