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발행의 정책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in history textbook publication

이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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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기순 (배재대학교, 배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임헌만

발행연도: 2019

저작권: 배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7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는 해방 이후 검정제로 출발하여 제3공화국 이후 국정제의 발행제도로 변동되었다. 하지만 민주화의 진행에 따라 2002년에는 다시 검정제로,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2015년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제로 변동하였다. 그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검정제로 환원하게 된다. 이러한 변동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옹호연합모형(ACF)과 다중흐름모형(MSF)을 결합한 ACMS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정책변동과정에서 옹호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따라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으며 이는 국정제 옹호연합과 검정제 옹호연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촉발기제가 작용하여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는 국정제 창에서 검정제 창으로 넘어가는 정책변동을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통령, 교육청이 정책혁신가로 활동했다.
둘째, 국정제 옹호연합의 신념체계는 국가주의적 가치와 사상의 통일, 국가적 통제성과 국론의 분열 방지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에 반해 검정제 옹호연합의 신념체계는 자율주의적 가치와 민주주의 이념, 자율성 확보 등의 신념을 통해 국정제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학계와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셋째, 정책혁신가는 존재하지 않거나 그 역할이 미미했다. 정책결정자들이 사용한 전략을 보면 국정제 창의 열림에서 교육부는 프레이밍(framing) 전략을, 대통령은 상징(symbols)이나 촉발효과(affecting priming) 전략을 사용하였다. 한편, 검정제 창의 열림에서 진보적 교육감은 프레이밍(framing) 전략을, 교육부는 살라미 전략(salami tactics)을 사용했다.
이러한 점에서 Hogwood & Peters의 견해에 따른 정책변동의 유형은 기존의 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정책의 기본적 성격(법률이나 기본 정책 등)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권의 교체에 따라 주로 창이 열리고 닫히며 선언적(doctrinal)인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창의 유형은 Kingdon의 유형에 따르면 ‘정치의 창(political window)’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교과목과의 형평성과 역사교과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느 유형의 발행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 발행제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평가·결정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정권의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역사교육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
셋째, 국정제와 검정제로 대립하는 옹호연합의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정책중재자나 정책혁신가들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정책결정자가 부분적이나마 정책갈등을 해결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들마저도 자신의 전략에 따라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정책과정에 있어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상대방과의 상호소통을 매개할 수 있는 갈등조정기능의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ng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in the history textbook‘s publication, especially focusing state-authored textbook. For this purpose, the union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Multiple Stream framework(ACMS framework) is used. And the research questions are 1) what is the process and factor of history textbook’s publication 2) how to policy directions. And the factor of ACMS framework is divided external parameters, policy advocacy coalition and belief systems, trigger mechanism, windows of the policy change and policy entrepreneurs.
The core of study are as follows :
First,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the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 advocacy coalition and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s advocacy coalition are conflicted with regard to belief systems. This resulted the change of history textbook Publication systems.
Second, the belief systems of the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 advocacy coalition are the value of nationalism and control . But the belief systems of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s advocacy coalition are the value of autonomy and democracy.
Third, in the process of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s, with regard to the tactics of policy makers, the Ministry of Education used framing and president used symbols or affecting priming. But, in the process of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s, the tactics of progressiv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used framing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used salami tactics. In this view point, the type of policy change is ‘policy maintenance’. And the type of window is ‘political window’ which is classified by Kingdon.
The suggest ions of polic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debate is to what type of publication is appropriate. Second, the organization of education committee which can evaluate and decide is necessary. Third, the social atmosphere which can alleviate policy conflict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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