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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허재완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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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내 권역별 지역격차와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도권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하부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지니계수 분해방법에 의거하여 이들 권역의 내부 지역격차 및 권역 간 지역격차를 검토하고, 수도권규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변이할당모형 및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수도권규제가 권역별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하부권역의 지역 내 지역격차는 과밀억제권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규제를 많이 받는 하부권역일수록 지역 내 격차는 더 악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3개의 하부권역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여 수도권 규제가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역할당효과(RSE)가 음(-)의 성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규제의 강도가 가장 높은 과밀억제권역의 입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지역성장을 저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도권 규제의 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성장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수도권 하부 권역들의 지역격차 심화 및 지역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규제의 완화 혹은 폐지이다. 하지만 이는 비수도권의 강력한 정치적 저항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성숙될 때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 외에 여타 토지이용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혹은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핵심어 : 수도권 규제, 지역격차, 지역성장, 지니계수분해, 변이할당분석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하부권역의 지역 내 지역격차는 과밀억제권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규제를 많이 받는 하부권역일수록 지역 내 격차는 더 악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3개의 하부권역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여 수도권 규제가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역할당효과(RSE)가 음(-)의 성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규제의 강도가 가장 높은 과밀억제권역의 입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지역성장을 저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도권 규제의 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성장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수도권 하부 권역들의 지역격차 심화 및 지역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규제의 완화 혹은 폐지이다. 하지만 이는 비수도권의 강력한 정치적 저항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성숙될 때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 외에 여타 토지이용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혹은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핵심어 : 수도권 규제, 지역격차, 지역성장, 지니계수분해, 변이할당분석
목차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3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 연구의 범위 42. 연구의 방법 4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7제1절 지역격차의 정의 7제2절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 81. 수도권 규제의 현황 82.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11제3절 선행연구 검토 141.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142. 수도권 규제의 한계 및 부정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16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제3장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20제1절 분석자료의 설명 201. 지역격차에 관한 분석자료 202. 지역성장에 관한 분석자료 22제2절 분석방법의 설명 281. 수도권 내 권역별 지역격차 분석 모형 282. 수도권 내 권역별 지역성장 분석 모형 31제4장 수도권 내 권역별 지역격차와 지역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35제1절 수도권 내 권역별 지역격차의 분석결과 35제2절 수도권 내 권역별 지역성장의 분석결과 4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2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2제2절 연구의 한계 55참고문헌 56부록 61국문초록 63Abstract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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