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rgeting right target : political institution of target and outcomes of smart sanctions :제재대상국의 정치체제에 따른 스마트제재의 효과성 분석

유참슬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유참슬 (연세대학교,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지도교수: Taehee Whang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

초록· 키워드

20세기 후반부터 제기된 정책적 실패와 제재대상국 내 인도주의적 문제의 발생이라는 경제제재의 한계점들은 2000년대 초 국제사회에서 스마트 제재(smart sanctions)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금융제재, 무기금수, 여행금지 조치 등 제재의 대상을 특정 국가 내 소수의 엘리트와 정책결정자에게 한정하는 스마트 제재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피해가 부과되는 전통적인 경제제재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하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조작화의 문제 등에 의해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제재의 개념과 초기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스마트 제재가 전통적인 제재에 비해 가지는 우위와 그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스마트 제재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스마트 제재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전통적인 경제제재의 두 가지 한계, 즉 제재대상국가의 행동 변화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의 실패와 의도하지 않은 인도주의적 문제의 발생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제재의 대상을 제재대상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개인과 집단으로 선별하여 계좌동결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제재는 광범위한 전통적 제재에 비해 더 높은 정책적 성공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제재가 야기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문제 역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역시 정책적 성공과 인도주의적 강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많은 경제제재 연구가 그러하듯,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 스마트 제재가 효과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에노 데 메스키타(Bueno de Mesquita)의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 theory)을 통해 스마트 제재의 성공에 있어 제재대상국의 정치체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이론화 한다. 선출인단 이론은 지도자는 자신의 선출과 권력 유지를 위해 최소승리연합(winning coalition)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그 연합의 크기에 따라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연합의 크기가 작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공공재보단 사유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연합의 크기가 매우 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공재를 통해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출인단 이론의 설명은 경제제재의 문제들이 주로 비 민주주의체제의 제재대상국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유재를 통해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소수 엘리트와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사유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공공재를 통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체제의 지도자에게는 스마트 제재가 전통적인 제재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통계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는데, 실제로 순서형로짓(ordered logit) 회귀분석 결과 스마트 제재가 비 민주주의 국가에 부과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제재와 비교하여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선형회귀분석에서도, 스마트 제재는 비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제재와 비교했을 때 아동사망률의 감소에서 유의미하게 더 큰 감소폭을 보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 제재는 비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전통적인 제재에 비해 정말 더 스마트하며,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스마트 제재의 성공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함의를 제공한다.

Given the drawbacks of conventional economic sanctions not only in achieving their political aims but also in leading humanitarian damage to the target innocent, smart sanctions are expected to overcome these concerns by using targeted and selective economic instruments, such as financial restrictions, arms embargoes, and travel bans. However, since their ambiguous concept, only few studies have contributed to smart sanctions research. In this regard, I intend to figure out the early expectation of smart sanctions and empirically analyze the conditions for smart sanctions to be smart. To illuminate the smart sanctions and their advantages over conventional comprehensive sanctions, firstly, I divide the discourse on smart sanctions into two aspects as components of smart sanctions referring to precedent researches: political effectiveness and humanitarian issues. Although the dominant motivations for approving smart sanctions has been the devotion to evade disastrous humanitarian impacts, it is also crucial to produce better political outcome compared to comprehensive conventional sanctions when examine the superiority of smart sanctions. To discover the conditions for smart sanctions to work, secondly, I extend to smart sanctions arguments to selectorate theory. Considering that the drawbacks of conventional sanctions have mainly emerged from the non-democratic target, the regime type which determines the leader’s size of winning coalition is one of the most crucial factors to test whether smart sanctions do work. While, as non-democratic leader is vulnerable to targeted and selective tools because of he or she has strong incentives to use private goods to gain and retain the support, the smart sanctions might not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conventional sanctions for democratic target because the democratic leader rarely uses the private goods. The findings provide strong support for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i.e., targeted and selective sanctions, imposed on non-democratic regimes, are more effective at achieving their policy goals and have a less negative impact on humanitarian metrics than conventional sanction. Smart sanctions are really smart when imposed on authoritarian target. This result also provides explicit implication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smart sanctions is design to make the coercions work. To make them work, the smart sanctions should target the right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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