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탈자유주의적 해석 : 스피노자 정치철학의 현대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Post-liberal interpretation about modern democracy : focused on the modern reconstruction of Spinoza's political philosophy?

조배준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조배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성민

발행연도: 2019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6

초록· 키워드

이 논문은 근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기준이 된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여러 사상가들의 ‘주체’와 ‘주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하며, 특히 스피노자의 정치철학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탈구축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비동일적이며 비재현적인 주체화와 내재적 정치 역량이 어떤 원리 속에서 배제와 적대를 지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민권의 연대로 창출되는 민주적 권력은 ‘차이들’을 보존하는 ‘인민의 자기 통치’를 어떻게 구현해나갈 수 있을지 모색한다. 물론 근대 민주주의의 지배적 형태에 대한 탈자유주의적 해석이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성취를 부정하거나 해체하는 계몽주의적 ‘해방’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자율적 토대를 위협하는 그런 시도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하나의 정치적 박제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주주의를 보다 근원적으로 사유하기 위해 근대 민주주의의 지배적 형식, 즉 법적 형식화를 통한 국민국가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근대적 정치철학의 구축 가능성을 탐색한다. 재해석된 스피노자를 경유한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체제가 아니라 상호연대적 관계에 의한 공통적인 것을 스스로 창출해가는 절대적 자기통치의 과정 자체로 사유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대적 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는 이 연구는 나아가 한반도의 통합의 정치적 원리에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전망하고 구축하기 위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 1
제2장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9
제1절 구성 과정으로서의 ‘데모크라티아’ . 9
1. 민주주의의 딜레마 9
1) 문제적 장소로서의 민주주의 . 9
2) 정치제도와 삶의 실천 양식 사이 14
2. 통치자격의 ‘근거’가 없는 정치원리 18
3. 고대 회의체 민주주의의 데모스 21
1) ‘큰 짐승’과 ‘인민’ 사이 . 21
2) 데모스의 존재론적 특성 24
4. 민주주의 전통의 단절과 재발명 . 27
1) 근대 국민국가와 민주주의 27
2) 자유주의 정체로서의 민주주의 30
제2절 자유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기획 34
1. 인민주권 개념의 형성 . 34
1) 근대적 기획과 주체론 . 34
2) 인민=주권=국민의 환원불가능성 36
3) 주권 권력의 폭력성 . 39
2. 칼 슈미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 42
1) 민주주의의 동일성 vs. 의회주의의 다원성 42
2) 자유주의적 대의제의 한계 너머 48
3.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 . 50
1) ‘총체적 지배’로서의 전체주의와 정치적 자유 50
2) ‘정치적 동물’에 대한 근대적 공화주의 인식 55
3) ‘권리를 가질 권리’: 인권의 정치를 위한 민주주의의 재발명 59
제3절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 65
1.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65
1)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 65
2)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및 ‘인권 선언’ 비판과 그 한계 68
3) 마르크스주의와 근대성 71
4) 화폐와 대의제의 동형적 구조 73
(1) 상품교환의 구멍을 메우는 ‘화폐’ 73
(2) 대의제의 ‘대표자’ . 75
2.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민주주의 78
3. 재발명 대상으로서의 근대 민주주의 81
