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의 관점에서 북한의 시장화 수준평가에 관한 연구 : Kornai의 체제전환단계 이론의 관점에서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level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from the viewpoint of system transition theory : from the viewpoint of system transition stage theory by Kornai

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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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선슬기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상만, 이정희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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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시장화 수준을 체제 전환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먼저 체제전환에 관한 학자들의 이론들과 체제전환 유형, 구사회주의 체제 전환국들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시장화의 확산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체제전환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Kornai의 체제전환 단계 모형을 토대로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모델을 설정 북한의 시장화 수준이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어느 단계와 와 있는지 평가 해보았다.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북한의 시장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2012년 이후의 주민들의 시장참여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70% 내외의 수준에서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북한의 시장참여율은 70% 내외의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가계의 소득구조의 변화를 보면 북한기업의 공식 임금 소득수준은 가계지출 수준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시장소득의 비중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90%)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 이후 북한당국의 시장정책은 허용(2002 7.1) ? 통제(2005년)- 묵인(2009 화폐개혁 실패 후) - 수용( 김정은 정권이후)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후 당국의 시장정책은 수용을 넘어서 합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출범이후 북한의 시장화 확산은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담대상 전문가들은 모두 북한경제가 이미 시장 사회주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는 우리 예상보다 더 깊게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삶은 더 이상 배급이 아니라 시장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자 공급도 국가계획 보다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비중이 더 커서 전체 물자 공급량의 70% 정도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시장이 계획부분의 많은 부문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생활의 중심은 계획경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라 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체제 이행이란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이미 체제전환 단계의 중간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article, it was tried to analyze the level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from the viewpoint of system transition theory. To this end, it first examined previous theories regarding the system transition, the type of transition, and the cases of former socialist countries that experienced system transition. Then the expansion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was reviewed. Finally, based on the transition stage model by Kornai, the most famous scholar in system transition field, this paper assessed the level of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n terms of transition by setting out the economic transformation model of North Korea.
When looking into studies on the level of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t was found that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seemed to be spreading more rapidly than expected.
Looking at the changes in the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residents of North Korea since 2012, there has not been much change in the level such as approximately 70%. Considering the fact, the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North Korea seems to be fixed at around 70%.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income structure of North Korean households, the level of official salary of North Korean enterprises is absolutely low in terms of household spending, and the proportion of market income is very high (90%). The market policy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fter 2000s has been changed as Allowance (2002 7.1) ? Control (2005)- Acquiescence (after the failure of currency reform in 2009) ? Accommodation (After Kim Jong Un Government). In particular, it seems that their market policy after Kim Jong Un is going beyond the accommodation and is developing into legalization. It is known that the expansion of the market in North Korea has been shifting to a different level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ince the launch of Kim Jong Un government. Experts who were interviewed agreed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had already entered a stage of market socialism.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s spreading deeper and wider than we expected. The lives of North Koreans seem to be made around market activities, rather than food rationing. It is estimated that about 70% of the total material supply is made in the market, because the supply of goods is also much larger in the market than in national plans. Therefore, the center of economic life in North Korea is not the planned economy but the market economy, because markets have replaced many parts of the planned economy.
In this aspect, it is judged that North Korea has already passed the interim station in the system transition stage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system transition.

#계획경제 #시장경제 #경제체제 전환 #시장화 확산 #시장참여율 #시장사회주의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제2절 선행연구와 차이점 5
제3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11
1. 연구방법 11
2. 연구범위: 논문의 목차 11
제2장 체제전환 이론과 유형 14
제1절 체제전환의 개념과 논의 14
1. 체제전환의 개념 14
2. 체제전환에 대한 논의 15
제2절 체제전환의 유형 18
제3절 체제 전환의 사례 22
1. 급진적 개혁: 러시아 22
2. 급진적 개혁: 중부유럽 24
3. 점진적 개혁: 중국 26
4. 점진적 개혁: 베트남 28
제3장 북한의 시장화 확대과정과 현황 32
제1절 최근 북한 경제 정책변화 32
1. 경제관리체계의 개선 32
2. 대외개방 전략의 변화 35
제2절 북한의 시장화 확대 과정 43
1. 암시장 형성과 발전기(1958~1993) 43
2. 시장 확대기(1994~2005) 49
3. 시장 억제기(2006~2011) 57
4. 시장의 허용기(2011~) 60
제3절 최근 북한 시장화의 특성과 현황 65
1. 시장의 양적ㆍ질적 확대 65
2. 사유화 진전 79
3. 유통 시스템의 변화 80
4. 경제운용 시스템 변화 82
제4장 체제전환과 북한의 시장화 수준평가 85
제1절 시장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85
1. 시장 의존도 심화 85
2. 새로운 계층 성장 87
3. 주민 삶의 변화 93
제2절 시장화 수준평가 101
1. 북한의 시장화 수준 평가 101
2. 기존연구결과 분석 102
3. 구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들과의 비교 106
4. 최근 시장화 수준 분석: 설문, 면담조사 108
제3절 체제전환의 단계와 북한의 시장화 122
1. 체제전환의 단계별 모형과 이론 122
2.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모형 128
제5장 요약 및 결론 137
참고문헌 143
국문초록 153
Abstract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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