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재삼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가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4
초록· 키워드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토지보상절차는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열람하고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며,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재결을 거치거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토지보상에 대한 절차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손실보상절차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기준만을 가지고서는 사적감정평가에서 요구하는 신뢰성과 공적감정평가에서 요구하는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어렵다. 가령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발주처의 입장만을 반영하게 되어 분양가의 상승이 야기된다면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만족시킬지라도 분양가가 개별공시지가와의 괴리가 커지게 되어 공정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토지는 위치·면적·지형·환경 및 용도 등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가 서로 다른 목적물로 되어 있어서 다수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 즉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기대 이용가치가 토지의 보상액에 포함된다면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피수용 토지의 보상액이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토지의 시가와 공시지가의 괴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따른 피수용토지의 손실보상의 원칙을 거스르도록 공익사업이 시행하기 전에 미리 지가의 상승분을 보상액에 포함시킨다면 추후에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주관적 재산가치 및 투기적인 거래가격과 더불어 보상액의 산정에서 배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나 다수의 공익사업이 인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과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구분이 매우 어려우며, 그 개발이익이 시간차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토지보상의 절차에 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는 직권주의에 의한 서면심리절차 위주로만 진행되도록 하고 있기에 그 문제점이 발생된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심의개시 전에 이루어지는 관계 서류열람기간 중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으며 심의 중에도 필요한 경우 사업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을 뿐이어서 당사자에게 심의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청문절차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이주민의 이사비로 주택규모에 따라 노임, 차량 운임, 포장비 등만을 산정하고 있기에 재산상 손실을 모두 보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주택규모가 크거나 고가사다리 이용, 주말이사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 이사비를 제외하고는 실비보상이 어렵다. 게다가 인근 정착지 탐색비용, 임시정착지 거주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강제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곱째,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의 증액을 요청하였음에도 현장조사 등 재조사를 통하여 오히려 부동산가액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에, 현실에 맞는 감액된 가격으로 재공시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현실에는 맞지 않더라도 처음 공시된 원래의 가격이 존속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된다. 아울러 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경제상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당사자소송(보상금 증감청구소송)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행 손실보상 절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지가 및 주택가격의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 및 주택거래의 지표가 되고, 과세의 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다른 평가업무에 비해 높은 공신력이 요구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정평가심사위원회를 법정화 시키고, 그 구체적 기준을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토지보상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물로 존재할 수가 없기에 토지를 목적물로 하여 다수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상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바,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셋째, 공시지가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토지별 시가반영율의 격차가 크다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토지의 검증, 가격균형협의 등을 통해 토지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보상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지구 밖에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한 인근지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환수조치 없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토지보상평가 시 개발이익은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여 ①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 공고 또는 고시에 따른 지가의 증가분, ② 당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에 따른 지가의 증가분, ③ 그 밖에 당해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 시행에 따른 지가의 증가분 등을 배제시켜 평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용에 있어서 재결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피수용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구술변론의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수용시 재결에 대하여 불만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거쳐 권리구제를 받는다고 견주어 볼 때 토지보상절차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쟁송이라는 큰 그림에서 행정심판과 견줄 수 있는 특수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행정심판과 비교해 볼 때 구술변론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여섯째, 공익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든지간에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민의 입장에서 종래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동일한 침해가 있다면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재산권보상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손실을 예상하여 보상하고 생활보상 차원에서는 예측 가능한 손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토지보상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현장조사 등 재조사를 통하여 오히려 부동산가액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에, 현실에 맞는 감액된 가격으로 재공시를 하여야 하겠지만 행정심판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현실에는 맞지 않더라도 처음 공시된 원래의 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요망된다. 게다가 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경제상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당사자소송(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을 보장하여 피수용자의 권익증진에 완전성을 기하여야 한다.
