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현황과 발전방향 :Status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Aid for Trade” of South Kore

양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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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양혜정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오원석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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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오늘날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및 포용적 관점에서 범지구적으로 빈곤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0년 UN 총회에서 189개국이 채택한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의제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원조의 관점은 과거의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맥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상호의존적 맥락을 중시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세계화로 인해 국제사회는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공조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개도국의 빈곤 문제를 포함한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선진국의 안정과 번영도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제원조사회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는 한편, 원조 효과성의 제고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개도국의 무역역량을 증진시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빈곤 문제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보다 세부적으로, 개도국의 무역역량 증진에 특히 도움이 되는 무역 관련 인프라, 생산역량 강화, 무역정책 및 규정, 무역 관련 조정 분야에 대한 집중 원조전략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된 것이 바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절대빈곤국가였으며 1945년부터 1995년까지 국제사회의 원조를 지원받는 국가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원조에 힘입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오늘날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더 나아가, 2000년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2010년엔 OECD DAC에 가입이 승인됨에 따라 선진 공여국 반열에 오르며,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기여에 보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주된 패러다임인 AfT 논의의 관점에서 한국의 현행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지향점을 시사하였다. 더 나아가, AfT 지원 사업 수립전략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향후 한국의 AfT 발전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oday,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paying attention to solution of global poverty about developing country from angles of human universal value and embracing. The UN General Assembly modified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following agenda to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at 189 countries adopted in 2000, and they are especially trying to end poverty with SDGs. The view of international aid also that shifted from political, economic and humanitarian concept of the past set importance on interdependence between advanced country and developing country as global community members. In other words, the international society faces a common challenge that transcends borders due to globalization. To resolve that, global cooperation is required. That means prosperity and stability of developed countries can‘t be achieved without the solution of the task. Global aid societies strengthen aid to developing countries to do this and research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id has been steadily progressive. As a result, it is effective to the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make increasing the trade capacity and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Aid for Trade''.
South korea as absolute poor country since the Korean war was a country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from 1945 to 1995.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with this aid and become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We was excluded from the list of ODA Recipient Countries in 2000. South Korea joined the DAC and became an advanced donor. It is the first country turning from Recipient to donor in the world. It is time for Korea to repay its contributions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based on international leadership. In order to achieve this,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actical guidance will be required for improve effectiveness of aid of developing countries.

#공적개발원조 #무역을 위한 원조 #원조효과성 #지속가능개발목표 #개발원조위원회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제1절 공적개발원조 4
1. 공적개발원조의 개념 4
2.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7
3.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연구 11
4. 공적개발원조와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관계 12
제2절 무역을 위한 원조(AfT) 16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개념 16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현황 18
3. 무역을 위한 원조에 관한 연구 21
제3장 한국의 AfT 현황 24
제1절 한국의 AfT 실적 24
1. 분야별 실적 25
2. 지역별 실적 27
제2절 한국의 AfT 사업 28
1. 아시아와 아프리카 신흥국 지원 28
2. ICT 기반 사업 지원 29
3. 개발 수요와 협력 목적에 따른 지원 30
제3절 주요국의 AfT 현황 31
1. 일본 31
2. 미국 34
3. 독일 37
제4절 한국의 AfT와 주요국의 AfT의 비교 40
제4장 한국의 AfT 평가 및 발전방향 43
제1절 한국의 AfT 정책·사업 평가 43
1. 한국의 AfT 정책 평가 43
2. 한국의 AfT 사업 평가 44
제2절 한국의 AfT 문제점 53
1. AfT에 대한 무관심 54
2. AfT 관련 전략지침의 부재 54
3. AfT 추진체제 미비 55
제3절 한국의 AfT 발전방향 제언 55
1. 무역의 주류화 56
2. 친빈곤층 AfT 원칙 수용 56
3. AfT의 구체적인 정책방안 도입 57
4. AfT 추진체제 구축 57
제5장 결론 59
제1절 연구 요약 59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과제 60
참 고 문 헌 62
ABSTRACT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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