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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유찬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홍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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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대주주 범위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러 차례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범위를 확대시켜 왔지만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여전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소득 과세는 투자와 자본시장 위축, 세수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의 이유로 소액주주의 양도차익 과세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들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주장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 등 자본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비과세 또는 경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주가 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다른 소득의 과세기준도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명목소득이다. 주식투자 등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조세요인은 부차적이며 비조세요인(노동력 수준, 시장크기, R&D 등)이 주요인이다. 자본의 이동으로 인한 조세경쟁과 회피는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주식 자본소득에 대한 호혜적 과세는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기회를 제공하며 자본소득간 과세 차별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와 자본소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분배적 불평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비교해 주식 자본소득에 대해 호혜적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의 논리는 타당성이 적다.
둘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여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여러 선행 연구와 일본 사례는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거래량 감소와 주가 변동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5년 12월과 2011년 12월 정부와 국회의 소액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추진 보도가 주식시장의 주가와 거래량에 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5년의 거래량(대금) 회전율과 주가 지수는 일시적으로 증가, 2011년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곧바로 회복되어 안정되었다. 지수 변동성은 감소하였지만 거래량 변동성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에 대한 정보가 주가 및 거래량에 상황별 단기적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일관된 방향성(지속적인 주가 하락, 거래량 감소)있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가총액 기준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24.0%이지만 이중 상당부분이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더라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주식시장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적다.
셋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면 전체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세수는 주식시장의 영향에 따른 변동성이 커져서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가정하고 전체 시가총액 변화분 방식으로 최근 10년(2007～2016년)간의 세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세수 크기는 연평균 3.78조원으로 동기간 실제 주식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연평균 0.36조원으로 10배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대주주 범위의 단계적 확대가 실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대주주 범위만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로는 세원 확대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포함한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세수 크기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대주주 범위만을 한정하는 현 세제보다는 평균적으로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 주장은 타당성이 적다고 하겠다.
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는 소득자의 차이, 주식 발행법인과 거래방법 구분에 따라 과세여부를 구별하고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 뿐 아니라 주식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이 일부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집중도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 비례세율 적용은 상위 고소득층에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준다. 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는 인적 및 물적(주식 종류, 소득 크기 등)간 과세 중립적이지 못하고, 이 비중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감세효과)가 주로 주식 자본소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층에 귀속되기 때문에 조세의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는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규모를 포괄적으로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2013～2015)동안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개인투자자 귀속분은 연평균 25.4조원이지만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은 3.8조원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 주식투자인구는 508만명이지만, 주식 양도소득 신고인원은 약3.3천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과 지분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식 종목별로 대주주를 판단하기 때문에 거액의 양도차익을 올린 소액 주주의 소득이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행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 복잡한 대주주 기준으로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 중 상당부분을 과세대상에서 놓치고 있다.
주식 양도로 인한 자본소득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 및 금융자산 자본이득에 비교해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비과세 부분이 상당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자산은 보유로 인한 가치증가분인 미실현소득에 과세되며,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제도로 소득 발생분의 대부분이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주식양도소득은 미실현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며 비과세 부문 존재로 발생소득의 15.2%만이 과세대상이다. 이는 주식양도차익과 비교해 타 자본이득 대상을 차별 과세하는 것이다.
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운영된 면이 있다.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고수하면서 대주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증대시켜 소득재분배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정책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시기도 있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한 세제 운영은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복잡한 세제는 조세 형평성 왜곡과 소득과세로의 문제를 악화시킨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크기는 GDP의 92.2%이며, 2015년 기준 세계 국가별 주식시장 크기 순위에서 상위 15위에 해당한다. 또한 2013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의 약 19.7%가 주식에 직접투자하고 있으며 펀드 등 간접투자인구까지 고려하면 그 비율은 더욱 클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와 성숙 정도, 주식시장 투자인구를 고려해 볼 때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유지하는 현 세제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주식양도차익을 전면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현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 대주주 범위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주식양도차손은 주식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고 부동산 등 다른 소득과의 통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차익과 공제하고도 남은 손실은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기본 세율은 10%로 하고 일정금액 초과하는 소득은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식에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는 폐지보다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 타당성 평가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로 전환하여 주식양도차익을 전면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도입에 따른 주식시장과 세수 영향에 대한 분석과 추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며,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와 경제적 효과 분석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The taxation on the transfer gains of shares in Korea, which started in 1999, is limited to the majority shareholders. The scope of majority shareholders have been expanded by revising tax law several times, but the gain on stock transfer of shareholders other than majority shareholders is still being excluded from taxable income. The capital gain taxation from the stock transfer does not extended to the capital gain of minority shareholders due to investment and capital market shrinkage, and negative impact on the tax reven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grounds for those claims and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ation on stock transfer.
