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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黃鎬元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한국항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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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은 지난 50년 동안 세계 6위 수준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항공운송산업이 향후에도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의 환경에 맞는 항공정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항공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사업면허 체계와 관련 제도들이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통계자료의 분석, 연구기관과 학자들의 연구, 항공선진국 제도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면허 체계,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 운수권 배분제도, 슬롯 관리정책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2009. 6. 항공법 개정을 통해 종전의 정기와 부정기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업영역에 관한 혼란, 국제 항공운송 환경과 맞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렇게 면허체계 개편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 당시 면허체계 개편의 공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 전체의 양적 성장 규모는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항공운송사업은 대형 국제선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항공이나 소형항공사업의 뒷받침이 없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즉, 항공사들의 안전위협 요소가 상존하고, 과잉투자와 과당경쟁 문제, 항공 인프라의 부족, 항공전문인력 수급체계 불안정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항공운송사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서 일정 정도(1년간, 1만회 이상의 운항)의 경험을 갖춘 후에 대형항공운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면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선 사업의 규모가 작아 유명무실한 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제도를 국제항공운송사업에 흡수시켜 대형항공운송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09. 6. 개정 항공법 시행초기 소형항공운송사업은 19인승 이하의 항공기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성을 담보할 분야를 찾아볼 수가 없어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1. 11. 3.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규모를 50인승 이하로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안정성이나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규모를 현재 50인승 이하에서 이웃 일본과 같은 수준인 100인승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의 소형 비행장이나 군 비행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이나 지상조업 지원 시스템 등과 같은 소형항공사에 특화된 정책지원을 통해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의 자산인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대한 문제는 세계 항공업계의 공통적인 과제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을 통해 경쟁을 제고하고, 소비자인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비교적 공정하고, 효율적인 규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운수권 배분시 신청항공사에 대한 평가항목 중 상당부분이 정성평가로 되어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운수권 배분시 심의기구인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운수권 배분시 신청항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에서 정성평가를 최대한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강화하기 위해 심의기간을 연장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은 만성적인 슬롯 부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슬롯의 공정한 배분 및 관리를 통해 기존항공사의 항공기 스케줄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령인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동 규정은 IATA의 가이드라인인 Worldwide Slot Guideline을 근간으로 하고 ‘전략 운항시각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성적인 슬롯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슬롯 확대가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추가로 확보되는 슬롯은 ‘전략 운항시각 제도’를 통해 국적항공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분,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선사항들을 시행한다면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의 균형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의 균형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항공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사업면허 체계와 관련 제도들이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통계자료의 분석, 연구기관과 학자들의 연구, 항공선진국 제도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면허 체계,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 운수권 배분제도, 슬롯 관리정책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2009. 6. 항공법 개정을 통해 종전의 정기와 부정기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업영역에 관한 혼란, 국제 항공운송 환경과 맞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렇게 면허체계 개편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 당시 면허체계 개편의 공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 전체의 양적 성장 규모는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항공운송사업은 대형 국제선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항공이나 소형항공사업의 뒷받침이 없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즉, 항공사들의 안전위협 요소가 상존하고, 과잉투자와 과당경쟁 문제, 항공 인프라의 부족, 항공전문인력 수급체계 불안정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항공운송사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서 일정 정도(1년간, 1만회 이상의 운항)의 경험을 갖춘 후에 대형항공운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면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선 사업의 규모가 작아 유명무실한 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제도를 국제항공운송사업에 흡수시켜 대형항공운송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09. 6. 개정 항공법 시행초기 소형항공운송사업은 19인승 이하의 항공기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성을 담보할 분야를 찾아볼 수가 없어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1. 11. 3.