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무기체계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 지상?해상?공중 연구개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Effects of the Defense Weapons System : Focusing on R&D weapons systems in the ground, sea and air

신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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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신상욱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임동순, 최봉완

발행연도: 2019

저작권: 한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국방무기체계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 지상?해상?공중 연구개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신상욱 산업공학과 2019.01 학위논문

해안방어 무기체계 효과분석 방법론: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신상욱 , 최봉완 , 오천균 외 1명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2019.01 학술저널

2018

국방무기체계 연구개발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신상욱 , 오천균 , 임동순 외 1명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201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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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형 국책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경제성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방무기체계는 경제적 논리에 의한 사업 추진보다는 무기체계의 획득필요성과 무기체계 자체의 효과분석을 주로하며 비용분석을 통한 비용대 효과 분석을 위주로 검토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기체계의 획득에 많은 비용 투자가 되면서 무기체계의 획득에도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기체계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일정한 단위별로 공표하는 산업연관분석표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산업연관분석표는 국방무기체계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방무기체계 획득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무기체계 획득에 발달된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기술적 파급효과를 적용함으로써 무기체계 획득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의 논리를 보강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 분석 방법론을 제안한다. 산업간 관계 분석을 기반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창출효과, 취업(고용)유발효과 등을 사용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한다. 또한, 기술적 파급효과는 연구개발 투자비 조사하여 산업연관표의 형식에 맞게 재구성하여 산업연관계수와 관계식을 적용하여 기술파급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기초로 하여 연구개발 투자비를 이용하여 기술파급효과를 산출한다. 제안된 방법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000mm 유도로켓, 한국형구축함 및 ㅇㅇ헬기 사업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방법론으로 제시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는 국방 무기체계를 획득의 정책적 의사결정에서 참조자료로 사용될 것이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The government''s large-scale government projects are making decisions on policies for promoting projects through economic analysis through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However, the defense weapons system is pushing ahead with the project by reviewing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project, which mainly focuses on the need to acquire the weapons system and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weapons system itself rather than on the project based on economic logic. However, the need for an economic analysis is increasing even in the acquisition of an arms system as it is becoming a costly investment in acquiring the system. An economic ripple effect analysis method may be applied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weapons system. In order to analys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the Bank of Korea may use an industry-related analysis table published by a given uni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Industrial Relations Analysis Sheet directly to the defense weapons system.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study the economic ripple effect method applicable to the project of obtaining the defense weapons system. In addition, since advanced technology is applied to weapons system acquisition, the logic of economic necessity for weapons system acquisition can be reinforced by applying the technological ripple effect.
In this study,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ripple effect analysis methodology for R&D weapons systems projects is proposed.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industry relations, economic ripple effects are estimated by using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value-added generation effects, and employment (employment) inducement effects. In addition, technological ripple effects are calculated using R&D investment costs based on the method to calculate the technology diffusion coefficient by applying the industry association number and the related formula by surveying R&D investment costs and reconstructing them to match the format of the industry association table.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ology, a case study was carried out on 000mm guided rockets, Korean type destroyers and helicopters projects. Through the case study, it was concluded that the economic and technical spillover effects presented as an analysis methodology would be used as a reference in the policy decision to acquire the defense weapons system.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3. 논문의 구성 5
제 2 장 분석 방법론 7
2.1. 비용분석 방법론 7
2.1.1. 비용분석 개요 7
2.1.2. 비용분석 절차 8
2.1.3. 비용분석 방법 11
2.1.4. 연구개발비 비용분석 세부 방법 16
2.2.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21
2.2.1. 산업연관분석표 이해 21
2.2.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44
2.2.3.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66
제 3 장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71
3.1. 비용 분석 72
3.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73
3.2.1. 산업연관 분석 73
3.2.2.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83
3.2.3.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종합 88
제 4 장 결 론 90
참고문헌 91
국문요약 93
ABSTRACT 95
부 록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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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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