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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최중명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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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보험제도로 2008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이 도입이 되어 과거 10여년의 평가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의 폭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가족 부양의 의무와 부담의 절감 등 고령화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에 필요한 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요양시설 및 인력의 질 관리 및 유지의 어려움,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 총괄적 부처의 역할 미흡, 등급 판정의 투명성 및 형평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5년마다의 계획안을 발표하여 장기요양의 방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지금까지 발표된 계획안은 총 2차례이다. 2012년 발표된 제1차 장기요양계획안 (2013년~2017년)과 2017년 말에 발표된 제2차 장기요양 계획안 (2018년~2022년)이다. 장기요양 계획안에 담겨진 방향성 및 개편의 계획은 향후 한국이 2060년 고령인구비중 40%의 사회 구조에도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해나가는 중요한 지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바탕으로 계획된 제2차 장기요양계획안이 지속가능한 계획안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그와 더불어 앞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방향 제시 및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8년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7년 후인 2025년이 되는 시점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된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혜택과 대상자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후 초기 제도, 제1차 장기요양 계획 그리고 제 2차 장기요양 계획안을 토대로 10년의 시간동안 수정 보완 되어온 규정에 대해서 문헌고찰을 통해 향후의 생겨날 수 있는 장기요양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 범위 확대, 혜택 범위의 확대, 그리고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본 조사를 통해서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전문일력의 부족, 아직까지는 부족한 치매전담형 기관과 치매전문 인력, 재원조달 등으로 나타내보았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장기요양계획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형태의 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첫째, 대상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른 전문일력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서 느낄 수 있는데 쉽게 취득 가능한 국가자격증이라는 인식과 감정적,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를 지속하는 인원 보다 1년 근무 후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슬로건과 함께 치매노인의 남은 생을 좀 더 알락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치매전문 인력의 부족과 치매전담 시설이 확연히 부족하다. 2022년까지 치매전담형 시설을 4,400여개 이상으로 신설하겠다는 정부지만, 2년차에 접어든 치매전담형 시설인 유니트형 기관은 60여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치매환자에게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치매전담형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치매전담형 시설의 기준을 하향조정을 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기관을 확충할 필요하다.
셋째, 재원조달의 문제로 201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수지 적자로 272억 원이 발생하였고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당기수지 적자의 폭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선험국가인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선험국가들의 재원조달 사례를 통해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네덜란드와 일본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와의 부담비율을 나누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가시설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원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과 장기요양급여의 일부를 축척하여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제2차 장기요양계획안은 지금까지 언급되어져 왔던 문제점에 관하여 다루고는 있으나, 여전히 제1차 계획안과 같이 계획 및 방향만을 다루며,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 또는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어 좀 더 지속가능한 요양제도 계획이 필요하다.
5년마다의 계획안을 발표하여 장기요양의 방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지금까지 발표된 계획안은 총 2차례이다. 2012년 발표된 제1차 장기요양계획안 (2013년~2017년)과 2017년 말에 발표된 제2차 장기요양 계획안 (2018년~2022년)이다. 장기요양 계획안에 담겨진 방향성 및 개편의 계획은 향후 한국이 2060년 고령인구비중 40%의 사회 구조에도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해나가는 중요한 지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바탕으로 계획된 제2차 장기요양계획안이 지속가능한 계획안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그와 더불어 앞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방향 제시 및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8년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7년 후인 2025년이 되는 시점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된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혜택과 대상자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후 초기 제도, 제1차 장기요양 계획 그리고 제 2차 장기요양 계획안을 토대로 10년의 시간동안 수정 보완 되어온 규정에 대해서 문헌고찰을 통해 향후의 생겨날 수 있는 장기요양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 범위 확대, 혜택 범위의 확대, 그리고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본 조사를 통해서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전문일력의 부족, 아직까지는 부족한 치매전담형 기관과 치매전문 인력, 재원조달 등으로 나타내보았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장기요양계획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형태의 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첫째, 대상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른 전문일력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서 느낄 수 있는데 쉽게 취득 가능한 국가자격증이라는 인식과 감정적,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를 지속하는 인원 보다 1년 근무 후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슬로건과 함께 치매노인의 남은 생을 좀 더 알락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치매전문 인력의 부족과 치매전담 시설이 확연히 부족하다. 2022년까지 치매전담형 시설을 4,400여개 이상으로 신설하겠다는 정부지만, 2년차에 접어든 치매전담형 시설인 유니트형 기관은 60여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치매환자에게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치매전담형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치매전담형 시설의 기준을 하향조정을 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기관을 확충할 필요하다.
셋째, 재원조달의 문제로 201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수지 적자로 272억 원이 발생하였고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당기수지 적자의 폭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선험국가인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선험국가들의 재원조달 사례를 통해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네덜란드와 일본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와의 부담비율을 나누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가시설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원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과 장기요양급여의 일부를 축척하여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제2차 장기요양계획안은 지금까지 언급되어져 왔던 문제점에 관하여 다루고는 있으나, 여전히 제1차 계획안과 같이 계획 및 방향만을 다루며,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 또는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어 좀 더 지속가능한 요양제도 계획이 필요하다.
목차
- I.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방법 3Ⅱ. 본 론 4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배경 (~2008년) 4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립 계획 이전의 배경 4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경위 10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31. 도입으로부터 5년 (2008년~2012년) 13(1) 개요 13(2) 문제점 및 개편과정 21(3) 5년간의 평가 및 고찰 222. 제1차 장기요양 계획안 (2013년~2017년) 27(1) 개요 27(2) 문제점 및 개편과정 27(3) 5년간의 평가 및 고찰 303. 제2차 장기요양 계획안 (2018년~) 39(1) 개요 39(2) 문제점 41(3) 고찰 및 제언 42Ⅲ. 결 론 49Ⅳ. 참 고 문 헌 53V. 부 록 56ABSTRACT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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