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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유찬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홍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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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세수가 가장 큰 세목 가운데 하나로서 소득세, 법인세의 선행세목이다. 또한 경제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거래세로서 양성화된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에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는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지하경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가사노동, 불법거래와 같은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경우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본 연구에서의 지하경제는 공식적인 경제활동 가운데 세금탈루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연관된 부가가치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다. 산업연관표는 1년동안의 상품·산업의 경제 유입·유출금액을 포함하고 있어 공식적인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경제활동에서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면세로 인한 환수·누적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중간단계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효과를 고려한다. 결국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 공식적인 거래규모를 파악하여 법정 부가가치세율 10%로 역산하면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된다. 이에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세액을 차감하여 VAT Gap을 추정한다. VAT Gap은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에서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세액을 차감한 개념으로서 단일세율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 10%로 역산하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추정한 우리나라의 VAT Gap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5조 9,520억원에서 9조 8,660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한 VAT Gap 비율은 8.48%에서 15.29%로 파악된다. VAT Gap을 법정세율로 역산한 지하경제규모는 59.5조원에서 98.76조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어 국내총생산 대비 4.0%에서 7.40%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연도 가운데 2014년의 VAT Gap비율이 8.48%이고 2010년에서 2013년도의 해당비율은 12.05%에서 15.29%인 것을 볼 때 2014년의 VAT Gap비율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는 2014년도의 부가가치세 징수세액 급증에 기인한다. 2014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되었고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거래금액이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2011년 법인사업자, 2012년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2014년 7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범위 확대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세액에 영향을 미쳐 VAT Gap을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세·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부가가치세 징수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을 도출하여 VAT Gap을 추정하는 이러한 방식은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을 과소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도입된 면세가 적용되는 산업을 제외하고 산업연관표상의 과세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단순히 합산하여 법정세율을 곱하더라도 2010년의 경우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이 72.0조원에 이르고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76.3조원에서 85.5조원 수준에 이른다.
이에 비해 산업연관표상의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을 도출하여 추정한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이 2010년 59.8조원,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64.5조원에서 70.2조원 수준인 것으로 볼 때이 수준은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이 과소계상된 것으로서 결국 면세로 인한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세액에는 면세제도로 인한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론적 부가가치세 산출에서도 이 효과가 반영되어야 좀더 논리적인 VAT Gap이 산출되는 것이다. 유효부가가치세율을 이용하는 방식이 그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개별상품별로 유효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이론적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이에 VAT Gap과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다.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할 때 VAT Gap을 법정부가가치세율이 아닌 유효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개별상품별 유효부가가치세율을 이용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의 VAT Gap 비율은 43.7%에서 47.2%에 이른다. 지하경제는 541조원에서 609조원에 이르고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39.84%에서 42.75%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의 규모는 980조원에서 1,120조원 수준으로 과세산업의 부가가치에 법정세율을 적용한 규모인 720조원에서 855조원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이는 면세제도로 인한 환수·누적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이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면세제도는 소비세의 소득에 대한 역진성 완화 기능을 갖는다고 보고 있으나 이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훨씬 클 수 있다.
부가가치세 탈루는 단순무신고, 과소신고납부가 아닌 이중장부, 거짓증빙, 장부파기 등의 주관적인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징수비율은 2015년 기준 89.8% 수준으로 97.1%의 법인세, 93.9%의 소득세에 비하여 낮다. 소득세 및 법인세가 원천징수방식에 의하여 세금의 상당부분을 징수하는데 비해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징수결정세액 대비 수납세액의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납세인원면에서도 부가가치세는 개인소득세 납세인원에 근접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있다.