The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the evidence for the claims about tax exemption of listed share transfer gai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rgued that capital income such as stock transfer gain, should be taxed exempt or low, separatedly from earned income. However,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the stock index is higher than the inflation rate, and the tax base of other income is nominal income reflecting inflation. The tax factors for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capital such as stock investment are secondary and non-tax factors(labor force level, market size, R&D, etc.) are the main. The tax competition and avoidance as a result of capital movements are related to indirect investment rather than direct investment. The reciprocal taxation on capital income of stock provides a new type of tax avoidance opportunity. It causes the tax inequality due to taxation discrimination among the capital income types and distribution inequality due to the reduction of tax burden for high-income class who own a lot of capital income. Therefore, the logic of arguing that reciprocal taxation on capital income of stock should be compared to other income such as earned income is less plausible.
Second, it is argued that the taxation of the gain on the transfer of stocks of minority shareholders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tock market due to the fall in stock prices and the decrease in trading volume. However, several previous studies and Japan’s case have shown that the effects of capital gains taxation on stock transfer on transaction volume decrease and increase in stock price volatility are temporary and have little long term effect.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Korea’s stock market on capital gains taxation on stock transfer, I analyzed the effect of the press release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taxation of the transfer gain of listed shares of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stock price and trading volume of the stock market in December 2005 and December 2011. As a result, the turnover of trading volume and stock price index in 2005 increased temporarily and fell temporarily in 2011, but recovered immediately and stabilized. The index volatility decreased, but the volume volatility did not appear to be consistent. Although the information on the full taxation of stock transfer gain can increase short-term volatility in stock prices and trading volume, depending on the situa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does not have a long-term effect with consistent direction(continuous stock price drop and volume decrease). In addition, individual investors account for 24% of market capitalization, but they are included in the majority shareholder’s portion which is taxable, so their impact on stock market will be limited and temporary even if the minority shareholders are taxed on the transfer of listed shares. Therefore, the logic of arguing that the stock market is shrinking due to the taxation on the listed stock transfer gain on minority shareholders is less plausible.
Third, it is argued that taxation on the transfer gain of listed stocks on minority shareholder can reduce the total tax revenue on stock transfer gain because the volatility of tax revenue is increased, which is influence by the stock market. Assuming a gain tax levied on the transfer of stocks of minority shareholders, I estimated the tax revenues for the last 10 years(2007～2016) as the total market capitalization change method. The estimated amount of tax revenue is annual average 3.78 trillion won, which means that tax revenue is over 10 times the actual tax revenue can be secured. The actual amount of tax during the same period is annual average 0.36 trillion won.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majority shareholders do not lead to an increase in tax revenue on stock transfer gain, the current stock transfer gain taxation, which is levied only by majority shareholders, appears to be limited in expanding the source of taxation. Although the stock transfer gain taxation including minority shareholders’ gain on listed stocks may increase the volatility of tax revenue, it is possible to obtain a large amount of tax revenue on the average rather than the current tax, which limits the scope of the majority shareholder. Therefore, the above argument is less plausible.
The problems of taxation on gains of stock transfer are as follows.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transfer gains of stock distinguishes whether it is taxable or not and applies the tax rat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earners, the stock issuing corporation and the transaction method. In addition to those, stock transfer gains and dividend income are concentrated in some upper classes, and when the concentration is intensified, applying the tax exemption and the proportional tax rate on the transfer gain of listed stocks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tax burden on the high-income earners. The taxation on transfer gains of stock is not tax-neutral in terms of personnel and property(stock types, income size, etc.). And the economic effect of this non-neutrality (tax cut effect) is attributed to upper high-income brackets, which mainly comprise most of the capital gains of stocks. For those reasons, the current taxation undermines the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of taxation.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transfer gains of stock does not comprehensively tax the income generated in the stock market. Among the income generated in the stock market during the last three years(2013~2015), the individual investors owns an annual average of 25.4 trillion won, but only about 3.8 trillion won in taxable income. As of 2013, the stock invested population is 5.08 million but the tax-reporting number is only about 3.3 thousand. In addition, the current majority shareholder’s requirement is divided into stake ratio and stake amount, and since the majority shareholder is judged by each stock, the income of the minority shareholder who raises a large amount of capital gains may not be taxed. Due to the tax exemption of transferring listed shares and the complicated majority shareholder requirement, the current taxation misses most of the income from the transfer of listed share.
