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에 관한 개선연구 :An Improvement Study on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Supervision Costs

최병구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최병구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지도교수: 박정훈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인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1

초록· 키워드

2019년 현재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2009년5월)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공공기관 및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기준으로 산출 적용되고 있으나, 민간사업 및 공동주택 등에서는 감리대가가 발주처의 내규 및 기준 없이 산출되거나, 최저가 견적 및 타 분야에서 감리업무를 하는 등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2018년12월) 및 시행령(2019년10월), 감리대가 표준품셈(2020년1월 예정)이 개정 되었다.
개정된(2020년 1월에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은 기존 표준품셈 대비 11퍼센트 상승한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정보통신기술자 및 용역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 감리시장의 약6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감리대가 표준품셈의 감리기본업무, 공사기간 및 보정계수 등 공동주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고‘조달청’에서 최근 6개월간 발주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정보통신감리 발주사례를 개정된 감리대가 표준품셈으로 산출하여 공동주택에서의 표준공사기간과 공사비대비 표준세대수를 총 공사기간동안의 감리투입인원을 도출하였으며, 전기 및 소방분야의 공동주택 감리배치기준을 비교분석하고 세대수, 공사기간, 공사비의 연관성과 세대수 대비 감리인원의 투입인원 증가폭을 도출하였으며, 제시(안)의 세대수기준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증가폭은 총 공사기간의 세대수대비 감리인원소요수를 분석하여 공동주택 감리배치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감리 #정보통신감리 #정보통신 감리대가 #공동주택 감리

1. 서 론 11
2. 정보통신 감리대가 표준품셈 배경 14
2.1. 정보통신부문의 감리근거 14
가. 감리정의 14
나. 관련법령 14
다. 정보통신 공사의 종류 17
2.2. 공동주택의 정보통신감리 현황 18
2.3. 감리대가 기준 20
가. 관련규정 20
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체계 20
3.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 분석 21
3.1. 정보통신 감리원 소요수 산출방법 21
가. 감리원 소요수 산출방법 21
나. 공종분류 25
다. 보정계수 및 난이도 27
4. 공동주택의 감리인원 기준분석 29
4.1. 소방시설공사 감리인원 기준 29
4.2. 전기공사 감리인원 기준 30
4.3. 정보통신공사 감리인원 기준 33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8항,9항 33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34
다. 조달청 공동주택 감리자 모집공고 발주형태 분석 34
4.4. 공동주택(아파트) 정보통신감리원의 시장현황 38
5. 공동주택에 대한 표준품셈 제시(안) 39
5.1.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안) 39
가. 공동주택의 감리업무분류 39
나. 정보통신공사 감리인원 기준 산출 40
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인원 기준(안) 45
라. 감리원 배치기준(안) 타 분야 비교 47
5.2 기대효과 49
6. 결론 50
참 고 문 헌 51
ABSTRACT 52
별첨: 정보통신공사 감리표준품셈 5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