부가가치세의 대표적인 탈루유형은 현금수입을 누락하거나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경우이다. 부가가치세 탈루와 연관된 부가가치세 제도로서는 간이과세제도, 소액부징수제도, 면세제도,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이 존재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다. 영세한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근간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제를 교란시키고 매출을 누락하고자 하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
2015년 신고인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166만명으로 전체 신고인원 대비 28.4%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 2015년 과세분 매출에서 간이과세 매출의 비중은 0.9% 수준으로 이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비교하면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매출축소 등으로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책이 되고 있고 거래단계에서의 매출누락은 거래세를 거쳐 소득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간이과세자의 과세분 매출 과세표준에 일반과세자의 매출대비 매입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도출하면 8,477억원 수준으로 이들에 대한 실제 징수세액 2,875억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5,602억원에 이른다. 이는 간이과세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인한 세수 감소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액부징수는 연간 공급대가 2,4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영세한 사업자에게 세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2015년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77.3%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전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22% 수준에 이른다.
면세 제도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해당 면세단계이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아니하여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된다. 즉, 면세제도는 해당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면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직전단계의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거래징수,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매입세액도 불공제된다.
면세가 거래의 중간단계에 적용되면 면세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가 다음 거래단계에서 매출세액에 포함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환수효과(catchin-up effect)와 면세적용 전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음 거래단계로 넘어감으로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누적효과(cascade effect)가 발생하여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은 커지게 된다. 잠재 세원에 세율을 적용한 이론적인 세수와 실제 세수의 비율을 부가가치세 세수비율(VRR, VAT Revenue Ratio)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수비율(VRR)이 높은 것은 부가가치세제의 우수성보다 면세범위가 넓고 경감세율제도가 없으므로 환수·누적효과에 따른 실제 세수가 많은 것에 기인할 수 있다.
면세농산물 및 중고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중복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혜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해당 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가격을 산정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일종의 보조금으로 인식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이론적인 공제율인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에 미치지 못함으로 중복효과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한도 또한 존재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세금계산서 상호대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면세제도는 과세로 전환하고 경감세율을 도입하여 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회복하고 이를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간이과세 폐지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환수·누적효과를 제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세금계산서의 검증기능을 제고시킨다. 또한 간이과세제도 운영에 따른 매출축소 등의 유인책을 제거한다. 셋째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일반화되고 관련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해외배송전문업체의 등장으로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법제화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지불결제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넷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법정세율을 기준으로 한 10/110으로 상향조정하여 중복효과를 제거하여 제도운영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다섯째 부가가치세 징수단계에서의 제도개선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보다 폭넓게 도입하는 것인데 신용카드업자를 대리납부 의무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인프라는 전국에 걸쳐 갖추어져 있으며 최종소비자의 신용카드 등의 이용태도는 세금,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에 B2C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B2B거래에서도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하여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일부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의 지불결제환경을 고려하면 법제화 초기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지불결제사업자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결제대행사업자(PG)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지정하고 특례사업자의 현금영수증발급내역을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업자가 수취하여 대리납부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법제화된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4/110 수준으로서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지불결제수단의 선택에 따라 거래가 음성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징수방식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전자적 지급결제 수단의 진화에 맞추어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VAT(Value Added Tax) is the one of the biggest taxes by tax revenues and is a tax item preceding income tax in Korea. VAT is a transaction tax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official economic activity.
Underground economy means economic activities which are hidden from official transactions. If we include household activity, illegal or criminal activities within the boundary of underground economy, we can hardly measure the size of it.
In this study the undergroud economy refers to economic activities which are associated with tax evasion.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size of it too.
There are a few methods estimating the size of the undergrond economy. One of them is to use the input-output statistics of the Bank of Korea(BOK).
Input-output Statistics of BOK includes the result of economic activity between goods and industries for a year. This statistics can be represented as the amount of official economic activity and the theoretical VAT revenue can be derived from it.
We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ffect of exclusion input tax deduction in VAT. The catching up effect and the cascading effect can be removed in the course of calculating the size of exclusion input tax deduction in VAT.
VAT Gap refers to the gap between the theoretical tax revenue and the actual tax burden in VAT.
While the amount of actual VAT paid is readily accessible by National Tax Service(NTS), the theoretical amount of VAT can be estimated by applying the VAT rate to the transaction value of official economic activity. VAT Gap results from tax evasion and tax avoidance. The VAT Gap divided by VAT rate means the size of the underground economy.
