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완충구역 설정 연구 :A study on the buffer zone setting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ecological and landscape conservation area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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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지현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남춘

발행연도: 2019

저작권: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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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전 세계는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협약 등을 통해 생물종 및 서식지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하고 그에 따른 아이치타겟 11에서는 보호지역 면적을 2020년까지 국토면적 대비 17%(육상) 확대하는 등 양적·질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보호지역별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 중 환경부 소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확대 목표율 177%로 기존 보호지역 주변으로 완충 및 전이구역 확대, 신규 지정, 신규 유형 발굴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확대방안 중 하나인 완충·전이구역 확대 측면에서 완충구역 필요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유형별 완충구역 설정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33개의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지정·관리평가 및 유형화를 통해 완충구역 설정 지표를 도출하고 완충구역 확대 1순위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를 적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리평가 결과 관리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은 총 8개 지역이며, 설정된 지역의 핵심면적은 평균 63.44%로 나타나 보호지역 전체 면적 중 75% 이상을 핵심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제사회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전관리계획 검토 결과 12개(44.4%) 지역에서 완충 및 전이구역의 필요성과 확대 지정 요구가 나타났으며, 완충구역이 필요한 지역은 총 19개소로 그 중 방이동과 소황사구가 1순위(2개소)로 도출되었다.
둘째, 생태·경관보전지역 유형은 4개의 지정목적과 6개의 생태계 유형을 기준으로 총 24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원시림(Ⅰ)- 산림(A), 생물서식지(Ⅱ)-산림(A), 생물서식지(Ⅱ)-하천(B), 생물서식지(Ⅱ)-습지(E), 지형경관(Ⅲ)-산림(A), 지형경관(Ⅲ)-하천(B), 지형경관(Ⅲ)-연안(D), 생물다양성(Ⅳ)-산림(A), 생물다양성(Ⅳ)-하천(B), 생물다양성(Ⅳ)-습지(E) 등 총 10개 유형으로 추후 14개의 신규 유형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정목적별 완충구역 지표는 핵심종, 주요종, 외래종, 연결성, 연속성, 패턴, 서식지 다양성과 확대 가능성 등을 기준 요소로 제시하였다. 생태계유형별 지표는 최소 15m-5km 완충구역 폭 범위를 기준으로 생물종 이동거리, 발견지점, 경사 및 규모, 기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완충 폭을 선정할 수 있다. 위협 및 영향요인은 최소 완충구역 폭 7m-120m 중심으로 이용강도와 오염원, 경계부 훼손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완충구역 지표 적용 결과, 최소 완충 폭인 8m를 적용할 경우 완충구역은 0.039㎢로 전체 면적이 0.16㎢로 확대되며 핵심구역 면적이 75.63%로 보호지역 카테고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적정 완충구역 폭 범위를 적용할 경우 전체 면적은 0.41㎢로 확대되며, 핵심구역 면적이 29.51%로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통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완충구역 확대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 지역차원에서의 최소 완충구역 폭에 대한 기준 설정으로 완충구역 설정의 실천과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리주체, 사유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의 관리에 있어 완충구역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world has recognized that Protected areas are the most crucial and effective means to protect the biodiversity and to cope with climate changes, and has been working together to devise ways, such as a biodiversity convention, to effectively cope with reduction in biodiversity and habitats. These efforts include the 2020 biodiversity strategic plan and its Aichi Biodiversity Target 11 suggest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argets, such as expansion of the Protected area to 17% of the national land area by 2020. The government of Korea also has announced the plan for expansion for each Protected area. Among then, in case of ecological and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under its target expansion of 177%, several measures for the expansion have been discussed, such as expansion of a buffer zone, designation of a new buffer zone, and discovery of a new Protected area type, but specific action plans are not sufficient yet.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expansion of the previous buffer zones for the existing ecological and/or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and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indices for set-up of buffer zones for each ecological and/or landscape conservation area type. For this, with the evaluation of designation and management and the categorization of 33 existing ecological and/or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the indices for set-up of buffer zones were devised and then, they were applied onto areas on the top of the list for expansion of buffer zones. The results of these efforts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evaluation of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he existing ecological and/or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showed that the total of 8 areas are with managed areas and the area of the core parts of these managed areas is 63.44% on average, not satisfy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the review of the conservation management plan showed that the necessity of buffer zones and the demand for expansion and designation are shown in 12 sites(44.4%). There are 19 sites in need of expansion of buffer zones, and among them, Bangee-dong and Sohwangsa-gu are on the top of the list(2 sites).
