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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최창렬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9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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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유사한 기능을 한 제도는 서양 뿐 아니라 동양에도 있었다. 현재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탁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계수되었고, 일본으로 계수된 신탁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신탁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신탁관계의 합의에 의하여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높은 유연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토지 및 상속제도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탁자와의 개인적인 신뢰를 기초로 출발한 신탁은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탁자에게 고도의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각국의 사법체계 및 필요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어 이용되고 있다.
신탁은 그 시작부터 부동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정부에 의해 장기적이고 공적인 개발계획의 추진 방안으로 부동산신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영국, 미국,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담보신탁, 토지신탁을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자금대여 즉 자기거래의 문제가 있다. 또한, 수탁자의 책임 회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유한책임특약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과 도산 절연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으며, 과세 당국의 태도가 자주 변경되는 문제도 있다.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계정으로의 대여 즉 자기거래는 유효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한책임신탁제도가 도입된 현재 유한책임특약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담보신탁을 다른 유형의 신탁과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
신탁재산에 과한 보통법상의 권리는 수탁자가 가지고, 형평법상 권리는 수익자가 가지는 영미의 신탁에서 수탁자와 수익자간의 지위의 조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소유권의 분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은 수익자에게 대인적 권리이상의 권한을 부여하고, 수탁자의 재량을 통제하고 충실의무 등 고도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신탁행위로 다양한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탁자의 의무 위반의 효력에 대해 신탁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신탁의 기본 구조에 관한 채권설의 입장에서 보면, 수탁자의 전형적인 자기거래 등의 의무 위반을 제외하고 일단 유효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의무 위반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수탁자 지위의 특수성,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익자취소권 등 신탁법의 다른 규정, 수익자의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신탁관계에서 수탁자는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수탁자의 권리 의무와 권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신탁에 있어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 논문은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신탁법상 규정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이익상반행위금지의무, 공평의무, 이익향수금지의무, 분별관리의무, 자기집행의무에 대해, 그리고 수탁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신탁법상 규정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보수청구권에 대해 개념과 쟁점들을 검토하고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효과와 책임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부동산신탁의 기본구조와 수탁자의 지위를 중심으로 신탁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토지신탁과 담보신탁 및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한 검토와 해석을 통해 신탁과 관련된 분쟁에 대비하고자 했다. 부동산신탁의 이용 증대에 따라 신탁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신탁법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 해석의 근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주제어 : 부동산신탁, 신탁, 수탁자지위, 수탁자의무, 토지신탁, 담보신탁.
신탁은 그 시작부터 부동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정부에 의해 장기적이고 공적인 개발계획의 추진 방안으로 부동산신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영국, 미국,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담보신탁, 토지신탁을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자금대여 즉 자기거래의 문제가 있다. 또한, 수탁자의 책임 회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유한책임특약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과 도산 절연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으며, 과세 당국의 태도가 자주 변경되는 문제도 있다.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계정으로의 대여 즉 자기거래는 유효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한책임신탁제도가 도입된 현재 유한책임특약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담보신탁을 다른 유형의 신탁과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
신탁재산에 과한 보통법상의 권리는 수탁자가 가지고, 형평법상 권리는 수익자가 가지는 영미의 신탁에서 수탁자와 수익자간의 지위의 조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소유권의 분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은 수익자에게 대인적 권리이상의 권한을 부여하고, 수탁자의 재량을 통제하고 충실의무 등 고도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신탁행위로 다양한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탁자의 의무 위반의 효력에 대해 신탁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신탁의 기본 구조에 관한 채권설의 입장에서 보면, 수탁자의 전형적인 자기거래 등의 의무 위반을 제외하고 일단 유효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의무 위반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수탁자 지위의 특수성,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익자취소권 등 신탁법의 다른 규정, 수익자의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신탁관계에서 수탁자는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수탁자의 권리 의무와 권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신탁에 있어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 논문은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신탁법상 규정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이익상반행위금지의무, 공평의무, 이익향수금지의무, 분별관리의무, 자기집행의무에 대해, 그리고 수탁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신탁법상 규정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보수청구권에 대해 개념과 쟁점들을 검토하고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효과와 책임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부동산신탁의 기본구조와 수탁자의 지위를 중심으로 신탁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토지신탁과 담보신탁 및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한 검토와 해석을 통해 신탁과 관련된 분쟁에 대비하고자 했다. 부동산신탁의 이용 증대에 따라 신탁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신탁법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 해석의 근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주제어 : 부동산신탁, 신탁, 수탁자지위, 수탁자의무, 토지신탁, 담보신탁.
목차
- 제 1 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Ⅰ. 연구의 범위 6Ⅱ. 연구의 방법 6제3절 논문의 구성 7제 2 장 신탁제도의 연혁과 각국의 신탁법제 9제1절 서설 9제2절 신탁제도의 연혁 10Ⅰ. 로마법기원설 (Fideicommissum & Fiducia) 11Ⅱ. 잘만기원설(Salmann) 13Ⅲ. 영국고유설 15제3절 신탁제도의 발전과 각국의 신탁법제 17Ⅰ. 영국 17Ⅱ. 미국 28Ⅲ. 독일 34Ⅳ. 프랑스 38Ⅴ. 일본 40Ⅵ. 우리나라 45제4절 소결 51제 3 장 부동산신탁의 기본구조 54제1절 서설 54제2절 신탁의 정의와 유형 55Ⅰ. 신탁의 정의와 특질 55Ⅱ. 신탁의 유형 59Ⅲ. 신탁과 유사한 제도 63제3절 각국의 신탁의 기본구조 70Ⅰ. 신탁재산의 소유권자 70Ⅱ. 영국 72Ⅲ. 미국 82Ⅳ. 일본 93Ⅴ. 우리나라 102제4절 토지신탁 105Ⅰ. 신탁 사업의 주체 105Ⅱ. 외국의 토지신탁 108Ⅲ. 유형과 구조 110Ⅳ. 고유재산에서 신탁재산으로의 대여 113Ⅴ. 유한책임특약의 효력 118제5절 담보신탁 122Ⅰ. 신탁법상의 신탁 122Ⅱ. 외국의 담보신탁 124Ⅲ. 유형과 구조 126Ⅳ. 담보신탁의 도산 절연성 129Ⅴ. 신탁등기와 취득세 추징 135제6절 소결 140제 4 장 수탁자의 지위 145제1절 서설 145제2절 수탁능력과 수탁자의 권한 146Ⅰ. 수탁능력 146Ⅱ. 수탁자의 권리 의무와 수탁자의 권한 149Ⅲ. 수탁자의 권한 위반의 효과 153제3절 수탁자의 의무 154Ⅰ.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155Ⅱ. 충실의무 1711. 일반적 충실의무 1712. 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의무 1823. 공평의무 1964. 이익향수 금지의무 207Ⅲ. 분별관리의무 216Ⅳ. 신탁사무의 위임 228제4절 수탁자의 권리 242Ⅰ. 비용상환청구권 242Ⅱ. 보수청구권 264제5절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269Ⅰ. 의의 269Ⅱ. 수탁자의 원상회복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271Ⅲ. 수탁자의 이득반환책임 277제6절 소결 281제 5 장 결 론 285참 고 문 헌 291ABSTRACT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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