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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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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채용비리 사건이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 청탁 대상자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낮은 면접 점수를 부여한 사례, 강원랜드 직원 채용시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사례 등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이 본 연구의 직접적인 배경이고, 본 논문은 채용비리에 대한 형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담은 논문이다.
채용비리는 ‘청탁을 받은 경우 및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채용비리의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취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며, 채용절차가 ‘공무(公務)인지 아닌지’, ‘채용비리 행위자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 유형의 구분에 대하여 학계나 실무의 기준이 정립된 바는 없다.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채용비리의 특성상 사례 및 판례의 축적도 별로 없었기에,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한 법리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그때그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하의 죄명들을 적용하며 채용비리를 해결해 왔다.
업무방해는 채용비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고 적용되는 죄로써, 업무방해 중에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주로 문제된다. 위 업무가 공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성부가 문제된다. 한편 부정한 채용을 요구하면서 금품의 수수가 있는 경우 배임수재가 문제된다. 채용비리에 있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는 경우 강요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음도 물론이다.
그리고 최근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의 채용비리 사건이 붉어지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이 지인 등의 채용을 요구하여 합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지인을 제3자로한 제3자뇌물수수죄도 성립이 가능할 것이다.
채용비리와 형법 외의 범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기준법위반이 있다. 채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면 위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저촉되는 것이며, 만약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는 사기죄도 성립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2015. 3. 27.에 제정되고, 2016. 9. 28.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식 약칭: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직자등’이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청탁금지법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공식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시 성별을 차별하는 행위를 명시적 규정 하에 처벌하고 있다.
한편 직업안정법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면 처벌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채용비리는 현재의 법률로도 처단이 가능하나 위 법률 위반의 점들은 그 성립요건이 까다롭거나, 아직 법리나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또한 다양한 처벌조항의 적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유사하거나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다른 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처벌의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채용비리 관련하여 특별규정들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미 갖추어진 각 법의 체계상 채용비리 관련 조문을 추가하는 것은 그 각 법의 이미 정립된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기에, 특별법의 제정이 특별 조문의 추가 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특별법 제정안은 본 논문의 목차 ‘제4장 채용비리에 대비한 형법적 입법론’의 ‘제2절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구체적 내용’에서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형사 처벌에 국한된 논의를 하였지만, 채용비리에 의한 채용자 및 탈락자에 대한 구제 등 행정적?민사적 조치도 함께 특별법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정비가 완료된다면 통일적이지 않은 채용비리 행위의 처벌?구제?사후 처리가 통일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약하지만 본 논문의 논의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국민적 이해가 깊어지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채용비리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우리 사회가 예측 가능한 공정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주요어 : 채용비리, 업무방해, 직권남용, 배임수재, 채용비리 입법론, 채용비리 특별법
학 번 : 2016-28155
채용비리는 ‘청탁을 받은 경우 및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채용비리의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취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며, 채용절차가 ‘공무(公務)인지 아닌지’, ‘채용비리 행위자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 유형의 구분에 대하여 학계나 실무의 기준이 정립된 바는 없다.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채용비리의 특성상 사례 및 판례의 축적도 별로 없었기에,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한 법리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그때그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하의 죄명들을 적용하며 채용비리를 해결해 왔다.
업무방해는 채용비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고 적용되는 죄로써, 업무방해 중에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주로 문제된다. 위 업무가 공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성부가 문제된다. 한편 부정한 채용을 요구하면서 금품의 수수가 있는 경우 배임수재가 문제된다. 채용비리에 있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는 경우 강요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음도 물론이다.
그리고 최근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의 채용비리 사건이 붉어지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이 지인 등의 채용을 요구하여 합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지인을 제3자로한 제3자뇌물수수죄도 성립이 가능할 것이다.
채용비리와 형법 외의 범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기준법위반이 있다. 채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면 위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저촉되는 것이며, 만약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는 사기죄도 성립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2015. 3. 27.에 제정되고, 2016. 9. 28.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식 약칭: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직자등’이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청탁금지법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공식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시 성별을 차별하는 행위를 명시적 규정 하에 처벌하고 있다.