The VAT Gap ranges from 6 trillion Korean Won(KRW) to 10 trillion KRW between 2010 and 2014. The VAT gap ratios to the transaction value of official economic activity in Korea are 8.48% to 15.29% over these years. Therefore, the size of underground economy is estimated from 60 trillion KRW to 99 trillion KRW between 2010 and 2014, which accounts for 4.0% to 7.40% of Gross Domestic Product(GDP).
However, it is very likely that the theoretical amounts of VAT above are underestimated. There is a VAT exemption scheme in Korea. The effect of VAT exemption increases the actual tax burden. Originally VAT exemption scheme should be applied in the last transaction step to get rid of the consumer VAT burden. If the VAT exemption scheme would be applied in the midterm transaction steps, the consumer VAT burden is added up through the catching up effect and the cascading effect.
These effects are included in the actual tax burden. So we should calculate the theoretical VAT by the effective tax rate, not legal VAT rate. In other words, the underestimation of the theoretical amount of VAT can be overcome by using the effective tax rate instead of the statutory tax rate.
When the effective tax rate is applied, the VAT Gap ratio are estimated from 43.7% to 47.2% in Korea between 2010 and 2014, which explains about 39.84% to 42.75% of GDP. The sizes of the theoretical VAT by using the effective tax rate are 980 trillion KRW to 1,120 trillion KRW over these years. On the other hand, the sizes of the theorerical VAT by using the legal tax rate are 720 trillion KRW to 855 trillion KRW. A catching up effect and a cascading effect of VAT exemption cause this size difference between using the effective tax rate and using the legal tax rate. Usually when VAT exemption is applied in the midterm transaction steps, these effects happen.
Generally, VAT burden can be reduced under VAT exemption scheme. But the input tax is not refundable when a businessman purchases something for his business under VAT exemption. In the next transaction step, the burden of VAT will be higher than the general transaction.
The VAT exemption scheme can add up VAT burden when it is applied in the midterm transaction steps.
The effective tax rate includes catching-up effect and cascading effect. So the theoretical VAT revenue can be calculated more correctly through effective tax rate.
Tax evasion is mainly associated with the underground economy. Many VAT payers don''t report their sales and income to avoid tax.
The collection ratio of VAT is 89.8% for 2015 in Korea, which is lower than the collection rate of corporate income tax of 97.1% and of individual income tax of 93.9%. Income tax schemes use a withholding system when these income taxs should be gathered. Basically, sellers - not buyers - in transaction must pay their VAT on a regular basis but they tend to avoid their VAT.
Classic examples of VAT evasion are non-reporting of cash transactions and counterfeiting of invoices. Some tax payers avoid VAT by counterfeiting invoices or encouraging cash payment instead of credit card. In case of credit card sales, NTS can receive sales data directly from credit card companies.
There are some VAT schemes - A Simplified tax payer, threshold, VAT exemption, deemed input tax deduction, nondeductible input tax scheme, penalty tax for unfaithful payment - which is related to tax evasion and tax avoidance in Korea.
A Simplified tax payer means a individual businessman whose revenue is under 48 million KRW for a year. Simplified tax payers pay their tax through adjusted income ratio. They are not allowed to issue invoices legally when they sell something in their business and also they are not allowed to deduct VAT when they buy something in their business. They tend to pay their tax lessly compared with general tax payers.
Even though the simplified taxation is designed to make tax payment more conveniently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 scheme has a clear weakness which is it lacks invoices. Some of transactions cannot be double-checked due to the simplified taxation, leading the entire VAT system less verifiable.
There is a threshold of VAT in Korea. Simplified tax payers whose revenue is under 24 million KRW for a year don''t burden their VAT in Korea. In other words, NTS gives up its authority in VAT because this kind of businessman is too small.