In general, the land compensational procedures is composed of announcement perusal about compensation plan and computing after organizing indemnification council for rewarded people and consultation, indemnity agreement that is final procedure. However, if there is an objection to the compensation, it will be subject to a formal objection against the public worker and judgement of a public administration or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relieve of right. In this paper, it shows the problems of a compensation procedures and suggest alternatives of improvement plan.
The following shall points out the problems.
Firstly, by means of just appraisal standard for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hereinafter say, “Land Compensation Act”) and just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it is hard to achieve simultaneously security about the private appraisal for private profit and the public appraisal in relation with public service. For example, because of only reflecting a influence of a public worker or a ordering organization, rising sale price on public work for selling distribution results in expanding a price gap between sale price and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lthough public appraisal had implemented, this brings about dropping reliability and unfairness.
Secondly, it is so hard that many market participant appraise rational price because land is affected by location, extent, topography, circumstance and usage, therefore if the authority decide that land compensation include a distant future utility value in advance before the public works, it may bring about overvalued compensation of taken land against objective validity.
Thirdly, although it consider the price gap between sale price and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if an amount of rising land price were in advance reflected against the land compensational principle before the public work, not fair but exaggerated validity about taken land might result from.
Fourthly, development profit by public work is proper to exclude compensational procedures in addition to private property increase and speculating market price. But it is not easy to separate one development profit and the other development profit obviously in case of implementing several public works projects in surrounding area at the same time because each of them has been occurring sequentially.
Fifthly, on compensational procedures of land, Land tribunals’ deliberating and investigation, a problem results from not so much oral statement but written examination by means of Amtsbetrieb. Landowner or person concerned are only able to have an opportunity to state an opinion during a period of document perusal concerned. On the way to the examination, only when necessary, it is required to present the the public worker, the land owner, the person concernde and witness to attend or to be submitted the opinion statement the data concerned by them. In the end, each party do not have chance to authority about active opinion statement or submitting data concerned during the examination.
Sixthly, it is hard to compensate perfectly because the present Land Compensation Act limitedly computes labor cost, traffic cost and package cost etc. it is hard to come true actual compensation aside from moving cost determined by law in case of additional expenses in compliance with bigger dwelling scale, use of an aerail ladder and added cost by holiday usage etc. Furthermore, there is not detailed regulation in case of additional expenses in compliance with bigger dwelling scale, use of an aerail ladder and added cost by holiday usage etc.
Seventh, after Public Announcement of Project Approval, a public worker must have a computation and proceed of consultation with landowner and person concerned. Unless each party yield agreement together, the public worker can expropriate. Besides, Any person dissatisfied with adjudication rendered by the local Land Tribunal may file an objection to the Central Land Tribunal via the relevant local Land Tribunal. If the land compensation decrease cause through an actual survey or an a reinvestigation in spite of requiring the compensation increase, it doubts whether the original compensation continues the announcement or a revised lower compensation reissue. In case of re-announcement by a revised lower compensation, the appeal suits for cancelling adjudication make a more inefficient situation than the party suits for indemnity increase in terms of rapid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The following will suggest several solutions against the above problems about compensational procedures.
Firstly, it need to higher public confidence than any other assessment because public notified land price system that give information about land and house price is a standard of the land and house market price and tax base. Furthermore, to come true it, Value and Assessment Review Committee for objective and fair and precise securement is defined by law and legislate a detailed criteria.
Secondly, on Land Compensation Act, a standard of public notified land price legislates to compute indemnity of taken land. it is hard to transact land with rational price between consumer and supplier because each land is different altogether. Therefore, it must appraise the balanced price between compared standard land and an appraised individual land.
Thirdly, when officially assessed land is rarely reflected by market price or market reflection rate about each land is different considerably, it affects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equality of tax burden as well as bad influence internal revenue. fourthly, it doubts that land owners who not qualify the status of rewarded person but possess land nearby public work area keep development profit by a rise in the price of land without some measure fo redemption to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With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development profit, it must appraise the following exclusively ① an increased part of land by the public work project or the public announcement, ② an increased part of land by land use project’ setting·change·release etc, ③ an increased part of land by operating from embark to completion.