한편 직업안정법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면 처벌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채용비리는 현재의 법률로도 처단이 가능하나 위 법률 위반의 점들은 그 성립요건이 까다롭거나, 아직 법리나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또한 다양한 처벌조항의 적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유사하거나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다른 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처벌의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채용비리 관련하여 특별규정들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미 갖추어진 각 법의 체계상 채용비리 관련 조문을 추가하는 것은 그 각 법의 이미 정립된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기에, 특별법의 제정이 특별 조문의 추가 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특별법 제정안은 본 논문의 목차 ‘제4장 채용비리에 대비한 형법적 입법론’의 ‘제2절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구체적 내용’에서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형사 처벌에 국한된 논의를 하였지만, 채용비리에 의한 채용자 및 탈락자에 대한 구제 등 행정적?민사적 조치도 함께 특별법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정비가 완료된다면 통일적이지 않은 채용비리 행위의 처벌?구제?사후 처리가 통일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약하지만 본 논문의 논의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국민적 이해가 깊어지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채용비리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우리 사회가 예측 가능한 공정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주요어 : 채용비리, 업무방해, 직권남용, 배임수재, 채용비리 입법론, 채용비리 특별법
학 번 : 2016-28155
목차
-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제 2 절 논문의 전개 3제 2 장 채용비리의 의의 및 유형, 판례의 흐름 4제 1 절 채용비리의 의의 4제 2 절 채용비리의 유형(채용비리의 구분) 71. 채용비리 유형 미정립의 현실 72. 수사기관이 바라본 채용비리의 유형 73. 채용비리 유형화(구분) 시도 9가. 유형화(구분)의 필요성 10나. 채용비리 유형화(구분) 시도 10제 3 절 채용비리 유형별 적용 죄명 131. 채용비리 관련 적용 죄명 개괄 132. 채용비리 유형에 따른 적용죄명(주로 판례를 기준으로 함) 13제 4 절 채용비리 관련 판례의 흐름 16제 3 장 채용비리 관련 범죄의 성부 18제 1 절 업무방해의 성부 181. 적용법조 및 법정형 182. 업무방해 성립의 요건 183. 업무방해죄의 확대적용을 경계하는 논의들 194. 위계 21가. 위계의 의의 21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판례들 21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부정한 판례들 23라. 채용비리에 있어서 ‘위계’가 인정될 경우 정리 24마. 채용비리 사건에서의 ‘위계’ 251) 채용권자의 재량과 위계 252) 합격여부를 뒤바꾸거나 합격여부를 바꿀 위험성 있는 행위 26가) 일반론 26나) 합격여부가 불분명한데 면접점수를 유리하게 받게 한 사안 273) 단순한 채용기준 위반 28가) 일반론 28나) 채용기준과 달리 공정성 확보 위한 조치 없이 심사한 사례 29(1) 공소사실의 요지 29(2) 판단의 요지 30다) 채용기준과 달리 평판 조회를 실시한 사례 31(1) 공소사실의 요지 31(2) 판단의 요지 32바. 기관장 지시에 따른 응시자 점수조작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331) 기업 내 채용절차만 있는 경우 342) 위 판결 이후 공모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본 사례 36가) 인사권자가 면접전형 결과 보고받아 양해가 있었다고 본 사례 36(1) 공소사실의 요지 36(2) 대법원의 판단 32나) 업무흐름상 양해가 있었다고 본 사례 37(1) 공소사실의 요지 38(2) 1심 법원의 판단 383) 선의의 면접위원이 있는 경우 384) 불공정 채용행위와 업무방해죄 여부 395) 위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의 의의 및 한계 40가) 의의 40나) 한계 405. 위력 41가. 위력의 의의 41나. 관련사례 42다. 채용비리에 있어서 ‘위력’이 인정될 경우 정리 436. 행위의 객체 44가. 업무의 타인성 441) 업무의 타인성의 의미 442) 업무의 타인성과 채용비리 관련 대법원 판례 44나. 업무 45다. 방해 467. 위법상과 책임 48가. 피해자의 승낙 481) 일반론 482)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49나. 기대가능성 508. 