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 도입 목적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urpose of introducing long term construction contract

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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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송권 (우송대학교, 우송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찬묵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우송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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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계약은 우리나라 공공공사 발주방식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형태이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그간 분산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예산확보의 변동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무분별한 공사 착공, 불평등한 계약구조 등의 비판과 함께 장기계속공사계약 보다는 계속비공사계약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법률위임의 원칙을 위반한 제도이고,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기연장비용 청구소송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의 총괄계약의 효력 인정여부에 대해 소송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다투고 있고 하급심 법원까지도 상반된 판결을 내리는 등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는 합리적인 분쟁해결과 국가계약제도의 공익적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 도입의 목적과 취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문제의 제기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Ⅱ. 선행 연구 고찰 8
1. 국내 연구동향 8
2. 장기계속계약 문제점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견해 10
가. 연구결과 1 10
나. 연구결과 2 11
다. 연구결과 3 12
라. 경제단체의 문제제기 12
마. 연구보고서 13
바. 간행물 14
3. 소결 15
Ⅲ. 현행 계약제도와 소송상 쟁점 17
1. 현행 계약제도 분석 17
가. 다년도 예산(재정)제도 17
나. 다년도 계약제도 18
1) 현행 계속비계약 18
2) 현행 장기계속계약 19
다. 장기계속공사계약 근거 법령의 구조적 특징 23
2.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한 소송상 쟁점 분석 25
가. 총괄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재판례 27
1) 재판례 1 28
2) 재판례 2 30
나. 총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31
1) 재판례 3 31
다. 판결 결과 불일치의 사유 33
3. 소결 36
Ⅳ. 장기계속공사계약 문제점의 핵심 요인 37
1. 예산편성 편의성에 대한 의문 38
2. 예산편성 편의성이 야기한 문제점 42
3. 법령구조가 야기한 문제점 43
가. 발주자 우위의 불평등 계약 문제 43
나. 국회의 예산통제권 침해 가능성 문제 45
다. 법률위임의 원칙 위반 가능성 문제 46
4. 소결 48
Ⅴ. 해외의 장기계속계약 유사제도 50
1. 해외의 장기계속계약 유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50
2. 미국의 Multi-year contracting 51
가. 계약기간 52
나. 주요특징 52
다. 목적 53
라. 입찰 시 검토사항 54
마. 계약해지 요건 및 절차 55
바. 의회에 대한 통지 57
3. 일본의 장기계속계약 57
가. 계약 대상의 범위 57
나. 공공건설사업의 계약방식 59
4. 소결 및 시사점 60
Ⅵ. 우리나라 국가회계 및 계약제도의 형성 62
1. 역사속의 회계제도(근대 이전) 61
2. 근대의 회계·계약제도(고종시대 ∼ 광복이전) 64
가. 홍범14조 제정 64
나. 최초의 회계법 제정 67
다. 일제 강점기의 회계·계약제도 68
3. 대한민국의 예산·회계·계약제도(광복 이후 ∼ 현대) 69
가. 헌법 제정 69
나. 재정법 및 재정법시행령 제정 71
다. 예산회계법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정 75
라. 계속공사의 총가계약제 도입 78
마. 장기계속공사계약 제도의 도입 84
4. 소결 89
Ⅶ.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회적 배경 91
1. 조선시대 토목공사와 국가조달제도 91
2. 일제강점기의 공공발주 공사의 계약형태 96
3. 광복 이후 공공발주 공사의 계약형태 98
가. 원조경제시대의 수의계약 98
나. 귀속재산의 처리와 연고권의 형성 100
다. 경제개발 착수 시기의 공공발주 공사 계약 형태 103
4. 총가계약제도 도입 이후 공공발주 공사 계약형태 111
5. 소결 116
Ⅷ. 결론 및 대안제시 118
1.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을 야기한 핵심요인 118
2. 우리나라 회계·계약제도의 변화 119
3. 수의계약 제도에 관한 사회적 변화 119
4. 결론 121
5. 대안제시 123
가. 구조적이원성을 해소한 개선 방안 124
1)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체결 임의성 부여(안) 125
1)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체결 의무성 부여(안) 132
나. 구조적이원성을 유지한 개선 방안 133
다. 개선 대안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34
참고문헌 135
부 록 139
ABSTRACT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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