The capital gains from stock transfer are not taxed part of the gain on the transfer of listed shares of minority stocks compared to the capital gains of real estate such as land and buildings, and financial assets, and are subject to a relatively low proportional rate. In real estate assets, unrealized income is taxed, which is an increase in value during the retention. And Most of the financial income of interest and dividends is subject to taxation due to the withholding system. However, unrealized income is not taxable on stock transfer income. Only 15.2% of the income resulting from the transfer of stocks is taxable since not-taxable portion of transfer of listed stocks is significant. It is to discriminate against other capital gains in comparison with stock transfer gains.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transfer gains of stock has been operated by political logic rather than economic logic. The policy, which, while sticking to the tax-exemption of the capital gains from stock transfer of listed share of minority stocks, the scope of majority shareholders have been expanded, promotes the "increase the tax burden of high-income earners to promote income-based bonsai policy" and has an advantage that the tax resistance of the people can be mitigated. The full taxation of stock transfer gains may have negative effect on election, and this has not been actively promoted. The operation of the taxation system by those political logics has complicated the taxation, this complications exacerbate tax equity and problem as income taxation.
As of 2016, the market size of the Korean stock market is 92.2% of GDP(Gross Domestic Product) and is in the top of the world stock market size rankings in 2015. In addition, about 19.7%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2013 is directly invested in stocks, and the ratio will be even larger considering the indirect investment such as funds. Considering the size and maturity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nd the investment population of capital market, the present tax system, which maintains non-taxable income of minority shareholders’ listed stocks, can be regarded as a reverse system in comparison with the capital market and the real economy level.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capital gains taxation on stock transfer, it is desirable to convert the capital gains on stock transfer into full taxation by including the capital gains of listed stock’s transfer of minority shareholders in tax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of taxation on the transfer of stocks as follows.
To improve those issues, it is desirable to convert stock transfer gains into full taxation by including capital gains from listed minority shareholders. The followings are proposals for improvement of full taxation of stock transfer gains. The stock transfer gains are taxed by the current transfer income tax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classified taxation system. The majority shareholder’s rule is deleted to make the gain on the transfer of the listed shares of the minority shareholder subject to taxation. The scope of taxation is broadly revise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tax burden of small-amount income earners by exempting the transfer gains below a certain amount. The stock transfer loss shall be deducted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share transfer gains, and the sum with other such as estate capital shall not to recognized. The remaining losses after deduction the gains can be carried over. The base tax rate is 10% and income that exceeds a certain amount applies a higher tax rate. The special deductions for long-term holding applicable only to capital gains of real estate are also applies to those of stocks.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hould be maintained rather than abolished even if the tax rate is lowered.
This study evaluated the validity of the grounds for those claims, which the minority shareholder should be exempted from the gain on the transfer of listed shares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ation on stock transfer. It supported the logic that capital gain of transferring listed stock should be taxed and the gain of transferring shares should be fully taxed and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 of taxation.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accuracy of the analysis and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stock market and tax revenue on the full taxation on the transfer of listed shares and there is no economic effect analysis on policy directions.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주장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 등 자본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비과세 또는 경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주가 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다른 소득의 과세기준도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명목소득이다. 주식투자 등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조세요인은 부차적이며 비조세요인(노동력 수준, 시장크기, R&D 등)이 주요인이다. 자본의 이동으로 인한 조세경쟁과 회피는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주식 자본소득에 대한 호혜적 과세는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기회를 제공하며 자본소득간 과세 차별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와 자본소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분배적 불평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비교해 주식 자본소득에 대해 호혜적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의 논리는 타당성이 적다.
둘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여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여러 선행 연구와 일본 사례는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거래량 감소와 주가 변동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5년 12월과 2011년 12월 정부와 국회의 소액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추진 보도가 주식시장의 주가와 거래량에 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5년의 거래량(대금) 회전율과 주가 지수는 일시적으로 증가, 2011년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곧바로 회복되어 안정되었다. 지수 변동성은 감소하였지만 거래량 변동성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에 대한 정보가 주가 및 거래량에 상황별 단기적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일관된 방향성(지속적인 주가 하락, 거래량 감소)있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가총액 기준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24.0%이지만 이중 상당부분이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더라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주식시장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적다.