Fifthly, althought written examination is general rule, it need to expand a chance of oral statement with a view to protecting rewarded people.
Sixthly, whatever the purpose of public work is and whoever a rewarded people are, it never violates, but it compensates without respect to status and class, inequally and proportionally. it is desirable that it regards added property loss as compensation in respect of property rights and predictable loss as compensation in terms of living rights.
Seventhly, in case that indemnity decrease results from filing objections against the existing indemnity paradoxically, in spite of reannouncing, it dare to keep the existing announce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ing disadvantage. In case of a revised lower compensation reannouncement, the appeal suits for cancelling adjudication make a more inefficient situation than the party suits for compensation increase in terms of rapid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Apart from the appeal suits for cancelling adjudication, party suits for indemnity increase must be guaranteed to promote the rewarded person rights.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토지보상에 대한 절차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손실보상절차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기준만을 가지고서는 사적감정평가에서 요구하는 신뢰성과 공적감정평가에서 요구하는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어렵다. 가령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발주처의 입장만을 반영하게 되어 분양가의 상승이 야기된다면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만족시킬지라도 분양가가 개별공시지가와의 괴리가 커지게 되어 공정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토지는 위치·면적·지형·환경 및 용도 등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가 서로 다른 목적물로 되어 있어서 다수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 즉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기대 이용가치가 토지의 보상액에 포함된다면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피수용 토지의 보상액이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토지의 시가와 공시지가의 괴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따른 피수용토지의 손실보상의 원칙을 거스르도록 공익사업이 시행하기 전에 미리 지가의 상승분을 보상액에 포함시킨다면 추후에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주관적 재산가치 및 투기적인 거래가격과 더불어 보상액의 산정에서 배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나 다수의 공익사업이 인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과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구분이 매우 어려우며, 그 개발이익이 시간차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토지보상의 절차에 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는 직권주의에 의한 서면심리절차 위주로만 진행되도록 하고 있기에 그 문제점이 발생된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심의개시 전에 이루어지는 관계 서류열람기간 중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으며 심의 중에도 필요한 경우 사업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을 뿐이어서 당사자에게 심의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청문절차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이주민의 이사비로 주택규모에 따라 노임, 차량 운임, 포장비 등만을 산정하고 있기에 재산상 손실을 모두 보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주택규모가 크거나 고가사다리 이용, 주말이사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 이사비를 제외하고는 실비보상이 어렵다. 게다가 인근 정착지 탐색비용, 임시정착지 거주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강제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곱째,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의 증액을 요청하였음에도 현장조사 등 재조사를 통하여 오히려 부동산가액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에, 현실에 맞는 감액된 가격으로 재공시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현실에는 맞지 않더라도 처음 공시된 원래의 가격이 존속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된다. 아울러 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경제상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당사자소송(보상금 증감청구소송)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행 손실보상 절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지가 및 주택가격의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 및 주택거래의 지표가 되고, 과세의 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다른 평가업무에 비해 높은 공신력이 요구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정평가심사위원회를 법정화 시키고, 그 구체적 기준을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토지보상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물로 존재할 수가 없기에 토지를 목적물로 하여 다수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상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바,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셋째, 공시지가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토지별 시가반영율의 격차가 크다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토지의 검증, 가격균형협의 등을 통해 토지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보상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지구 밖에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한 인근지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환수조치 없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토지보상평가 시 개발이익은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여 ①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 공고 또는 고시에 따른 지가의 증가분, ② 당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에 따른 지가의 증가분, ③ 그 밖에 당해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 시행에 따른 지가의 증가분 등을 배제시켜 평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용에 있어서 재결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피수용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구술변론의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수용시 재결에 대하여 불만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거쳐 권리구제를 받는다고 견주어 볼 때 토지보상절차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쟁송이라는 큰 그림에서 행정심판과 견줄 수 있는 특수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행정심판과 비교해 볼 때 구술변론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여섯째, 공익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든지간에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민의 입장에서 종래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동일한 침해가 있다면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재산권보상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손실을 예상하여 보상하고 생활보상 차원에서는 예측 가능한 손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토지보상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현장조사 등 재조사를 통하여 오히려 부동산가액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에, 현실에 맞는 감액된 가격으로 재공시를 하여야 하겠지만 행정심판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현실에는 맞지 않더라도 처음 공시된 원래의 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요망된다. 게다가 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경제상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당사자소송(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을 보장하여 피수용자의 권익증진에 완전성을 기하여야 한다.
