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 내일배움카드제와 청년인턴제 정책을 중심으로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youth employment policy : Focusing on the Naeilbaeumcard and the youth internship policy

정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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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주호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조민효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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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여러 가지 청년고용 정책 중 직업훈련정책인 내일배움카드제와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정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IMF 이후부터 실업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15세-29세)에서 실업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가 자체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며, 정부주도형 인턴제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정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하였다. 효과적인 정책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을 선정하고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전체연도에서 취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에 따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가 첫 직장의 취업여부에는 효과가 있으나 첫 직장의 취업형태와 만족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효과성 분석결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동일하게 첫 직장 취업여부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첫 직장 취업형태에서는 모든 연도에서 정규직보다는 일용·임시직에 속할 승산비가 높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세 정책 모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효과성평가를 실시한 세 정책에서는 인적자본이론과 시장신호이론보다 선별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다년간에 걸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연도별로 효과성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효과적인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다년간에 걸친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제공되는 강의와 훈련 목록이 실질적인 취업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형이 아닌 채용형 위주의 인턴십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사후통제 및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청년고용정책의 정책방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책평가 #성향점수매칭 #내일배움카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8
제1절 이론적 논의 8
1. 인적자본이론 8
2. 시장신호이론 및 선별이론 9
3. 교육바우처제도 10
4. 인턴제 15
제2절 제도적 논의 18
1. 직업능력개발제도 18
2. 내일배움카드제 21
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28
4. 공공기관 청년인턴 3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9
1. 내일배움카드에 관한 선행연구 39
2. 인턴제에 관한 선행연구 42
3. 연구의 의의 44
제3장 연구설계 46
제1절 연구흐름도 46
제2절 가설설정 47
제3절 측정도구 50
1. 종속변수 51
2. 정책변수 51
3. 통제변수 51
제4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54
제5절 분석방법 55
1. 성향점수매칭의 전제조건 56
2. 성향점수매칭의 단계 57
제4장 분석결과 61
제1절 성향점수매칭 분석결과 61
1. 내일배움카드 성향점수매칭 분석결과 61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성향점수매칭 분석결과 72
3.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성향점수매칭 분석결과 83
제2절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 분석결과 93
1. 내일배움카드 정책효과성 분석결과 93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정책효과성 분석결과 96
3.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정책효과성 분석결과 99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소결 102
제5장 결론 108
제1절 연구의 요약 108
제2절 연구의 함의 109
1. 이론적 함의 109
2. 정책적 함의 110
제3절 연구의 한계 113
참고문헌 115
ABSTRACT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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