소결 51제 2 절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 성부 551. 적용법조 및 법정형 55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의 요건 553. 위계 56가. 위계의 의의 56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한 판례들 57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부정한 판례들 584. 공무집행방해 595. 주관적 구성요건 596. 기수시기 607. 타죄와의 관계 608. 소결 61제 3 절 직권남용의 성부 631. 적용법조 및 법정형 632. 직권남용 성립의 요건 633. 직권남용 64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64나. ‘남용’의 판단기준 674.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685. 권리행사를 방해 706.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 717. 직권남용죄의 기수시기 718. 인과관계 729. 죄수관계 72가. 강요죄 및 폭행?협박에 의한 직권남용 73나. 금품을 수수, 갈취, 편취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73다. 직권남용 시 ‘행위객체인 사람’과의 배임죄 공범 여부 7510. 채용비리 관련 사안에서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 7511. 소결 76제 4 절 배임수재의 성부 781. 적용법조 및 법정형 782. 배임수재 성립의 요건 783. 타인의 사무 처리 804. 임무관련성 81가. 배임수재죄에서의 ‘임무’ 81나. 대법원의 ‘임무관련성’ 인정 사례 81다. 대법원의 ‘임무관련성’ 부정 사례 835. 부정한 청탁 83가. 부정한 청탁의 의의 84나. 대법원의 ‘부정한 청탁’ 인정 사례 84다. 대법원의 ‘부정한 청탁’ 부정 사례 856.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86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의 의의 86나. 대법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정 사례 87다. 대법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정 사례 887. 주관적 구성요건 898. 미수의 인정여부 899. 기수 시기 9010. 포괄일죄의 판단 9111. 필요적 몰수?추징 9112. 소결 92제 5 절 제3자뇌물수수의 성부 941. 적용법조 및 법정형 942. 제3자 뇌물수수 성립의 요건 943. 부정한 청탁 94가. 부정한 청탁의 의의 94나. 묵시적 청탁의 가부 95다. 대법원의 ‘부정한 청탁’ 인정 사례 95라. 대법원의 ‘부정한 청탁’ 부정 사례 964. 제3자 97가. 제3자의 의의 97나. 대법원이 ‘제3자’로 인정한 사례 98다. 대법원이 ‘제3자’로 부정한 사례 995. 소결 100제 6 절 강요의 성부 1021. 적용법조 및 법정형 1022. 강요죄 성립의 요건 1023. 폭행, 협박(강요의 수단) 1034.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없는 일 강요 103가. 권리행사방해의 의의 103나. 의무없는 일 강요 1045. 주관적 구성요건 1046. 기수 시기 1057. 구체적 사례 1058. 소결 107제 7 절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부 1081. 적용법조 및 법정형 1082.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의 요건 1083. 관련 대법원 판례 1084. 소결 109제 8 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의성부 1101. 적용법조 및 법정형 1102. 청탁금지법위반 성립의 요건 1103. 관련 판례 1114. 소결 111제 9 절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 1131. 적용법조 및 법정형 1132.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성립의 요건 1143. 관련 사례 1144. 소결 115제 10 절 직업안정법위반죄의 성부 1161. 적용법조 및 법정형 1162. 직업안정법위반죄 성립의 요건 1163. 관련 판례 1184. 배임수재와의 관계 및 이와 관련한 특별법의 필요성 1185. 소결 120제 4 장 채용비리에 대비한 형법적 입법론 121제 1 절 채용의 공정을 위한 기존의 입법 1211.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한계 121가. 공공기관운영법의 내용 121나. 공공기관운영법의 한계(특별법의 필요성) 123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한계 124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버률의 내용 124나. 채용절차법의 한계(특별법의 필요성) 125제 2 절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필요성 127제 3 절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구체적 내용 130제 4 절 소결 139제 5 장 결 론 141참고문헌 145Abstract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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