Many kinds of goods and services which are basic life necessities and raw food materials, services related to social welfare, education, culture and so on are exempt from VAT burden. The purpose of exemption is to reduce VAT burden for life necessities and services and complementary measures for vertical equity in transaction tax.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can be applied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The businessmen who supplies items which are made from exempted VAT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isheries and forestry products can deduct the input tax as a certain tax rate. And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can also applied in the recycling industry for its encouragement.
VAT is calculated by the gap between the output tax and the input tax. It is essential that the input tax is deductible to calculate VAT. Basically the input tax that is related to business dirrectly is deductible. In other words, the input tax that is unrelated to business is not deductible and also the input tax that is related to the goods and services which are free from VAT burden is nondeductible.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is the biggest penalty to a businessman.
There are a lot of penalty taxes for unfaithful taxpayers in VAT. Penalty taxes are levied in many cases for incorrect VAT payment, which includes underpayment, delayed payment, incorrect deduction of the input tax etc.
The above mentioned VAT schemes should be improved or revised in order to legalize the underground economy.
Some of the suggestions will be followed.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promote an environment in which invoices are readily available and verifiable. Thus, tax investig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double-checking of invoices should be conducted continuously.
Secondly, the VAT exemption should be converted to taxation at a reduced rate and the simplified taxation should be discarded.
VAT exemption businesses should be converted to VAT businesses(non exemption) by changing law. Then these businesses can be applied at a reduced tax rates. The reduced tax rate can eliminate the catch-up effect and the cascading effect.There are a lot of simplified tax payer in Korea. A simplified tax payment has been confusing VAT system for a long time. The function of invoice is not available in simplified tax payment. Simplified tax payers try not to register their accurate revenue to maintain their status in VAT. Simplified tax payment must be removed to legalize the underground economy.
Thirdly, tax burden should be increased on overseas e-commerce. Global e-commerce has been on the rise and the number of shipping agencies is increasing. Whereas NTS has made the global e-commerce operators to register as businesses and to pay taxes, the idea of putting the payment network operators is quite considerable.
Fourthly, the tax rate of a deemed input tax deduction should be increased to 10/110 to get rid of the catching up effect and the cascading effect since the statutory VAT rate is 10% in Korea. The current rate is too low to compensate the effects.
Fifthly, the VAT reverse charge system can be operated by crdit card companies due to the widespread acceptance and customer usage in Korea. The credit cards transactions have been increasing for a few years in Korea.
The VAT reverse charge system is not a way to get rid of the underground economy. It is a way to prevent the arrears of VAT. The reverse charge system can get rid of tax evasion which is happened by a supplier.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introducing the VAT reverse charge through credit card companies in certain transactions. However the idea has some problems since it is a withholding system. Credit card companies will withhold 4/110 of sales as the VAT amount. It means that the merchants can earn 40% of their sales at least. Merchants can reimburse the VAT on due date if their margin would be under 40% of their sales. It can be very ineffective tax policy.
As payment industry develops, new payment providers as well as credit card companies can settle transactions. Therefore, the reverse VAT charg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line with the market development.
지하경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가사노동, 불법거래와 같은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경우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본 연구에서의 지하경제는 공식적인 경제활동 가운데 세금탈루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연관된 부가가치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다. 산업연관표는 1년동안의 상품·산업의 경제 유입·유출금액을 포함하고 있어 공식적인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경제활동에서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면세로 인한 환수·누적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중간단계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효과를 고려한다. 결국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 공식적인 거래규모를 파악하여 법정 부가가치세율 10%로 역산하면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된다. 이에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세액을 차감하여 VAT Gap을 추정한다. VAT Gap은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에서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세액을 차감한 개념으로서 단일세율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 10%로 역산하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추정한 우리나라의 VAT Gap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5조 9,520억원에서 9조 8,660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한 VAT Gap 비율은 8.48%에서 15.29%로 파악된다. VAT Gap을 법정세율로 역산한 지하경제규모는 59.5조원에서 98.76조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어 국내총생산 대비 4.0%에서 7.40%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연도 가운데 2014년의 VAT Gap비율이 8.48%이고 2010년에서 2013년도의 해당비율은 12.05%에서 15.29%인 것을 볼 때 2014년의 VAT Gap비율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는 2014년도의 부가가치세 징수세액 급증에 기인한다. 2014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되었고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거래금액이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2011년 법인사업자, 2012년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2014년 7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범위 확대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세액에 영향을 미쳐 VAT Gap을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세·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부가가치세 징수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을 도출하여 VAT Gap을 추정하는 이러한 방식은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을 과소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도입된 면세가 적용되는 산업을 제외하고 산업연관표상의 과세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단순히 합산하여 법정세율을 곱하더라도 2010년의 경우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이 72.0조원에 이르고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76.3조원에서 85.5조원 수준에 이른다.