제3장 스피노자의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의 탈구축 . 85
제1절 사상으로서의 민주주의 85
1. 코나투스(conatus)와 변용(affectio) 85
2. 『신학정치론』, 정치의 인간학적 토대 88
3. 『정치론』, 민주정과 정치공동체의 역할 . 94
1) 평화와 안전을 위한 역량의 강화 . 94
2) 주권의 성립을 통한 개인들의 관계 . 101
제2절 민주적 통치성에 대한 스피노자의 인식 . 103
1. 정치적 주체화에 대한 검토 103
1) 개인과 공동체의 비계약적 관계 . 103
2) 집합적 개인들의 능동적 연합 . 105
2. 양도될 수 없는 권리, 환원되지 않는 주권 110
1) 스피노자의 공동체와 홉스의 공동체 . 110
2) 스피노자의 사회상태 112
3. 상생의 공동체: 공동체와 정서의 모방 . 114
제3절 절대적 민주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 118
1. 도달 불가능한 민주주의 . 118
1) 정치의 토대: 정체(政體)가 아닌 민주주의 118
2) 복종과 해방 사이의 민주주의 . 120
2. 비지배적 인민자치 . 123
1) 복종과 통치 사이 또는 개체화와 동일화 사이 123
2) 이소노미아(isonomia)의 정치학 125
3. 초국민주권: 비동일적 연대와 차이의 보존으로서 통합 129
1) 지속적 민주화 129
2) 분단형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탈근대적 이해 131
제4장 민주주의적 탈근대성에 대한 모색 134
제1절 스피노자 민주주의론에 대한 현대적 변용 134
1. 형이상학과 정치철학의 단절 또는 연속 134
2. 국가[imperium]와 대중[multitudo]의 관계 136
1) multitudo에 대한 해석 . 136
2) 네그리와 다중의 정치 138
3) 발리바르의 스피노자 정치철학에 대한 재인식 141
(1) 정치철학의 연속과 단절 . 141
(2) 역량론과 관계론 . 143
3. 능동적 역량을 위한 주체화 과정 145
1) 변용하기와 변용되기 145
2) 예속적 관계를 타파하는 집합적 실천 . 146
제2절 자기통치의 윤리학 148
1. 인민주권론의 극복과 관국민적 시민권 기획 148
2.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자율적 권력과 자발적 복종 151
3. 생산적 주체화와 민주주의적 주체의 재영토화 . 155
1) 신자유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155
2) 갈등의 현존과 지속 160
3) ‘다른’ 근대적 민주주의의 모색 162
제3절 근대 민주주의의 탈구축: 반통치성과 통합의 정치학 . 166
1. 체제의 민주주의에서 역량의 민주주의로 . 166
1) 시민권의 헌정과 관개체화 . 166
2) 시민들의 공동체 . 170
3) 관계론적 민주주의 . 172
2. 스피노자 정치철학의 현재성과 탈근대적 민주주의의 가능성 176
1) 반통치성의 정치학: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묻는 민주주의‘들’ . 176
2) 랑시에르와 ‘불화’로서의 민주주의 180
3) 데모스와 민주주의 185
4) 데모스의 설정: ‘doxa’의 정당화 vs. ‘정치’의 성립 188
3. 데리다와 ‘유령’으로서의 민주주의 . 193
1) 존재와 현전 . 193
2) 유령으로서의 민주주의 197
3) 은폐된 것들이 회귀: ‘메시아적인 것’과 ‘타자적인 것’의 교차로 199
(1)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적인 것’ . 199
(2) 근대성의 해체 전략 204
(3) 유령의 효과: ‘메시아적인 것’과 ‘타자적인 것’의 교차 . 205
제4절 통일국가 민주주의의 토대: 헌정과 시민권 . 213
1. 평화체제에 대한 재인식: ‘87년 체제’의 지양 . 213
1) ‘불화’의 정치로서 민주주의 213
2) ‘정치의 시간’으로 환원되지 않는 ‘촛불의 시간’ . 215
3) 한국 민주주의의 탈근대적 혁신 219
2. 생태민주주의로 살펴 본 민주주의의 재발명 222
1) ‘적극적 평화’로서의 통일 222
2) 생태민주주의와 탈분단 225
(1) 이론적 확장: 한국 민주주의의 생태주의적 급진화 225
(2) 실천적 확장: 통일담론의 ‘녹색화’ . 231
3. 분단-통일 과제에 대한 ‘세계공화국’의 접목 . 235
1) ‘자본=네이션=국가’에 대한 극복 전략 235
2) 분단 극복에 대한 생산적 변용 . 238
3) 세계공화국의 이념이 시사하는 통일평화시대의 조건 . 243
(1) 특수성이 보존된 보편성의 추구 . 244
(2) ‘차이’의 교환을 통한 호혜적 관계 . 245
(3) 평화와 통일의 변증법 . 246
4) 통일한반도 정치공동체의 규제적 원리 . 247
제5장 결론 . 251
제1절 논의의 요약 및 재구성 251
제2절 실천적 적용 및 후속 연구과제 . 256
1. 통일과 민주주의 사이의 ‘시차적 관점’ . 256
1) ‘분단국가 민주주의’와 ‘통일국가 민주주의’ 사이 256
2) 근대적 주권의 탈구축과 탈국민적(transnational) 시민성 256
2.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민주주의’의 동시적 재발명 . 261
1) 제헌적 계기와 열린 시민권 261
2) ‘우리, 코리언 데모스’: 한(조선)반도 민주주의의 정치적 주체 265
(1) 새로운 시민권의 생성: 민주주의의 지속적 재발명 . 265
(2) 배제 없는 ‘시민성’의 정치 268
참고문헌 . 272
ABSTRACT . 28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