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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준모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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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군인의 신분으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예전부터 있어왔으며, 이러한 논란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무경찰폐지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단순히 의무경찰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의 심화나 청년실업문제의 심화와 맞닿아 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군 복무기간의 단축과 결합하여 군 자원 부족의 심화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를 어느정도 완화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해야한다. 의경폐지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무경찰의 업무수행 적절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의경폐지정책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품질변화 기대정도, 의경폐지정책에 따른 치안서비스 품질변화에 대한 비용납부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경폐지정책이 적절하며 시기적으로도 적당한 것인가에 대해 판단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FGI를 통해 의경폐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어떠한 점이 수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일반국민 222명을 대상으로 의경폐지정책에 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사표본의 과반수는 의무경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무경찰이 아닌 직업경찰관이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둘째, 조사표본의 대부분은 의무경찰이 아닌 직업경찰관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안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셋째, 의경폐지정책을 통해 치안서비스 품질이 강화됨으로써 느끼는 국민 1인당 편익은 의경폐지정책으로 인한 국민 1인당 비용보다는 작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의경폐지정책으로 인한 치안서비스 품질 변화 기대정도와 그에 대한 비용납부의사는 정부지지도나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정부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킨다면 국민의 정책 공감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의무경찰대 근무 경험이 있는 8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기존 의무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경폐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만 의경폐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조직 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정책시행기간 5년을 10년 정도로 늘려서 부작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의무경찰 2만5천여 명을 직업경찰관 1만 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방범순찰이나 교통업무를 다른 관련 부서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의무경찰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그 존재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이제는 한국에서도 그 자취를 감추기 위해 준비중이다. 의무경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의경폐지정책의 시행기간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 신뢰도를 제고시켜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향상시켰을 때 비로소 의경폐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의무경찰, 의경폐지정책, 정책의 시기적절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해야한다. 의경폐지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무경찰의 업무수행 적절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의경폐지정책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품질변화 기대정도, 의경폐지정책에 따른 치안서비스 품질변화에 대한 비용납부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경폐지정책이 적절하며 시기적으로도 적당한 것인가에 대해 판단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FGI를 통해 의경폐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어떠한 점이 수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일반국민 222명을 대상으로 의경폐지정책에 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사표본의 과반수는 의무경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무경찰이 아닌 직업경찰관이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둘째, 조사표본의 대부분은 의무경찰이 아닌 직업경찰관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안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셋째, 의경폐지정책을 통해 치안서비스 품질이 강화됨으로써 느끼는 국민 1인당 편익은 의경폐지정책으로 인한 국민 1인당 비용보다는 작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의경폐지정책으로 인한 치안서비스 품질 변화 기대정도와 그에 대한 비용납부의사는 정부지지도나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정부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킨다면 국민의 정책 공감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의무경찰대 근무 경험이 있는 8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기존 의무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경폐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만 의경폐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조직 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정책시행기간 5년을 10년 정도로 늘려서 부작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의무경찰 2만5천여 명을 직업경찰관 1만 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방범순찰이나 교통업무를 다른 관련 부서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의무경찰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그 존재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이제는 한국에서도 그 자취를 감추기 위해 준비중이다. 의무경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의경폐지정책의 시행기간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 신뢰도를 제고시켜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향상시켰을 때 비로소 의경폐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의무경찰, 의경폐지정책, 정책의 시기적절성
목차
-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제2절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 5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6제1절 전·의경제도의 내용과 폐지 이슈 6제2절 한국 집회·시위문화의 변화 8제3절 조직과 환경변화 12제4절 공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16제5절 기타 선행연구 검토 18제3장 연구의 설계 20제1절 연구모형 20제2절 가설설정 22제3절 연구방법 221.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22. 의경부대 근무 경험자 집단 심층면접(FGI) 24제4장 설문조사 및 FGI에 대한 분석 결과 및 논의 25제1절 기초통계 분석 25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52. 의무경찰 업무수행 적절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분석 26제2절 정부지지도 분석 27제3절 의경폐지정책에 따른 비용납부의사 분석 33제4절 우리나라 경찰 신뢰도에 대한 분석 40제5절 의무경찰 대체 직업경찰관 수의 적정성 분석 46제6절 FGI 결과 분석 501. 의무경찰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 512. 의무경찰을 대체할 직업경찰관 인원수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523. 의경폐지정책으로 인한 치안서비스 품질 변화에 대한 의견 534. 의경폐지정책의 시기적절성에 대한 의견 545. 현재 의경폐지정책의 시행에 대한 추가적 의견 55제7절 가설검증 및 논의 561. 가설 1에 대한 검증 562. 가설 2에 대한 검증 573. 가설 3에 대한 검증 57제5장 요약 및 결론 59제1절 요약 및 연구의 시사점 59제2절 연구의 한계 60참고문헌 62부 록 66Abstrac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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