이에 비해 산업연관표상의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을 도출하여 추정한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이 2010년 59.8조원,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64.5조원에서 70.2조원 수준인 것으로 볼 때이 수준은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이 과소계상된 것으로서 결국 면세로 인한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세액에는 면세제도로 인한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론적 부가가치세 산출에서도 이 효과가 반영되어야 좀더 논리적인 VAT Gap이 산출되는 것이다. 유효부가가치세율을 이용하는 방식이 그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개별상품별로 유효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이론적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이에 VAT Gap과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다.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할 때 VAT Gap을 법정부가가치세율이 아닌 유효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개별상품별 유효부가가치세율을 이용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의 VAT Gap 비율은 43.7%에서 47.2%에 이른다. 지하경제는 541조원에서 609조원에 이르고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39.84%에서 42.75%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론적 부가가치세액의 규모는 980조원에서 1,120조원 수준으로 과세산업의 부가가치에 법정세율을 적용한 규모인 720조원에서 855조원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이는 면세제도로 인한 환수·누적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이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면세제도는 소비세의 소득에 대한 역진성 완화 기능을 갖는다고 보고 있으나 이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훨씬 클 수 있다.
부가가치세 탈루는 단순무신고, 과소신고납부가 아닌 이중장부, 거짓증빙, 장부파기 등의 주관적인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징수비율은 2015년 기준 89.8% 수준으로 97.1%의 법인세, 93.9%의 소득세에 비하여 낮다. 소득세 및 법인세가 원천징수방식에 의하여 세금의 상당부분을 징수하는데 비해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징수결정세액 대비 수납세액의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납세인원면에서도 부가가치세는 개인소득세 납세인원에 근접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있다.
부가가치세의 대표적인 탈루유형은 현금수입을 누락하거나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경우이다. 부가가치세 탈루와 연관된 부가가치세 제도로서는 간이과세제도, 소액부징수제도, 면세제도, 의제매입세액공제규정이 존재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다. 영세한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근간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제를 교란시키고 매출을 누락하고자 하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
2015년 신고인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166만명으로 전체 신고인원 대비 28.4%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 2015년 과세분 매출에서 간이과세 매출의 비중은 0.9% 수준으로 이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비교하면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매출축소 등으로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책이 되고 있고 거래단계에서의 매출누락은 거래세를 거쳐 소득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간이과세자의 과세분 매출 과세표준에 일반과세자의 매출대비 매입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도출하면 8,477억원 수준으로 이들에 대한 실제 징수세액 2,875억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5,602억원에 이른다. 이는 간이과세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인한 세수 감소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액부징수는 연간 공급대가 2,4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영세한 사업자에게 세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2015년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77.3%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전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22% 수준에 이른다.
면세 제도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해당 면세단계이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아니하여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된다. 즉, 면세제도는 해당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면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직전단계의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거래징수,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매입세액도 불공제된다.
면세가 거래의 중간단계에 적용되면 면세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가 다음 거래단계에서 매출세액에 포함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환수효과(catchin-up effect)와 면세적용 전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음 거래단계로 넘어감으로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누적효과(cascade effect)가 발생하여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은 커지게 된다. 잠재 세원에 세율을 적용한 이론적인 세수와 실제 세수의 비율을 부가가치세 세수비율(VRR, VAT Revenue Ratio)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수비율(VRR)이 높은 것은 부가가치세제의 우수성보다 면세범위가 넓고 경감세율제도가 없으므로 환수·누적효과에 따른 실제 세수가 많은 것에 기인할 수 있다.
