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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승일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강릉원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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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회가 헌법상 입법기관이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국회에서 수행되는 의정활동의 산출물인 의정활동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정활동기록물은 국가운영에 관련된 중요기록물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록물인 만큼 전문적인 환경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은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국회의 공공기록물 관리범주에 모든 의정활동기록물이 속하지 않는다. 국회 공공기록물관리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기록물은 의원기록물과 정당기록물이며, 이들 기록물은 법적 이관 및 관리가 아닌 자발적인 기증에 의해 일부 기록물만 수집 받고, 대부분의 기록물은 의원실 혹은 정당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된다. 두 번째, 국회기록보존소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세 번째, 의정활동기록물 관리의 이원화가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의정활동의 주체인 국회의원과 정당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첫 번째, 의정활동 주체인 국회의원과 정당은 헌법상 국가운영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의 대표자이다. 두 번째, 국회의원실과 정당은 조직의 변동이 잦다. 세 번째, 국회의원실과 정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록물이나 국가운영 상 중요한 기록물을 생산한다. 네 번째, 국회의원실과 정당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세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한다. 법안에는 국회기록물 범위 확대, 소속기관 기록관설치 의무화,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재지정, 수집 개선, 국회기록관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의정활동주체의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레코드센터를 설치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하는 현 국회기록물 관리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기록물관리단계를 설정하여 국회기록보존소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헌정기념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의정활동기록물이 헌정기념관과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중복 수집되는 등의 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한다.
의정활동기록물은 국가운영에 관련된 중요기록물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록물인 만큼 전문적인 환경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은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국회의 공공기록물 관리범주에 모든 의정활동기록물이 속하지 않는다. 국회 공공기록물관리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기록물은 의원기록물과 정당기록물이며, 이들 기록물은 법적 이관 및 관리가 아닌 자발적인 기증에 의해 일부 기록물만 수집 받고, 대부분의 기록물은 의원실 혹은 정당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된다. 두 번째, 국회기록보존소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세 번째, 의정활동기록물 관리의 이원화가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의정활동의 주체인 국회의원과 정당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첫 번째, 의정활동 주체인 국회의원과 정당은 헌법상 국가운영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의 대표자이다. 두 번째, 국회의원실과 정당은 조직의 변동이 잦다. 세 번째, 국회의원실과 정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록물이나 국가운영 상 중요한 기록물을 생산한다. 네 번째, 국회의원실과 정당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세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한다. 법안에는 국회기록물 범위 확대, 소속기관 기록관설치 의무화,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재지정, 수집 개선, 국회기록관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의정활동주체의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레코드센터를 설치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하는 현 국회기록물 관리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기록물관리단계를 설정하여 국회기록보존소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헌정기념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의정활동기록물이 헌정기념관과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중복 수집되는 등의 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한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선행 연구 분석 2Ⅱ.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에 대한 유형과 특성 61. 국회 조직 및 업무분석 62.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의 유형과 특성 91) 소속기관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 102) 국회의원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 113) 정당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 15Ⅲ. 국회 의정활동기록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 181.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 182. 헌정기념관의 기록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 233. 국회 의정활동기록물 관리상의 문제점 27Ⅳ. 국회의 의정활동기록물 관리체제 개선 방안 331.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 제정 332.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의 이관 및 수집체계 개선 38Ⅴ. 결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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