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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유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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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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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여성이 군 복무를 통해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 실태와 제대이후 의식 변화에 주목한 연구이다.
관찬(官撰)자료에 의하면, 북한군 병력 중 여성군인 비율은 10~30%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구의 출발은 북한에서 여성군인이 수적인 증가와 다양한 임무수행에 따른 여성군인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학술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또한, 북한군의 증강과정에서 여성군인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하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여성을 군에 입대시키고 많은 병력을 유지시키는 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군 복무 기간과 제대이후 의식 변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여성의 군 역할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여성군인의 상징적 기능과 역할’ 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 집권 시기별 ‘군사정책 변화와 여성군인 운영’을 적용해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여성 초모로부터 병영생활과 전투준비 실태 고찰을 통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다.
논문의 중점 과제는 북한의 군사정책이 수립된 1960년 이후 4대 군사노선과 국내·외의 상황 변화로 인한 군사정책 변화를 시기별로 고찰하고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세대 집권기를 포함하였고, 변화과정은 어떠한지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시도하였다.
현재 북한군 유지와 여군 운영의 인과관계는 여성의 군복무 실태 및 운영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군에 대한 성취도 변인을 도출하였다. 북한에서 여서군인의 임무 수행 실태는 북한 공간문헌인 1차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수령의 교시는 당규약과 헌법보다 상위 개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각종 저작물은 유의미하게 활용되었다. 김정은시기와 관련해서는 신년사를 활용하여 군사정책 형성 과정과 정책 변화를 추적하여 적용하였다.
각 시기별 북한군 병력수급을 위한 여성 초모와 여군 운영 변화는 심층면담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면담방법으로 북한에서 군인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여성 중 탈북민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문헌을 통한 교차 확인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었다.
북한 여군의 군복무 실태 연구를 통해 복무 경험은 현실적 어려움과 상황 변화에도 인식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전투력이 개인의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의식변화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북한군 병력의 증가와 함께 여성군인의 증가도 계속되었고, 여성의 군 복무 참여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는 여성을 군으로 유도하는 유인책이 운용되었으며,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조국보위라는 사명으로 근무하게 하는 동기는 ‘군사복무는 영예’라는 인식이 있었고, ‘군복무 수행 자체가 국가로부터의 선택’이라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적극적인 군사복무 자세’였다.
또한, 군 복무 과정에서는 주관적 기준으로 ‘충성심’은 성장기로부터 조선의 여성영웅 따라 하기 학습이 관념화 되었다. 여군 대부분은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는 통일 병사가 되는 것’이 군복무 당시 각오였다고 응답했고, 부대 전투력 수준 정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여성의 특징을 ‘이악하다’라고 표현하며 내부적으로 남군보다 잘 해야 된다는 분위기였고, 단결력 정도는 북한군 내부적으로 계속 유지되었다고 했다.
여군은 전투임무수행 준비의 일환으로 병영생활을 하고 있다. 군 복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투임무수행 준비가 기본이라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군 생활의 최선을 다하면 미래가 보장되고, 군 생활 실패는 자식의 대를 이어 고생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병영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북한에서 출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간부표징’은 우수한 여성군인 확보를 위해 입당, 군관선발, 대학추천 등을 통해 직장배치와 연계되는 유인책도 활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북한의 여성군인은 군복을 입은 성실한 여성을 넘어 실질적 전투임무 준비의 전투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논문의 의의는 첫째, 북한연구에서 ‘북한의 여성군인’의 중요성 인식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분야임을 논증한다. 둘째. 북한에서 여성이 출신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지만 가능성 있는 신분상승의 기회는 여성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임을 제시해준다. 또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북한 여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연구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계기와 관련정책 수립에도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이다.

목차

  1.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목적 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향 7
    1. 북한 여성군인 선행연구 7
    2. 연구방향 12
    제3절 논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분석틀 16
    3. 연구 방법 19
    제2장 여성 군(軍)역할 28
    제1절 병영문화의 개념과 북한 28
    1. 병영문화의 개념 및 특성 28
    2. 북한 군대문화 형성과정 30
    3. 북한 여성군인의 병영문화 33
    4. 북한군 병영문화의 특징 37
    제2절 북한 여성군인의 상징적 기능과 역할 45
    1. 정책·제도적 차원 45
    2. 상징적 기능과 역할: 군인화, 영웅화 53
    제3절 각국의 여군운영과 시사점 66
    1. 각국의 여군운영 실태 66
    2. 제2차 세게대전 여군운영과 북한 여성군인 71
    제3장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와 여성군인 78
    제1절 김일성 시기 79
    1. 군사정책 형성기(1948~1961) 79
    2. 자주노선 추진기(1962~1970) 86
    3. 자주노선 강화기(1971~1991) 92
    제2절 김정일 시기 97
    1. 군사강국 건설기(1992~2004) 99
    2. 핵무기 개발기(2005~2011) 105
    제3절 김정은 시기 111
    1. 경제·핵 무력 병진노선기(2012~현재) 111
    2. 경제·핵 무력 병진노선기 여성군인 운영 126
    제4장 전민무장화와 여성무력 128
    제1절 북한 군 주요기관 및 여성군인 복무 128
    1. 북한의 무력과 여성군인 복무 128
    2. 북한군 주요기관 139
    제2절 북한의 여성무력 153
    1. 정규 및 민간무력 153
    2. 북한군 병력 변화 추이 162
    3. 북한 여성군인 규모 164
    제3절 여성의 군 초모(招慕) 및 신병훈련 170
    1. 여성군인 초모(招慕) 170
    2. 여성군인 신병훈련 178
    제4절 간부양성 및 보수교육(補修敎育) 183
    1. 사관양성 및 교육 183
    2. 군관 양성 및 보수교육(補修敎育) 185
    제5장 북한 여성군인의 병영생활 및 훈련 191
    제1절 병영 및 일과 191
    1. 군사복무 191
    2. 병영생활과 일과 205
    제2절 교육훈련 219
    1. 영내교육 219
    2. 연간훈련 223
    제3절 상·벌 및 포상 229
    1. 군 생활 동기유발 229
    2. 계급구조 및 여성군인 분포 235
    3. 상·벌 및 휴가제도 240
    4. 군 제대 후 처우 244
    제6장 결론 및 제언 253
    참고문헌 262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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