In general, the land compensational procedures is composed of announcement perusal about compensation plan and computing after organizing indemnification council for rewarded people and consultation, indemnity agreement that is final procedure. However, if there is an objection to the compensation, it will be subject to a formal objection against the public worker and judgement of a public administration or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relieve of right. In this paper, it shows the problems of a compensation procedures and suggest alternatives of improvement plan.
The following shall points out the problems.
Firstly, by means of just appraisal standard for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hereinafter say, “Land Compensation Act”) and just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it is hard to achieve simultaneously security about the private appraisal for private profit and the public appraisal in relation with public service. For example, because of only reflecting a influence of a public worker or a ordering organization, rising sale price on public work for selling distribution results in expanding a price gap between sale price and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lthough public appraisal had implemented, this brings about dropping reliability and unfairness.
Secondly, it is so hard that many market participant appraise rational price because land is affected by location, extent, topography, circumstance and usage, therefore if the authority decide that land compensation include a distant future utility value in advance before the public works, it may bring about overvalued compensation of taken land against objective validity.
Thirdly, although it consider the price gap between sale price and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if an amount of rising land price were in advance reflected against the land compensational principle before the public work, not fair but exaggerated validity about taken land might result from.
Fourthly, development profit by public work is proper to exclude compensational procedures in addition to private property increase and speculating market price. But it is not easy to separate one development profit and the other development profit obviously in case of implementing several public works projects in surrounding area at the same time because each of them has been occurring sequentially.
Fifthly, on compensational procedures of land, Land tribunals’ deliberating and investigation, a problem results from not so much oral statement but written examination by means of Amtsbetrieb. Landowner or person concerned are only able to have an opportunity to state an opinion during a period of document perusal concerned. On the way to the examination, only when necessary, it is required to present the the public worker, the land owner, the person concernde and witness to attend or to be submitted the opinion statement the data concerned by them. In the end, each party do not have chance to authority about active opinion statement or submitting data concerned during the examination.
Sixthly, it is hard to compensate perfectly because the present Land Compensation Act limitedly computes labor cost, traffic cost and package cost etc. it is hard to come true actual compensation aside from moving cost determined by law in case of additional expenses in compliance with bigger dwelling scale, use of an aerail ladder and added cost by holiday usage etc. Furthermore, there is not detailed regulation in case of additional expenses in compliance with bigger dwelling scale, use of an aerail ladder and added cost by holiday usage etc.
Seventh, after Public Announcement of Project Approval, a public worker must have a computation and proceed of consultation with landowner and person concerned. Unless each party yield agreement together, the public worker can expropriate. Besides, Any person dissatisfied with adjudication rendered by the local Land Tribunal may file an objection to the Central Land Tribunal via the relevant local Land Tribunal. If the land compensation decrease cause through an actual survey or an a reinvestigation in spite of requiring the compensation increase, it doubts whether the original compensation continues the announcement or a revised lower compensation reissue. In case of re-announcement by a revised lower compensation, the appeal suits for cancelling adjudication make a more inefficient situation than the party suits for indemnity increase in terms of rapid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The following will suggest several solutions against the above problems about compensational procedures.