셋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면 전체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세수는 주식시장의 영향에 따른 변동성이 커져서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가정하고 전체 시가총액 변화분 방식으로 최근 10년(2007～2016년)간의 세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세수 크기는 연평균 3.78조원으로 동기간 실제 주식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연평균 0.36조원으로 10배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대주주 범위의 단계적 확대가 실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대주주 범위만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로는 세원 확대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포함한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세수 크기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대주주 범위만을 한정하는 현 세제보다는 평균적으로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 주장은 타당성이 적다고 하겠다.
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는 소득자의 차이, 주식 발행법인과 거래방법 구분에 따라 과세여부를 구별하고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 뿐 아니라 주식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이 일부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집중도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 비례세율 적용은 상위 고소득층에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준다. 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는 인적 및 물적(주식 종류, 소득 크기 등)간 과세 중립적이지 못하고, 이 비중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감세효과)가 주로 주식 자본소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층에 귀속되기 때문에 조세의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는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규모를 포괄적으로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2013～2015)동안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개인투자자 귀속분은 연평균 25.4조원이지만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은 3.8조원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 주식투자인구는 508만명이지만, 주식 양도소득 신고인원은 약3.3천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과 지분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식 종목별로 대주주를 판단하기 때문에 거액의 양도차익을 올린 소액 주주의 소득이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행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 복잡한 대주주 기준으로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 중 상당부분을 과세대상에서 놓치고 있다.
주식 양도로 인한 자본소득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 및 금융자산 자본이득에 비교해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비과세 부분이 상당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자산은 보유로 인한 가치증가분인 미실현소득에 과세되며,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제도로 소득 발생분의 대부분이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주식양도소득은 미실현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며 비과세 부문 존재로 발생소득의 15.2%만이 과세대상이다. 이는 주식양도차익과 비교해 타 자본이득 대상을 차별 과세하는 것이다.
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운영된 면이 있다.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고수하면서 대주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증대시켜 소득재분배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정책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시기도 있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한 세제 운영은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복잡한 세제는 조세 형평성 왜곡과 소득과세로의 문제를 악화시킨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크기는 GDP의 92.2%이며, 2015년 기준 세계 국가별 주식시장 크기 순위에서 상위 15위에 해당한다. 또한 2013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의 약 19.7%가 주식에 직접투자하고 있으며 펀드 등 간접투자인구까지 고려하면 그 비율은 더욱 클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와 성숙 정도, 주식시장 투자인구를 고려해 볼 때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유지하는 현 세제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주식양도차익을 전면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현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 대주주 범위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주식양도차손은 주식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고 부동산 등 다른 소득과의 통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차익과 공제하고도 남은 손실은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기본 세율은 10%로 하고 일정금액 초과하는 소득은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식에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는 폐지보다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 타당성 평가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로 전환하여 주식양도차익을 전면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도입에 따른 주식시장과 세수 영향에 대한 분석과 추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며,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와 경제적 효과 분석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The taxation on the transfer gains of shares in Korea, which started in 1999, is limited to the majority shareholders. The scope of majority shareholders have been expanded by revising tax law several times, but the gain on stock transfer of shareholders other than majority shareholders is still being excluded from taxable income. The capital gain taxation from the stock transfer does not extended to the capital gain of minority shareholders due to investment and capital market shrinkage, and negative impact on the tax reven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grounds for those claims and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ation on stock transfer.
The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the evidence for the claims about tax exemption of listed share transfer gai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rgued that capital income such as stock transfer gain, should be taxed exempt or low, separatedly from earned income. However,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the stock index is higher than the inflation rate, and the tax base of other income is nominal income reflecting inflation. The tax factors for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capital such as stock investment are secondary and non-tax factors(labor force level, market size, R&D, etc.) are the main. The tax competition and avoidance as a result of capital movements are related to indirect investment rather than direct investment. The reciprocal taxation on capital income of stock provides a new type of tax avoidance opportunity. It causes the tax inequality due to taxation discrimination among the capital income types and distribution inequality due to the reduction of tax burden for high-income class who own a lot of capital income. Therefore, the logic of arguing that reciprocal taxation on capital income of stock should be compared to other income such as earned income is less plausible.