면세농산물 및 중고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중복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혜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해당 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가격을 산정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일종의 보조금으로 인식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이론적인 공제율인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에 미치지 못함으로 중복효과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한도 또한 존재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세금계산서 상호대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면세제도는 과세로 전환하고 경감세율을 도입하여 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회복하고 이를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간이과세 폐지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환수·누적효과를 제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세금계산서의 검증기능을 제고시킨다. 또한 간이과세제도 운영에 따른 매출축소 등의 유인책을 제거한다. 셋째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일반화되고 관련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해외배송전문업체의 등장으로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법제화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지불결제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넷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법정세율을 기준으로 한 10/110으로 상향조정하여 중복효과를 제거하여 제도운영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다섯째 부가가치세 징수단계에서의 제도개선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보다 폭넓게 도입하는 것인데 신용카드업자를 대리납부 의무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인프라는 전국에 걸쳐 갖추어져 있으며 최종소비자의 신용카드 등의 이용태도는 세금,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에 B2C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B2B거래에서도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하여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일부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의 지불결제환경을 고려하면 법제화 초기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지불결제사업자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결제대행사업자(PG)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지정하고 특례사업자의 현금영수증발급내역을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업자가 수취하여 대리납부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법제화된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4/110 수준으로서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지불결제수단의 선택에 따라 거래가 음성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징수방식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전자적 지급결제 수단의 진화에 맞추어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VAT(Value Added Tax) is the one of the biggest taxes by tax revenues and is a tax item preceding income tax in Korea. VAT is a transaction tax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official economic activity.
Underground economy means economic activities which are hidden from official transactions. If we include household activity, illegal or criminal activities within the boundary of underground economy, we can hardly measure the size of it.
In this study the undergroud economy refers to economic activities which are associated with tax evasion.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size of it too.
There are a few methods estimating the size of the undergrond economy. One of them is to use the input-output statistics of the Bank of Korea(BOK).
Input-output Statistics of BOK includes the result of economic activity between goods and industries for a year. This statistics can be represented as the amount of official economic activity and the theoretical VAT revenue can be derived from it.
We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ffect of exclusion input tax deduction in VAT. The catching up effect and the cascading effect can be removed in the course of calculating the size of exclusion input tax deduction in VAT.
VAT Gap refers to the gap between the theoretical tax revenue and the actual tax burden in VAT.
While the amount of actual VAT paid is readily accessible by National Tax Service(NTS), the theoretical amount of VAT can be estimated by applying the VAT rate to the transaction value of official economic activity. VAT Gap results from tax evasion and tax avoidance. The VAT Gap divided by VAT rate means the size of the underground economy.
The VAT Gap ranges from 6 trillion Korean Won(KRW) to 10 trillion KRW between 2010 and 2014. The VAT gap ratios to the transaction value of official economic activity in Korea are 8.48% to 15.29% over these years. Therefore, the size of underground economy is estimated from 60 trillion KRW to 99 trillion KRW between 2010 and 2014, which accounts for 4.0% to 7.40% of Gross Domestic Product(GDP).
However, it is very likely that the theoretical amounts of VAT above are underestimated. There is a VAT exemption scheme in Korea. The effect of VAT exemption increases the actual tax burden. Originally VAT exemption scheme should be applied in the last transaction step to get rid of the consumer VAT burden. If the VAT exemption scheme would be applied in the midterm transaction steps, the consumer VAT burden is added up through the catching up effect and the cascading effect.
These effects are included in the actual tax burden. So we should calculate the theoretical VAT by the effective tax rate, not legal VAT rate. In other words, the underestimation of the theoretical amount of VAT can be overcome by using the effective tax rate instead of the statutory tax rate.
