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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상진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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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고해상도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이용하는 대중화장실과 탈의실 같은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리벤지포르노 동영상 같은 비동의영상물의 유포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서비스인 텀블러의 경우 국제공조 및 차단?삭제 등 협조가 어려워 재유포 차단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영상물 URL을 찾아 신고해야 하지만 IT 전문성이 부족한 피해자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기존 학계와 관련단체의 연구문헌 및 정책보고서를 통해 비동의영상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지원활동 방안과 피해영상물의 재유포로 인한 2차 확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물 삭제방안을 살펴보았다.
비동의영상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학계와 관련단체의 연구 및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이 국가 종합대책에 반영되어 정부는 2017년 9월 범죄예방단계(변형 카메라 판매 및 촬영방지 등)부터 범죄처벌단계(가해자 수사 및 처벌 강화)와 피해자 구제단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비동의영상물 삭제 대행 등)를 모두 아우르는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공표하게 되었다.
아울러 해외에 있는 텀블러 서버를 이용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정보통신망 사업자가 국내 수사기관의 국제공조 및 방심위의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최소한 가해자의 가입정보와 인터넷 접속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미국 법원의 법률 시스템에서 텀블러 업체의 직접적인 과실을 밝히지 못하면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의 법률적 강제력을 적용하여 가해자의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텀블러에 게시되는 비동의영상물의 재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텀블러의 개관 및 텀블러 블로그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텀블러의 블로그의 구조와 리블로그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또한 블로그에 게시되는 동영상 및 사진의 게시형태와 리블로그를 통해 재유포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텀블러의 API소스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텀블러는 블로그에 게시되는 비동의영상물과 같이 피해자가 확인되는 게시물에 대해서 텀블러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생활침해 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사이트를 통해 영상물의 삭제요청을 하면 텀블러의 심의를 거쳐 삭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IT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스스로 비동의영상물의 퍼머링크를 직접 찾아 신고사이트에 삭제요청 처리하기가 어렵고, 1회에 1건의 영상물만 신고 되도록 하고 있어 텀블러 내의 리블로그된 모든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텀블러 블로그에 게시되는 비동의영상물의 API 퍼머링크에서 Python 크롤링 기법을 이용하여 비동의영상물의 저장 정보 URL과 해시(Hash)값을 자동으로 수집 한 후, <영문 삭제 요청서 예시문>과 함께 저장된 문서파일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침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해외 서비스인 텀블러의 경우 국제공조 및 차단?삭제 등 협조가 어려워 재유포 차단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영상물 URL을 찾아 신고해야 하지만 IT 전문성이 부족한 피해자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기존 학계와 관련단체의 연구문헌 및 정책보고서를 통해 비동의영상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지원활동 방안과 피해영상물의 재유포로 인한 2차 확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물 삭제방안을 살펴보았다.
비동의영상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학계와 관련단체의 연구 및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이 국가 종합대책에 반영되어 정부는 2017년 9월 범죄예방단계(변형 카메라 판매 및 촬영방지 등)부터 범죄처벌단계(가해자 수사 및 처벌 강화)와 피해자 구제단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비동의영상물 삭제 대행 등)를 모두 아우르는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공표하게 되었다.
아울러 해외에 있는 텀블러 서버를 이용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정보통신망 사업자가 국내 수사기관의 국제공조 및 방심위의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최소한 가해자의 가입정보와 인터넷 접속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미국 법원의 법률 시스템에서 텀블러 업체의 직접적인 과실을 밝히지 못하면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의 법률적 강제력을 적용하여 가해자의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텀블러에 게시되는 비동의영상물의 재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텀블러의 개관 및 텀블러 블로그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텀블러의 블로그의 구조와 리블로그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또한 블로그에 게시되는 동영상 및 사진의 게시형태와 리블로그를 통해 재유포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텀블러의 API소스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텀블러는 블로그에 게시되는 비동의영상물과 같이 피해자가 확인되는 게시물에 대해서 텀블러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생활침해 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사이트를 통해 영상물의 삭제요청을 하면 텀블러의 심의를 거쳐 삭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IT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스스로 비동의영상물의 퍼머링크를 직접 찾아 신고사이트에 삭제요청 처리하기가 어렵고, 1회에 1건의 영상물만 신고 되도록 하고 있어 텀블러 내의 리블로그된 모든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텀블러 블로그에 게시되는 비동의영상물의 API 퍼머링크에서 Python 크롤링 기법을 이용하여 비동의영상물의 저장 정보 URL과 해시(Hash)값을 자동으로 수집 한 후, <영문 삭제 요청서 예시문>과 함께 저장된 문서파일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침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1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2제 2 장 이론적 배경 6제 1 절 개념 정의 61. 사이버 성폭력 61-1. 개 념 61-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81-3.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 102. 비동의영상물 112-1. 개 념 112-2. 비동의영상물의 특징 및 2차 피해 12제 2 절 비동의영상물 삭제차단 131. 개 념 132. 삭제차단 관련 규정 13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2-2-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조치 162-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유통금지 행정조치 17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제 3 절 선행연구 19제 3 장 비동의영상물 현황과 문제점 26제 1 절 현 황 26제 2 절 텀블러 비동의영상물의 문제점 27제 4 장 텀블러 서비스 개관 29제 1 절 텀블러의 소개 29제 2 절 텀블러 게시물의 특성 29제 3 절 텀블러 리블로그 화면 구성 및 동작방식 301. 리블로그 화면 302. 리블로그 동작과정 31제 5 장 텀블러 게시물 삭제 및 차단의 문제점 33제 1 절 텀블러 삭제 및 차단 정책 33제 2 절 기존의 삭제 신고 프로세스 37제 6 장 텀블러 API 퍼머링크를 이용한 비동의영상물 신고 방안 38제 1 절 영상물 저장정보 자동추출 방법 제안 38제 2 절 텀블러 API를 이용한 퍼머링크 추적 시스템 구현 391. 구현 방식 392. 텀블러 API 구조 403. 추적시스템 구동 프로세스 41제 3 절 영상물 저장정보 추출결과 42제 4 절 방심위 신고 피해영상물에 대한 활용 43제 5 절 비동의영상물에 대한 피해지원 체계의 비교 45제 6 절 영상물의 퍼머링크 추적시스템의 한계 46제 7 장 결 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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