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ty litigation in tax matters

손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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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손병기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 김성균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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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 행정소송법의 중요 목적이 개인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 통제에 두어야 함은 당연한 명제이다. 위 두 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랜 기간 행정법학계에서는 항고소송의 연구에 매진하여온 것은 사실이며, 그와 같은 사실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행정법관계는 과거와 같은 행정주체의 일방적 행위에 의존하는 영역보다는 행정주체와 대등한 위치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도모하여야 하는 영역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변화된 영역에서 항고소송이 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수행 할 수 있는지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항고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고찰할 때 불완전하며 미비한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화 된 행정작용에 대한 요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당사자소송이 우리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실무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활용은 저조함에 그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아마도 우리의 법역사가 일천한 측면도 있겠지만 당사자소송을 활용하는 경우 실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면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조세당사자소송은 사실 실무적으로나 학계에서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 분야에 해당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조세소송이 일반행정소송의 하나의 각론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일반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각론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둘째 1994년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은 3심제로 운영이 되고,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되어 행정심판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되었음에도 조세항고소송은 여전히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경유하여야 함에 따라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반사적으로 그 행위가 ‘처분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소송유형을 결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항고소송 위주의 권리구제 방법이 고착되었다. 셋째 종래의 실무에서 환급신청 등의 거부에 대하여 처분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판례는 일관되게 위 거부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인하면서, 그에 대한 후속절차는 민사소송에 의존하게 되었다, 학설은 처분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의 구제절차와 설령 처분성을 부인한다고 하여도 후속절차는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었던 상황에, 입법적 조치로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여전히 조세항고소송에 의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 조세당사자소송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조세행정법영역에서도 일반행정법영역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점이 분명 존재하며, 개인의 권리구제에 보다 우회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조세행정법영역은 시종 금전급부와 연결되는 점을 비롯하여 제3자의 보호가 다른 영역보다 중요시 되지 않으며, 과세주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즉시 이룰 수 있는 분야도 아니다. 또한 조세부과·징수처분이 처분성을 띠어 항고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등의 제한이 수반되어 오히려 신속한 권리구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세소송에서 당사자소송에 대한 활성화 논의는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위 활성화의 방법에는 ① 해석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 종국적인 방법으로는 ② 입법을 통한 방법일 것이다. 입법화가 되기 전까지는 해석을 통한 방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조세당사자소송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배당이의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으로는 입법을 통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It is a reasonable proposition that the purposes of the Legisl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placed on the remedy for individual and controlling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It is true that academic circles of administrative law have endeavored to study the appeal litigation in order to fulfill the above two propositions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 fact that such study had been conducted to promote the remedy for individuals cannot be denied. In case of a modern administrative law, however, an area in which purpose of administration needs be achieved by placing administrative objects and administrative entities at an equal level has expanded significantly compared to other areas where we relied on the unilateral actions of the administrative entities as in the past. In that area, appeal litigations have performed their role on the one hand meanwhile it is also true that the capability to perform their roles has been questioned on the other hand. In fact, appeal litigation is an imperfect and incomplete system