When the effective tax rate is applied, the VAT Gap ratio are estimated from 43.7% to 47.2% in Korea between 2010 and 2014, which explains about 39.84% to 42.75% of GDP. The sizes of the theoretical VAT by using the effective tax rate are 980 trillion KRW to 1,120 trillion KRW over these years. On the other hand, the sizes of the theorerical VAT by using the legal tax rate are 720 trillion KRW to 855 trillion KRW. A catching up effect and a cascading effect of VAT exemption cause this size difference between using the effective tax rate and using the legal tax rate. Usually when VAT exemption is applied in the midterm transaction steps, these effects happen.
Generally, VAT burden can be reduced under VAT exemption scheme. But the input tax is not refundable when a businessman purchases something for his business under VAT exemption. In the next transaction step, the burden of VAT will be higher than the general transaction.
The VAT exemption scheme can add up VAT burden when it is applied in the midterm transaction steps.
The effective tax rate includes catching-up effect and cascading effect. So the theoretical VAT revenue can be calculated more correctly through effective tax rate.
Tax evasion is mainly associated with the underground economy. Many VAT payers don''t report their sales and income to avoid tax.
The collection ratio of VAT is 89.8% for 2015 in Korea, which is lower than the collection rate of corporate income tax of 97.1% and of individual income tax of 93.9%. Income tax schemes use a withholding system when these income taxs should be gathered. Basically, sellers - not buyers - in transaction must pay their VAT on a regular basis but they tend to avoid their VAT.
Classic examples of VAT evasion are non-reporting of cash transactions and counterfeiting of invoices. Some tax payers avoid VAT by counterfeiting invoices or encouraging cash payment instead of credit card. In case of credit card sales, NTS can receive sales data directly from credit card companies.
There are some VAT schemes - A Simplified tax payer, threshold, VAT exemption, deemed input tax deduction, nondeductible input tax scheme, penalty tax for unfaithful payment - which is related to tax evasion and tax avoidance in Korea.
A Simplified tax payer means a individual businessman whose revenue is under 48 million KRW for a year. Simplified tax payers pay their tax through adjusted income ratio. They are not allowed to issue invoices legally when they sell something in their business and also they are not allowed to deduct VAT when they buy something in their business. They tend to pay their tax lessly compared with general tax payers.
Even though the simplified taxation is designed to make tax payment more conveniently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 scheme has a clear weakness which is it lacks invoices. Some of transactions cannot be double-checked due to the simplified taxation, leading the entire VAT system less verifiable.
There is a threshold of VAT in Korea. Simplified tax payers whose revenue is under 24 million KRW for a year don''t burden their VAT in Korea. In other words, NTS gives up its authority in VAT because this kind of businessman is too small.
Many kinds of goods and services which are basic life necessities and raw food materials, services related to social welfare, education, culture and so on are exempt from VAT burden. The purpose of exemption is to reduce VAT burden for life necessities and services and complementary measures for vertical equity in transaction tax.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can be applied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The businessmen who supplies items which are made from exempted VAT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isheries and forestry products can deduct the input tax as a certain tax rate. And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can also applied in the recycling industry for its encouragement.
VAT is calculated by the gap between the output tax and the input tax. It is essential that the input tax is deductible to calculate VAT. Basically the input tax that is related to business dirrectly is deductible. In other words, the input tax that is unrelated to business is not deductible and also the input tax that is related to the goods and services which are free from VAT burden is nondeductible.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is the biggest penalty to a businessman.
There are a lot of penalty taxes for unfaithful taxpayers in VAT. Penalty taxes are levied in many cases for incorrect VAT payment, which includes underpayment, delayed payment, incorrect deduction of the input tax etc.
The above mentioned VAT schemes should be improved or revised in order to legalize the underground economy.
Some of the suggestions will be followed.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promote an environment in which invoices are readily available and verifiable. Thus, tax investig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double-checking of invoices should be conducted continuously.
