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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서원식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가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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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개념이 관심을 받고 있는 등 건강권의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형평성 관련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급여의 범위나 재정적인 보장 측면에서 발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비 수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며 가계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 수 있는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 연구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해 본 연구는 2008년~2015년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증질환 환자를 포함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 형평성을 소득과 중증질환 이환의 관계, 소득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료 이용), 부담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의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가구 단위이며 대상 중증질환은 암·심장 질환·뇌혈관 질환이다. 가구 소득은 연간 가구에서 발생한 총 소득의 값이며, 의료비 지출은 연간 가구의 응급·입원·외래서비스 이용 금액 및 처방의약품값이 포함된 값이다. 형평성 분석 지수는 집중지수와 카크와니 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 소득분위가 높은 대상이 중증질환 환자일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 환자를 포함한 가구들에서 의료비 지출의 집중지수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에게 편향되어 있었다. 중증질환 환자를 포함한 가구의 부담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을 분석한 결과, 카크와니 지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역진적인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고소득층에서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쉬워 의료비 지출이 많지만 부담 능력을 고려했을 때에는 저소득층이 부담 능력에 비해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은 아직까지 저소득층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 더욱 필요하며, 본 연구가 향 후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형평성, 중증질환, 의료비 지출, 소득, 집중지수, 카크와니 지수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해 본 연구는 2008년~2015년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증질환 환자를 포함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 형평성을 소득과 중증질환 이환의 관계, 소득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료 이용), 부담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의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가구 단위이며 대상 중증질환은 암·심장 질환·뇌혈관 질환이다. 가구 소득은 연간 가구에서 발생한 총 소득의 값이며, 의료비 지출은 연간 가구의 응급·입원·외래서비스 이용 금액 및 처방의약품값이 포함된 값이다. 형평성 분석 지수는 집중지수와 카크와니 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 소득분위가 높은 대상이 중증질환 환자일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 환자를 포함한 가구들에서 의료비 지출의 집중지수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에게 편향되어 있었다. 중증질환 환자를 포함한 가구의 부담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을 분석한 결과, 카크와니 지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역진적인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고소득층에서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쉬워 의료비 지출이 많지만 부담 능력을 고려했을 때에는 저소득층이 부담 능력에 비해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은 아직까지 저소득층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 더욱 필요하며, 본 연구가 향 후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형평성, 중증질환, 의료비 지출, 소득, 집중지수, 카크와니 지수
목차
국문초록 ⅰⅠ. 서론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 4Ⅱ. 선행연구 51. 소득과 의료이용 52. 소득과 재원부담 93. 질환과 의료비 지출 14Ⅲ. 연구방법 161. 연구자료 및 연구 대상 162. 주요 변수 183. 분석방법 20Ⅳ. 연구결과 251. 연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252. 소득과 중증질환의 연관성 363. 중증질환 환자 포함 가구의 의료비 지출 형평성 42Ⅴ. 고찰 48Ⅵ. 결론 52참고문헌 54Abstract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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