Second, based on 4 designation purposes and 6 ecosystem types, ecological and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are classified into 24 types, and to date, types of the designated ecological/landscape conservation areas are 10: primeval forest(Ⅰ)-forest(A), habitat(Ⅱ)-forest(A), habitat(Ⅱ)-river(B), habitat(Ⅱ)-wetland(E), geomorphological landscape(Ⅲ)-forest(A), geomorphological(Ⅲ)-river(B), geomorphological landscape(Ⅲ)-coast(D), biodiversity(Ⅳ)-forest(A), biodiversity(Ⅳ)-river(B), biodiversity (Ⅳ)-wetland(E). It would be possible to discover 14 more types in the future.
Third, the indices for buffer zones were devised in consideration of core species, major species, introduced species, connectivity, continuity, pattern, diversity of habitats, possibility of expansion and others, and the minimum width of a buffer zone was also calculated in the minimum range of 15-5km in consideration of the distance travelled, discovery point, slope and scale, functions and others. For risk and influential factors, the intensity of use, source of pollution and damages to boundaries within the minimum width of a buffer zone, of 7m-120m were considered.
For the last, by applying the indices of buffer zones and the minimum buffer width of 8m, it was shown that the area of the buffer zone becomes 0.039㎢ and the area of the core zone becomes 75.63%, increased 0.16㎢ and complies with standards of the Protected area category system. Provided, if the proper buffer zone width range is applied, the total area expands to 0.41㎢ and the area of the core zone would be 29.51%, failed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study could find its meaning by revealing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buffer zones of ecological and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to accomplish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 11, and through the case study, it confirmed that it could enhanc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and set-up of buffer zones by setting up of the minimum width for buffer zones from the aspect of a nation or a region. In addition, although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and failed to consider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privately-owned land and other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uld be an opportunity to apply the concept of a buffer zone for the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and to initiate a discussion at the national level.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추진체계 3
Ⅱ. 이론적 고찰 4
1. 보호지역 고찰 4
1.1 보호지역 개념 4
1.2 보호지역의 국제사회 흐름 7
1.3 보호지역 관련 국내 정책 15
1.4 보호지역 관련 연구 17
2. 생태·경관보전지역 고찰 19
2.1 생태·경관보전지역 도입배경 및 연혁 19
2.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기준 및 현황 20
2.3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련 연구 24
3. 완충구역 개념 및 이론 25
3.1 완충구역에 대한 개념 25
3.2 완충구역에 대한 이론 28
3.3 국내·외 완충구역 관련 연구 32
4. 소결 35
Ⅲ. 연구 범위 및 방법 38
1. 연구 범위 38
2. 연구 방법 39
2.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리 평가 39
2.2 생태·경관보전지역 유형분류 41
2.3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지표 개발 및 적용 43
Ⅳ. 결과 및 고찰 46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 평가 46
1.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 여건 46
1.2 보전관리계획 검토 결과 57
1.3 관리여건 분석 60
1.4 완충구역 필요 우선순위 선정 63
2. 생태·경관보전지역 유형분류 66
2.1 유형분류 항목 및 기준 도출 66
2.2 유형분류 기준 타당성 분석 68
2.3 유형분류 기준 설정 70
3.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지표 개발 및 적용 74
3.1 완충구역 설정 사례 분석 74
3.2 완충구역 설정 지표 선정 101
3.3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지표 적용 108
Ⅴ. 결론 및 제언 114
1. 결론 114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17
인용문헌 118
부 록 129
영문요약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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