Secondly, the VAT exemption should be converted to taxation at a reduced rate and the simplified taxation should be discarded.
VAT exemption businesses should be converted to VAT businesses(non exemption) by changing law. Then these businesses can be applied at a reduced tax rates. The reduced tax rate can eliminate the catch-up effect and the cascading effect.There are a lot of simplified tax payer in Korea. A simplified tax payment has been confusing VAT system for a long time. The function of invoice is not available in simplified tax payment. Simplified tax payers try not to register their accurate revenue to maintain their status in VAT. Simplified tax payment must be removed to legalize the underground economy.
Thirdly, tax burden should be increased on overseas e-commerce. Global e-commerce has been on the rise and the number of shipping agencies is increasing. Whereas NTS has made the global e-commerce operators to register as businesses and to pay taxes, the idea of putting the payment network operators is quite considerable.
Fourthly, the tax rate of a deemed input tax deduction should be increased to 10/110 to get rid of the catching up effect and the cascading effect since the statutory VAT rate is 10% in Korea. The current rate is too low to compensate the effects.
Fifthly, the VAT reverse charge system can be operated by crdit card companies due to the widespread acceptance and customer usage in Korea. The credit cards transactions have been increasing for a few years in Korea.
The VAT reverse charge system is not a way to get rid of the underground economy. It is a way to prevent the arrears of VAT. The reverse charge system can get rid of tax evasion which is happened by a supplier.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introducing the VAT reverse charge through credit card companies in certain transactions. However the idea has some problems since it is a withholding system. Credit card companies will withhold 4/110 of sales as the VAT amount. It means that the merchants can earn 40% of their sales at least. Merchants can reimburse the VAT on due date if their margin would be under 40% of their sales. It can be very ineffective tax policy.
As payment industry develops, new payment providers as well as credit card companies can settle transactions. Therefore, the reverse VAT charg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line with the market development.
목차
- 제 1 장 서 론 1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제2절 연구범위, 방법 및 구성 3제 2 장 선행 연구 4제1절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4제2절 부가가치세 탈루와 연관된 연구 9제3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관한 연구 15제4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17제 3 장 VAT Gap을 통한 지하경제규모의 추정과 국제적 비교 :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중심으로 18제1절 추정 방법 18제2절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271. 추정 개요 272. 과세소비지출() 293. 과세투자지출() 304. 과세설비투자지출() 325. 매입세액불공제(과세) 중간투입() 356. VAT Gap 및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37제3절 다른 나라의 VAT Gap 현황 39제4절 소 결 41제 4 장 유효부가가치세율의 추정과 이를 통한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45제1절 연구의 타당성 45제2절 추정 방법 47제3절 산업연관표를 통한 유효부가가치세율 추정 50제4절 VAT Gap 및 이를 통한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54제5절 소 결 58제 5 장 부가가치세 탈루의 유형과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 67제1절 부가가치세 탈루 67제2절 부가가치세 징수비율 68제3절 부가가치세 탈루의 유형 711. 현금수입 탈루 722.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 공제 73제4절 부가가치세 탈루 관련 제도 751. 간이과세제도 752. 소액부징수제도 763. 면세 제도 77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83제 6 장 지하경제와 연관된 현행 부가가치세제 평가 88제1절 간이과세제도 88제2절 소액부징수제도 96제3절 면세 제도 102제4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110제 7 장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 114제1절 전통적 방식 : 세금계산서 상호대사와 세무조사 114제2절 경감세율 도입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116제3절 간이과세 폐지 및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유지 119제4절 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과세 강화 121제5절 징수단계에서의 제도개선 : 매입자납부 확대 124제 8 장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검토 134제1절 개 요 134제2절 신결제 규모 및 신결제 사업자 1371. 신결제 규모 1372. 인터넷 사업자 1393. 디바이스 사업자 1404. 유통 사업자 1415. PG 사업자 141제3절 지불결제 프로세스 142제4절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145제5절 소 결 148제 9 장 결 론 153참 고 문 헌 160ABSTRACT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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