when it is considered in terms of the individual remedy. The fact that administrative law adopts the principle of non-suspension of execution is one of the examples. Even though a Party Litigation which can utilize diversified requests for administrative functions is prescribed in our administrative law but this has been barely utilized because of in differences at the working level. There might be several reasons. Maybe the history of our law is not long. It is estimated that the fact that research on the benefits from the utilization of Party Litigation was not sufficient. The Party Litigation in tax mat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actually falls into a category where the term is not well known to academic circle as well as working-level staffs.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ly, because tax litigation constitutes one of the particulars of the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refore it is burdensome to study the particulars when there have not been many thorough studies on the Party Litigation in the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Secondly,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operated as a three-level court system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Act amended in 1994and the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was abolished, and therefore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go through 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However, the appeal litigation in tax matters still goes through the transposi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litigation and the working-level staffs decide the type of litigation after instinctively analyzing whether there existed an ‘administrative deposition’ in relation to the acts of the tax authorities. Thirdly,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whether there is an administrative deposition in the cases of denial of refund applications in the past practices and case laws consistently have denied the existence of an administrative deposition in such cases. As a result, the subsequent procedures were conducted in a form of civil lawsuits. This circumstance became one of the factors which obstructed the activation of Party Litigation in tax matters. Although we adopted application for correction method through a legislative procedure to promote remedy in the appeal litigation in tax matters in the presence of two opposing theories: some denied the administrative deposition when dealing with remedial procedure, and the other argued that the subsequent procedure should be followed in a form of the Party Litigation even though the administrative deposition is denied. However, in the area of tax administrative law, there exist areas in which it is more reasonable to have a dispute in a form of the Party Litigation like the ordinary areas of administrative laws, and individual remedy can be sought expeditiously without taking a bypass. Specifically, the area of tax administrative law does not consider protection of a third party including the constant consideration of monetary payments and is not the area where legal stability can be achieved immediately since the period of time over which the tax authorities can levy tax is relatively long. Also, there is an aspect that expeditious remedy can be prevented. For instance, if there is an administrative deposition in a tax imposition and tax collection, limitation on the period of filing an action and use of the transposi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can be followed in the appeal litigation. Based on these reasons, it can be said that discussions to activate the Party Litigation are indispensable. As for methods for such vitalization, it can be achieved by interpretation and by legislation as a permanent solution. Before the legislation, a solution by interpretation needs to apply first but litigations related to an objection to a dividend, and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which are categorized as one type of the Party Litigation in tax matters constitute the lawsuits for formation. Therefore, it is more reasonable to choose legislation as a permanent way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 Party Litigation.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논문의 구성 5
Ⅰ. 연구의 방법 5
Ⅱ. 논문의 구성 7
제2장 당사자소송 일반론 9
제1절 당사자소송의 개념 9
Ⅰ.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의의와 특징 9
1. 의의 9
2. 당사자소송의 특징 9
Ⅱ. 입법적 논의 12
1. 입법경위 및 경과 12
2. 당사자소송과 관련된 입법적 논의 13
제2절 조세행정법의 특수성 14
Ⅰ. 일반행정법과 조세행정법의 차이 14
1. 제3자의 보호문제 14
2. 제척기관 및 소멸시효의 장단 15
3. 제3자 및 사회일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15
4. 종합적 기능의 보유 17
5. 조세법률관계의 국제성 17
6. 일반행정소송과 조세행정소송의 구별 18
Ⅱ. 조세당사자소송의 특수성 22