Second, it is argued that the taxation of the gain on the transfer of stocks of minority shareholders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tock market due to the fall in stock prices and the decrease in trading volume. However, several previous studies and Japan’s case have shown that the effects of capital gains taxation on stock transfer on transaction volume decrease and increase in stock price volatility are temporary and have little long term effect.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Korea’s stock market on capital gains taxation on stock transfer, I analyzed the effect of the press release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taxation of the transfer gain of listed shares of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stock price and trading volume of the stock market in December 2005 and December 2011. As a result, the turnover of trading volume and stock price index in 2005 increased temporarily and fell temporarily in 2011, but recovered immediately and stabilized. The index volatility decreased, but the volume volatility did not appear to be consistent. Although the information on the full taxation of stock transfer gain can increase short-term volatility in stock prices and trading volume, depending on the situa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does not have a long-term effect with consistent direction(continuous stock price drop and volume decrease). In addition, individual investors account for 24% of market capitalization, but they are included in the majority shareholder’s portion which is taxable, so their impact on stock market will be limited and temporary even if the minority shareholders are taxed on the transfer of listed shares. Therefore, the logic of arguing that the stock market is shrinking due to the taxation on the listed stock transfer gain on minority shareholders is less plausible.
Third, it is argued that taxation on the transfer gain of listed stocks on minority shareholder can reduce the total tax revenue on stock transfer gain because the volatility of tax revenue is increased, which is influence by the stock market. Assuming a gain tax levied on the transfer of stocks of minority shareholders, I estimated the tax revenues for the last 10 years(2007～2016) as the total market capitalization change method. The estimated amount of tax revenue is annual average 3.78 trillion won, which means that tax revenue is over 10 times the actual tax revenue can be secured. The actual amount of tax during the same period is annual average 0.36 trillion won.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majority shareholders do not lead to an increase in tax revenue on stock transfer gain, the current stock transfer gain taxation, which is levied only by majority shareholders, appears to be limited in expanding the source of taxation. Although the stock transfer gain taxation including minority shareholders’ gain on listed stocks may increase the volatility of tax revenue, it is possible to obtain a large amount of tax revenue on the average rather than the current tax, which limits the scope of the majority shareholder. Therefore, the above argument is less plausible.
The problems of taxation on gains of stock transfer are as follows.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transfer gains of stock distinguishes whether it is taxable or not and applies the tax rat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earners, the stock issuing corporation and the transaction method. In addition to those, stock transfer gains and dividend income are concentrated in some upper classes, and when the concentration is intensified, applying the tax exemption and the proportional tax rate on the transfer gain of listed stocks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tax burden on the high-income earners. The taxation on transfer gains of stock is not tax-neutral in terms of personnel and property(stock types, income size, etc.). And the economic effect of this non-neutrality (tax cut effect) is attributed to upper high-income brackets, which mainly comprise most of the capital gains of stocks. For those reasons, the current taxation undermines the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of taxation.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transfer gains of stock does not comprehensively tax the income generated in the stock market. Among the income generated in the stock market during the last three years(2013~2015), the individual investors owns an annual average of 25.4 trillion won, but only about 3.8 trillion won in taxable income. As of 2013, the stock invested population is 5.08 million but the tax-reporting number is only about 3.3 thousand. In addition, the current majority shareholder’s requirement is divided into stake ratio and stake amount, and since the majority shareholder is judged by each stock, the income of the minority shareholder who raises a large amount of capital gains may not be taxed. Due to the tax exemption of transferring listed shares and the complicated majority shareholder requirement, the current taxation misses most of the income from the transfer of listed share.
The capital gains from stock transfer are not taxed part of the gain on the transfer of listed shares of minority stocks compared to the capital gains of real estate such as land and buildings, and financial assets, and are subject to a relatively low proportional rate. In real estate assets, unrealized income is taxed, which is an increase in value during the retention. And Most of the financial income of interest and dividends is subject to taxation due to the withholding system. However, unrealized income is not taxable on stock transfer income. Only 15.2% of the income resulting from the transfer of stocks is taxable since not-taxable portion of transfer of listed stocks is significant. It is to discriminate against other capital gains in comparison with stock transfer gains.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transfer gains of stock has been operated by political logic rather than economic logic. The policy, which, while sticking to the tax-exemption of the capital gains from stock transfer of listed share of minority stocks, the scope of majority shareholders have been expanded, promotes the "increase the tax burden of high-income earners to promote income-based bonsai policy" and has an advantage that the tax resistance of the people can be mitigated. The full taxation of stock transfer gains may have negative effect on election, and this has not been actively promoted. The operation of the taxation system by those political logics has complicated the taxation, this complications exacerbate tax equity and problem as income taxation.