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규모를 50인승 이하로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안정성이나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규모를 현재 50인승 이하에서 이웃 일본과 같은 수준인 100인승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의 소형 비행장이나 군 비행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이나 지상조업 지원 시스템 등과 같은 소형항공사에 특화된 정책지원을 통해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의 자산인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대한 문제는 세계 항공업계의 공통적인 과제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을 통해 경쟁을 제고하고, 소비자인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비교적 공정하고, 효율적인 규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운수권 배분시 신청항공사에 대한 평가항목 중 상당부분이 정성평가로 되어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운수권 배분시 심의기구인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운수권 배분시 신청항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에서 정성평가를 최대한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강화하기 위해 심의기간을 연장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은 만성적인 슬롯 부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슬롯의 공정한 배분 및 관리를 통해 기존항공사의 항공기 스케줄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령인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동 규정은 IATA의 가이드라인인 Worldwide Slot Guideline을 근간으로 하고 ‘전략 운항시각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성적인 슬롯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슬롯 확대가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추가로 확보되는 슬롯은 ‘전략 운항시각 제도’를 통해 국적항공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분,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선사항들을 시행한다면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의 균형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의 균형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목차
- 목 차요 약 i목 차 iv그림목록 xii표 목 록 xiii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배경 11. 항공운송사업의 지속 성장 조건 12. 제도보완의 필요성 3제 2 절 연구목적 4제 3 절 연구방법 및 범위 51. 연구방법 52. 연구의 범위와 한계 6제 2 장 항공운송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7제 1 절 항공운송사업 현황 71. 성장과정 72. 항공운송사업의 위상 93.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현황 10(1) 항공운송사업의 분류 10(2) 항공운송사업자 현황 12(3) 신규 항공사의 시장진입 15제 2 절 항공운송사업의 문제점 161. 일반항공의 취약 162.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편중 183. 국내수요의 한계 204. 안전 위협요소의 상존 245. 과잉투자와 과당경쟁 256. 항공 인프라의 부족 28제 3 절 항공운송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29제 3 장 항공운송사업의 사업면허체계 개선 31제 1 절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체계 311. 면허체계 개요 312. 사업면허 31(1) 면허의 법적 의의 32(2) 면허기준 32(3) 면허의 결격사유 333. 운항증명 344. 노선허가 37제 2 절 면허체계의 연혁 391. 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 392.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기준 완화 413. 면허체계 전면 개편 41(1) 배경 41(2) 기본방향 42(3) 개편 초안 43(4) 개편 시행 45(5) 국제선 진입조건 완화 484. 현행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체계 50제 3 절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의 문제점 511.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부재 512. 소형항공운송사업 취약 533. 역피라미드 구조의 항공운송산업 534. 국가자산 활용도 저하 565. 항공전문인력의 수급체계 불안정 58제 4 절 외국의 면허체계 비교 611. 미국 622. EU 643. 영국 654. 일본 665. 외국 면허체계의 시사점 68제 5 절 면허체계 개선 방향 691. 면허체계 변경의 필요성 692.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구분 폐지 693. 대형항공운송사업 면허조건에 운항경험 요건 추가 704.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73제 6 절 면허체계 개선의 예상효과 731. 항공안전의 강화 732. 항공운송사업의 균형성장 753. 국가 균형발전 가능 764. 항공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가능 77제 7 절 소결 79제 4 장 항공운송사업 관련 주요제도 개선방안 80제 1 절 소형항공운송사업 801.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의의 802.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과 사업현황 81(1) 등록요건 81(2) 국내 소형항공운송사업 현황 833.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문제점 85(1) 사업수지 악화 85(2) 운항노선 한계 86(3) 지상조업 지원 부재 86(4) 운항보조금의 한계 86(5) 일률적인 항공보안법 적용 87(6) 강화된 운항증명 기준 884. 외국의 소형항공운송사업 현황 및 시사점 88(1) 항공기 좌석 기준 88(2) 운항증명 발급절차 간소화 89(3) 보조금 지원 90(4) 지상조업 지원 91(5) 보안검색 프로그램 다양화 915.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방안 92(1) 등록조건 완화 92(2) 소형항공운송사업 지원제도 강화 931) 상시 보조금 및 세제지원 제도 신설 932) 소형항공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943) 소형항공 운영지원 시스템 구축 954) 소형비행장 및 군 비행장 이용조건 완화 956. 소결 96제 2 절 운수권 배분제도 971. 의의 97(1) 운수권의 설정과 배분 97(2) 운수권 배분의 법적성질 982. 운수권 배분방법 비교 분석 99(1) 이동통신 주파수 배분 사례 1001) 신청순 방식 1002) 경선 방식 1003) 추첨 방식 1014) 사용료 부과 방식 1015) 경쟁입찰 방식 1026) 이동통신 주파수 배분의 시사점 103(2) 운수권 배분방식 비교 1031) 신청순 방식 1032) 추첨 방식 1043) 사용료 부과 방식 및 경쟁입찰 방식 1044) 경선 방식 1053. 외국의 운수권 배분 방식 105(1) 미국 1061) 규제완화 이전 1062) 규제완화 이후 106(2) 캐나다 108(3) 영국 1081) 영국항공의 민영화 이전 1082) 현재 배분 방식 109(4) 독일 110(5) 외국 운수권 배분제도의 시사점 1114. 우리나라 운수권 배분제도의 내용 113(1) 정기항공운송사업자 지도·육성 지침 113(2)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지침 114(3) 국제항공 정책방향 115(4)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1165. 운수권 배분제도의 개선방안 1176. 소결 119제 3 절 슬롯 관리정책 1201. 의의 120(1) 슬롯의 관리 120(2) 슬롯의 법적성질 1222. 슬롯 관리의 원칙 123(1) IATA 가이드라인 1231) 슬롯 배분의 주요 원칙 1242) 슬롯 배분의 일반적 우선 순위 1253) 최소 슬롯 배분기준 1254) 슬롯의 보유 및 반환 1265) 사용 및 상실 규칙 1276) 슬롯의 교환 1277) 슬롯의 이전 127(2) 외국의 슬롯 관리 방식 1281) 미국 1282) EU 1293. 우리나라의 슬롯현황 및 관리 방식 131(1) 슬롯현황 131(2) 관리방식 1321) 슬롯 배분 기준 1332) 전략 슬롯 배분 1333) 슬롯의 회수 1344. 슬롯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45. 소결 135제 5 장 결론 136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36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139참 고 문 헌 143ABSTRACT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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