제3절 당사자소송 및 조세소송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23
Ⅰ. 프랑스 23
1. 프랑스 행정소송의 개관 23
2. 월권소송 24
3. 완전심판소송 25
4. 해석소송(le Contentieux de l''Interprtation) 27
5. 제재소송(le Contentieux de la Rpression) 27
6. 월권소송과 완전심판소송의 관계 28
7. 프랑스의 조세소송 29
8. 프랑스 행정소송과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비교 32
9. 시사점 34
Ⅱ. 독일 35
1. 독일행정소송의 개관 35
2. 일반확인소송 37
3. 일반이행소송 39
4. 가구제 41
5. 독일의 조세소송 42
6. 시사점 45
Ⅲ. 일본 47
1. 일본 행정소송의 개관 47
2. 당사자소송의 분류 49
3. 일본의 조세소송 53
4. 시사점 55
Ⅳ. 영미의 행정소송 및 조세소송 56
1. 개관 56
2. 영국의 행정소송 및 조세소송 57
3. 미국의 행정소송 및 조세소송 60
4. 시사점 62
Ⅴ. 각국 조세소송의 특징 62
제4절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와 관련한 그 동안의 연구 성과 63
Ⅰ. 선행연구에 대한 정리 63
Ⅱ.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65
Ⅲ.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7
제5절 당사자소송 일반론 68
Ⅰ. 항고소송과의 관계 68
1. 구별기준 69
2. 구체적 검토 72
Ⅱ. 헌법소원과의 관계 74
Ⅲ. 민사소송과의 관계 76
1. 개 설 76
2. 구별부인설 77
3. 구별긍정설 77
4. 판례의 태도 78
5. 검토 79
Ⅳ. 선결문제 소송과의 관계 80
1. 선결문제 소송의 의의 80
2.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81
3. 적용 범위 81
제6절 당사자 소송의 종류 83
Ⅰ. 형식적 당사자 소송 84
1. 의 의 84
2.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예 86
3.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여부 89
Ⅱ. 실질적 당사자 소송 91
1. 의의 91
2. 실질적 당사자소송의 예 92
제7절 당사자소송의 심리 112
Ⅰ. 심리의 기본원칙 113
1. 기본원칙의 의의 113
2. 현행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15
3. 당사자소송에서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116
Ⅱ. 당사자적격 및 참가인 119
1. 원고적격 119
2. 피고적격 120
3. 참가인 122
Ⅲ.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당사자소송 형태의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문제- 123
1. 소 이익의 의의 123
2. 당사자소송의 형태인 확인소송에서도 보충성이 필요한지 여부 124
Ⅳ. 재판관할 126
Ⅴ.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127
1. 전심절차 127
2. 제소기간 128
Ⅵ. 소의 병합 및 소의 변경 129
1. 소의 병합 129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30
3. 소의 변경 131
Ⅶ. 판결의 효력 133
1. 기판력 133
2. 기속력 136
Ⅷ.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138
제3장 조세소송에서의 당사자소송 141
제1절 조세소송 141
Ⅰ. 조세소송의 특수성 141
Ⅱ. 조세당사자소송의 의의 143
제2절 조세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경우의 실익 146
Ⅰ. 당사자 소송의 활용에 관한 적극설과 소극설에 대한 개요 146
Ⅱ. 조세당사자소송의 실익 147
1. 민사소송에 대한 실익 148
2.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 대한 실익 156
제3절 조세환급청구소송 158
Ⅰ. 조세환급권의 현행체계 개관 158
Ⅱ. 판례의 태도와 문제점 161
1. 문제점 161
Ⅲ. 판례의 태도 및 조세환급청구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의 활용가능성 162
1. 조세환급거부의 처분성 여부 162
2. 조세환급청구권의 법적 성질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 168
3.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지급의 당사자소송 인정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판결- 173
4. 주요국의 입법례 179
5. 소결 180
Ⅳ.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의 입법론 181
1. 조세법을 통한 방안 181
2.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통한 방안 183
Ⅴ. 결어 184
제4절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소송 185
Ⅰ. 국가배상소송의 현행체계 185
Ⅱ. 판례의 태도 및 문제점 187
Ⅲ. 판례의 태도 및 당사자소송으로의 전환 가능성 187
1.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87
2. 항고소송과의 관계 191
Ⅳ. 입법론적 검토 200
1. 주요국의 입법례 200
2.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법무부 2013. 3월 개정안의 내용) 202
Ⅴ. 결론 202
제5절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 203
Ⅰ. 현행법의 체계 203
Ⅱ. 위 소송형태에 관한 판례의 태도 206
Ⅲ. 당사자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관할법원과 관련하여) 206
Ⅳ. 관련문제 209
제6절 과세등기말소소송, 배당이의소송, 압류채권지급소송 212
Ⅰ. 현행 체계 212
Ⅱ. 위 소송형태에 관한 판례의 태도 215
Ⅲ. 당사자소송의 활용가능성 216
Ⅳ. 소송의 요건 등 219
Ⅴ. 관련문제 224
제7절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조세채권존재확인소송) 229
Ⅰ. 의의 및 필요성 229
Ⅱ. 소송의 형태 및 판례의 태도 230
Ⅲ. 타 소송과의 관계 231
Ⅳ. 소송요건 등 234
제8절 파산절차와 당사자소송 236
Ⅰ. 현행체계 236
Ⅱ.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조세채권의 행사실현방법 240
Ⅲ. 조세채권의 만족 242
제9절 원천징수와 소송형태 243
Ⅰ. 현행규정 체계 243
Ⅱ.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245
Ⅲ. 원천징수와 구제수단 -원천징수 법률관계에 있어서 3면 관계- 248
1. 원천징수의무자의 쟁송방법 249
2.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260
제10절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264
Ⅰ. 현행 체계 264
Ⅱ. 세무조사 통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 268
Ⅲ.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수단 270
1. 문제의 소재 270
2. 세무조사결정통지의 처분성 271
3. 당사자소송의 활용 273
4.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 275
제4장 새로운 의무 확보수단으로부터 납세자 보호수단으로서 당사자소송의 활용 278
제1절 새로운 의무확보수단의 등장 배경 278
제2절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정지 요청 279
Ⅰ. 현행 체계 279
Ⅱ. 판례의 태도 281
Ⅲ. 권리구제 방법 283
제3절 명단공표(법위반 사실의 공표), 체납자료의 제공,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286
Ⅰ. 현행 체계 286
Ⅱ. 판례의 태도 288
Ⅲ. 권리구제 방법 289
제4절 포상금의 지급과 쟁송방법 293
Ⅰ. 현행 체계 293
Ⅱ. 쟁송방법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294
Ⅲ. 권리구제 방법 295
제5장 결론 297
참고문헌 300
국문초록 310
ABSTRACT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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