Firstly, it need to higher public confidence than any other assessment because public notified land price system that give information about land and house price is a standard of the land and house market price and tax base. Furthermore, to come true it, Value and Assessment Review Committee for objective and fair and precise securement is defined by law and legislate a detailed criteria.
Secondly, on Land Compensation Act, a standard of public notified land price legislates to compute indemnity of taken land. it is hard to transact land with rational price between consumer and supplier because each land is different altogether. Therefore, it must appraise the balanced price between compared standard land and an appraised individual land.
Thirdly, when officially assessed land is rarely reflected by market price or market reflection rate about each land is different considerably, it affects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equality of tax burden as well as bad influence internal revenue. fourthly, it doubts that land owners who not qualify the status of rewarded person but possess land nearby public work area keep development profit by a rise in the price of land without some measure fo redemption to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With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development profit, it must appraise the following exclusively ① an increased part of land by the public work project or the public announcement, ② an increased part of land by land use project’ setting·change·release etc, ③ an increased part of land by operating from embark to completion.
Fifthly, althought written examination is general rule, it need to expand a chance of oral statement with a view to protecting rewarded people.
Sixthly, whatever the purpose of public work is and whoever a rewarded people are, it never violates, but it compensates without respect to status and class, inequally and proportionally. it is desirable that it regards added property loss as compensation in respect of property rights and predictable loss as compensation in terms of living rights.
Seventhly, in case that indemnity decrease results from filing objections against the existing indemnity paradoxically, in spite of reannouncing, it dare to keep the existing announce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ing disadvantage. In case of a revised lower compensation reannouncement, the appeal suits for cancelling adjudication make a more inefficient situation than the party suits for compensation increase in terms of rapid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Apart from the appeal suits for cancelling adjudication, party suits for indemnity increase must be guaranteed to promote the rewarded person rights.
목차
- 국문요약 i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의 목적 1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연구의 범위 22. 연구의 방법 3제 2 장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고찰 4제 1 절 손실보상의 의의 4제 2 절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6제 3 절 손실보상의 이론 81. 은혜설 82. 특별희생설 83. 기득권설 94. 재산권보장설 95. 제도보장설 106. 평등부담설 117. 생활권 보장설 118. 결어 13제 4 절 손실보상 법적 근거 131.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 1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 143. 기타 손실보상 관 규정 15제 5 절 손실보상의 원칙 151. 사업시행자 보상 원칙 152. 사전보상 원칙 183. 현금보상원칙 194. 보완적 채권보상 205. 개인별보상원칙 216. 일괄보상원칙 227.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원칙 238. 시가보상 원칙 23제 6 절 손상의 종류와 기준 251. 토지보상 252. 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 253. 건축물 등 물건 대한 보상 264. 잔여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 275.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276. 농업손실 보상 287. 휴직 및 실직에 대한 보상 298. 이주대책의 수립 299. 보상금의 공탁 3310. 보상협의·재결 3411. 보상업무 등의 위탁 3512. 환매 35제 7 절 손실보상을 위한 기본 절차 37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372.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393. 협의 404. 재결 425. 이의신청 466. 증액보상금의 지급 48제 8 절 외국의 손실보상 제도 481. 독일의 손실보상제도 482. 프랑스의 손실보상제도 533. 영국의 손실보상제도 684. 미국의 손실보상제도 755.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796. 외국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시사점 83제 3 장 손실보상 청구절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 861. 감정평가상의 문제점 862. 토지평가상의 문제점 873.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문제점 884. 보상액 산정에 대한 문제점 905. 수용재결에 따른 심리 문제 926. 손실보상에 대한 구제 문제 93제 4 장 현행 손실보상 절차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951. 감정평가상의 공정성 실현 952. 토지평가상의 적정화 실현 963. 공시지가 산정의 현실화 방안 984. 보상액 산정의 합리화 방안 1005. 재결의 심리 요건 완화 1026. 손실보상 구제의 확대 103제 5 장 결 론 106* 참고문헌 109* Abstract 117
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