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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박상철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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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시작된 북한의 비공식 시장은 북한 체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통제의 대상이었고, 그러한 통제 밑에서도 자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장화는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2002년 7월 1일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와 함께 2003년 종합시장의 공식화는 이러한 비공식시장의 확산으로 가능했던 새로운 변화였다.
근 20년간 지속되고 있는 북한 시장화는 북한지역의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켰고,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의 대상이었던 시장은 이제 400여개를 넘어서서 북한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혜산시의 공간구조를 사회공간구조와 기능공간구조로 구분하고 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사회의 시장화에 따른 의미와 전망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른 혜산시 공간구조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사회적 공간구조의 변화이다. 혜산시 사회공간구조의 변화는 먼저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우상화 조형물, 건물의 증축 및 확장이다. 다음으로 시장의 확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동과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민보안서의 위상과 확대이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 양강도 인민보안국 산하 기동타격대와 기동순찰대의 역량강화 및 전력 확장은 혜산시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불법월경과 밀수 및 시장의 무질서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비사회주의적 행위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다.
둘째, 기능공간구조의 변화이다. 혜산시 기능공간구조의 변화는 우선 혜산시 시장의 변화이다. 현재 혜산시에는 국가가 허용한 상설시장으로 혜신시장, 연봉시장, 위원시장, 마산시장, 연풍시장, 대오천시장 등 6개의 시장이 있다. 이 중 혜신시장은 전국적인 도매시장이며 그 외 시장들은 지역 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매시장이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공간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확산되면서 소유관계에서의 변화도 감지된다. 기능적 공간구조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임대공간의 확대로 나타나는 데, 국가의 기능에 관계없이 돈주들의 활약과 국가권력과 권한이 결탁하여 새로운 시장행위들을 생성해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공간의 폭이 넓어지고 사금융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도 혜산시의 사회적·기능적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혜산시 공간구조의 변화 연구는 현재 북한 시장화와 경제변화에 대한 전망,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통일 이후 남북경제통합과정에서 최대한의 손실을 줄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통합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근 20년간 지속되고 있는 북한 시장화는 북한지역의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켰고,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의 대상이었던 시장은 이제 400여개를 넘어서서 북한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혜산시의 공간구조를 사회공간구조와 기능공간구조로 구분하고 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사회의 시장화에 따른 의미와 전망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른 혜산시 공간구조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사회적 공간구조의 변화이다. 혜산시 사회공간구조의 변화는 먼저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우상화 조형물, 건물의 증축 및 확장이다. 다음으로 시장의 확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동과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민보안서의 위상과 확대이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 양강도 인민보안국 산하 기동타격대와 기동순찰대의 역량강화 및 전력 확장은 혜산시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불법월경과 밀수 및 시장의 무질서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비사회주의적 행위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다.
둘째, 기능공간구조의 변화이다. 혜산시 기능공간구조의 변화는 우선 혜산시 시장의 변화이다. 현재 혜산시에는 국가가 허용한 상설시장으로 혜신시장, 연봉시장, 위원시장, 마산시장, 연풍시장, 대오천시장 등 6개의 시장이 있다. 이 중 혜신시장은 전국적인 도매시장이며 그 외 시장들은 지역 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매시장이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공간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확산되면서 소유관계에서의 변화도 감지된다. 기능적 공간구조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임대공간의 확대로 나타나는 데, 국가의 기능에 관계없이 돈주들의 활약과 국가권력과 권한이 결탁하여 새로운 시장행위들을 생성해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공간의 폭이 넓어지고 사금융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도 혜산시의 사회적·기능적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혜산시 공간구조의 변화 연구는 현재 북한 시장화와 경제변화에 대한 전망,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통일 이후 남북경제통합과정에서 최대한의 손실을 줄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통합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목차
-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 2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 41. 연구범위와 방법 42. 연구내용 6제3절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기초 6제2장 북한 도시구분과 혜산시 특징 9제1절 북한 도시구분과 혜산시 행정구역 91. 북한 도시구분 92. 혜산시 행정구역 11제2절 역사 ? 자연 지리적 공간구조로 본 혜산시 특징 131. 역사적 공간구조 132. 자연 지리적 공간구조 18제3장 북한 혜산시 사회공간구조 변화 21제1절 당·정권기관 공간구조 211. 당기관 공간구조 212. 정권기관 공간구조 24제2절 국가보안 ? 사법검찰기관 공간구조 261. 국가보안기관 공간구조 262. 사회통제 및 사법기관 공간구조 283. 국가권력기관 주변 공간구조 32제4장 북한 혜산시 기능공간구조 변화 35제1절 산업지역 공간구조 351. 혜산시 주요광산 352. 혜산시 주요공장 37제2절 상업지역 공간구조 401. 혜산시장 공간구조 현황 402. 도매시장-혜신시장 47제3절 부동산 공간구조 611. 부동산 임대 612. 부동산 투자 62제5장 결론: 혜산시 공간구조 변화 의미 66참고문헌 69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