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 40
초록·키워드
올해는 베트남 중부 하미 마을에서 136명의 민간인이 한국군에 희생당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4월 서울에서는 시민단체, 민변, 학자들의 주도하에 한국 정부를 피고로 베트남 생존자들을 피고로 하는 모의 시민법정이 열렸다. 시민단체들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키는 캠페인을 벌여오는 가운데, 사회적 분위기가 베트남전 파병 및 전반적 과거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본 이슈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문제의식은 함께 커져갔다. 베트남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는 베트남 사회에서 과거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들은 아래의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한국이 전쟁범죄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고찰하고 안정된 양국관계를 위해, 베트남과 역사적 화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베트남 중부 5개성 80여 건의 학살 사례 중에서 꽝남성에서 일어난 퐁니·퐁녓, 하미 학살 두 케이스를 집중 연구한다. 이 둘은 베트남 국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다. 퐁니·퐁녓 사건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관련 기밀문서가 해제되면서, 하미 사건은 한국 참전용사가 위령비 건립에 관여한 최초의 케이스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이 전쟁 범죄 혐의에 대응해 온 방식을 1968년 베트남전 미라이 학살과 1950년 한국전쟁 노근리 학살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미국의 취한 조치와 비교하고자 한다. 미 국립문서보관소 기밀문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1968년 퐁니·퐁녓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방어적,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 시민단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에 나섰는데 이러한 노력은 모의법정을 시행한다든지,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한다든지, 관련 문서나 생존자 및 증인의 증언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보여졌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각각의 케이스에서 내부고발자에 의해, 언론 보도를 통해 전쟁범죄 혐의가 수면위로 부상하자 공식절차를 개시하며 상대적으로 재빠르게 대응했다. 미라이 학살에 가담한 가해자들은 군법재판에 회부되었고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는 15개월에 이르는 공식조사가 시행됐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은 궁국적으로는 공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일반적 기대에 훨씬 못 미친 상태로 진행되고 종결된다. 노근리 조사팀이 채택한 조사방식과 판단기준은 자의적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절차가 마무리된다. 미라이 케이스에서 미국은 유죄 판결받은 가해자에 사면을 단행함으로써 징벌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사례에 대한 평가는 한국이 꽝남성 학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과정의 객관성 및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거청산 절차에 국제기구 혹은 제3자를 참여시켜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명예회복, 피해배상, 가해자 징벌 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그러한 작업은 결국 개별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화해의 목적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미라이와 노근리 케이스의 경우 각각 가해당사국의 공식 사과가 결여된 형식적 조사에 그침으로써, 또한 가해자에 대한 비례적 징벌이 회피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역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이러한 제도적 제약을 고려하면, 꽝남성 학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려는 한국 시민단체의 활동이 보다 나은 접근방식일 수 있다. 저자가 인터뷰한 학살 생존자들 및 유가족은 무엇보다 본인들이 겪은 역사에 대해 가해 당사국이 일치된 내러티브를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는 시민단체의 문제의식 및 활동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아래의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한국이 전쟁범죄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고찰하고 안정된 양국관계를 위해, 베트남과 역사적 화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베트남 중부 5개성 80여 건의 학살 사례 중에서 꽝남성에서 일어난 퐁니·퐁녓, 하미 학살 두 케이스를 집중 연구한다. 이 둘은 베트남 국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다. 퐁니·퐁녓 사건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관련 기밀문서가 해제되면서, 하미 사건은 한국 참전용사가 위령비 건립에 관여한 최초의 케이스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이 전쟁 범죄 혐의에 대응해 온 방식을 1968년 베트남전 미라이 학살과 1950년 한국전쟁 노근리 학살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미국의 취한 조치와 비교하고자 한다. 미 국립문서보관소 기밀문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1968년 퐁니·퐁녓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방어적,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 시민단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에 나섰는데 이러한 노력은 모의법정을 시행한다든지,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한다든지, 관련 문서나 생존자 및 증인의 증언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보여졌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각각의 케이스에서 내부고발자에 의해, 언론 보도를 통해 전쟁범죄 혐의가 수면위로 부상하자 공식절차를 개시하며 상대적으로 재빠르게 대응했다. 미라이 학살에 가담한 가해자들은 군법재판에 회부되었고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는 15개월에 이르는 공식조사가 시행됐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은 궁국적으로는 공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일반적 기대에 훨씬 못 미친 상태로 진행되고 종결된다. 노근리 조사팀이 채택한 조사방식과 판단기준은 자의적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절차가 마무리된다. 미라이 케이스에서 미국은 유죄 판결받은 가해자에 사면을 단행함으로써 징벌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사례에 대한 평가는 한국이 꽝남성 학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과정의 객관성 및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거청산 절차에 국제기구 혹은 제3자를 참여시켜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명예회복, 피해배상, 가해자 징벌 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그러한 작업은 결국 개별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화해의 목적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미라이와 노근리 케이스의 경우 각각 가해당사국의 공식 사과가 결여된 형식적 조사에 그침으로써, 또한 가해자에 대한 비례적 징벌이 회피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역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이러한 제도적 제약을 고려하면, 꽝남성 학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려는 한국 시민단체의 활동이 보다 나은 접근방식일 수 있다. 저자가 인터뷰한 학살 생존자들 및 유가족은 무엇보다 본인들이 겪은 역사에 대해 가해 당사국이 일치된 내러티브를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는 시민단체의 문제의식 및 활동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목차
- Table of ContentsAbstractsTable of ContentsChapter I. Introduction1. Research Questions and Background2. Scope of Research3. Literature Review4. Analytical Framework and Research MethodologyChapter II. Alleged Civilian Massacres by South Korean Troops during theVietnam War1. Definition of Massacre2. Incidents in Quang Nam Province: Phong Nhi·Phong Nhat and Ha My2.2 Background2.2 Revelations2.3 Vietnam’s Stance2.3.1 Government2.3.2 Survivors and Bereaved Families3. South Korea’s Response3.1 Government3.2 Civic Society3.2.1 Material Assistance3.2.2 Legal ApproachChapter III. U.S. Response to its Past War Crimes1. My Lai Massacre1.1 Background1.2 Revelations1.3 Results and Evaluation2. No Gun Ri Massacre2.1 Background2.2 Revelations2.3 Results and EvaluationChapter IV. Comparison of U.S. and Korea’s Responses1. Trigger of Official Investigation2. Government’s Attitude3. Main Actors in InvestigationsChapter V. International Approach as AlternativeChapter VI. Conclusion: Evaluation and ProspectsBibliogra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