As of 2016, the market size of the Korean stock market is 92.2% of GDP(Gross Domestic Product) and is in the top of the world stock market size rankings in 2015. In addition, about 19.7%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2013 is directly invested in stocks, and the ratio will be even larger considering the indirect investment such as funds. Considering the size and maturity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nd the investment population of capital market, the present tax system, which maintains non-taxable income of minority shareholders’ listed stocks, can be regarded as a reverse system in comparison with the capital market and the real economy level.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capital gains taxation on stock transfer, it is desirable to convert the capital gains on stock transfer into full taxation by including the capital gains of listed stock’s transfer of minority shareholders in tax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of taxation on the transfer of stocks as follows.
To improve those issues, it is desirable to convert stock transfer gains into full taxation by including capital gains from listed minority shareholders. The followings are proposals for improvement of full taxation of stock transfer gains. The stock transfer gains are taxed by the current transfer income tax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classified taxation system. The majority shareholder’s rule is deleted to make the gain on the transfer of the listed shares of the minority shareholder subject to taxation. The scope of taxation is broadly revise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tax burden of small-amount income earners by exempting the transfer gains below a certain amount. The stock transfer loss shall be deducted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share transfer gains, and the sum with other such as estate capital shall not to recognized. The remaining losses after deduction the gains can be carried over. The base tax rate is 10% and income that exceeds a certain amount applies a higher tax rate. The special deductions for long-term holding applicable only to capital gains of real estate are also applies to those of stocks.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hould be maintained rather than abolished even if the tax rate is lowered.
This study evaluated the validity of the grounds for those claims, which the minority shareholder should be exempted from the gain on the transfer of listed shares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ation on stock transfer. It supported the logic that capital gain of transferring listed stock should be taxed and the gain of transferring shares should be fully taxed and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 of taxation.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accuracy of the analysis and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stock market and tax revenue on the full taxation on the transfer of listed shares and there is no economic effect analysis on policy directions.
목차
-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 목적 1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5제 2 장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8제 1 절 자본이득의 본질 81. 개념 82. 특성 10제 2 절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과세이론 121. 자본이득이 소득과세 대상인지? 122. 자본이득을 통상소득과 다르게 과세해야하는지? 14제 3 절 자본이득 과세의 효과 151. 투자행태에 미치는 효과 162. 자본시장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18제 4 절 선행연구 231. 해외연구 242. 국내연구 343. 본 연구의 차별성 42제 3 장 외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44제 1 절 미국 441. 주식양도차익 산정방법 442. 세율 및 장기우대 여부 463. 손실 상계 및 공제 474. 기타 48제 2 절 독일 491. 주식양도차익 산정방법 492. 세율 및 장기우대 여부 503. 손실 상계 및 공제 51제 3 절 일본 511. 주식양도차익 산정방법 522. 세율 및 장기우대 여부 523. 손실 상계 및 공제 54제 4 절 기타 OECD 국가 551. 주식양도차익 산정방법 552. 손실 상계 및 공제 563. 과세방식 및 세율 564. 장기보유 우대방법 58제 5 절 외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가 주는 시사점 60제 4 장 우리나라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및 현황 66제 1 절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661. 연혁 662.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693. 주식양도차익 산정방법 734. 세율 및 장기우대 여부 745. 손실 상계 및 공제 756.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특례 767. 외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와의 차이점 78제 2 절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 821. 주식 양도소득과세 현황 822. 다른 자산 자본이득 과세와의 비교 873. 외국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과의 비교 89제 5 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황 91제 1 절 시장 및 거래규모 91제 2 절 주식투자 인구 96제 3 절 세계 주식시장에서의 비중 96제 6 장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논리 평가 101제 1 절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한 호혜적 과세 타당성 평가 103제 2 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107제 3 절 세수에 미치는 영향 평가 119제 7 장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 127제 1 절 조세 형평성의 문제 1271. 비중립성(수평적 형평성) 1292. 일부 계층에 편중된 소득(수직적 형평성) 133제 2 절 소득과세로의 문제 135제 3 절 타 자본이득 대상과의 차별 적용 문제 141제 4 절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제도 운영의 문제 145제 5 절 자본시장의 성숙에 따른 제도의 미비 문제 148제 8 장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52제 1 절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155제 2 절 과세요소의 개선방안 1561. 과세대상 범위 1572. 손실 상계 및 이월공제 1583. 세율 1604. 장기보유 우대 162제 3 절 기타: 증권거래세 유지 163제 9 장 결 론 167참고문헌 174ABSTRACT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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