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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아닌 심리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인지행동적 치료모델인 재발방지 모형, 해결중심이론 및 좋은 삶 모델 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연구 설계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동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One Group Pre-Post Design)을 사용하여 치료프로그램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변화량을 효과성 판단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과정(기본, 집중, 심화)을 수료한 대상자 총 8,782명’(이하 ‘치료이수집단’이라 한다) 중 법무부 교정본부〈교정정보시스템〉에 사전·사후 평가척도 자료가 입력된 수형자 총 6,362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비교집단으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로서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로 재수용되어 복역하는 수용자’(이하 ‘재복역집단’이라 한다) 총 194명과 사전·사후 비교 분석을 하였다.
치료의 단기적 효과 측정을 보완하고자 프로그램 이수 후 수용생활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치료이수집단’ 8,782명의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분류심사 항목 및 소득점수 평가점수를 추출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개선여부를 파악하고, 징벌 횟수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변화양상에 따라 프로그램 이수 효과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인 재범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한 성범죄자 4,212명’(이하 ‘이수집단’이라 한다) 대상으로 출소 후 3년간(2016년-2018년) 교정시설에 금고이상의 형으로 재입소한 재복역률을 분석하여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치료이수집단’인 8,782명과 ‘재복역집단’ 194명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두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40대에서 20대까지 가장 많이 분포하며, 과거 성범죄 횟수는 ‘치료이수집단’은 0회가 5,919명(67.4%)으로 가장 많고 ‘재복역집단’은 3회이상이 36.6%로 재범할 확률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형기는 두집단 모두 5년미만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며, 피해자 연령 분포는 ‘치료이수집단’은 13세 미만이 4.8%아나 ‘재복역집단’은 12.6%로서 13세미만 성범죄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복역집단’의 이전 성범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직전 범죄와 현재 범죄 상호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전 범죄와 현재 범행의 유사성은 전체의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재복역집단’의 범죄형태에 따른 범행시간대 분류를 살펴보면, 추행범죄 및 강간범죄는 0-3시(각 17.7%, 20.6%)경,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18-20시경(22.0%)에 가장 많이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강간상해는 15-18시경(27.3%)으로 확인되어 범죄에 따라 범행시간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이런 사실은 향후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단기적 효과 즉 〈치료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먼저 치료내 변화량의 첫 번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사전·사후 평가척도 11개 중 9개의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치료내 변화량〉이 가장 큰 척도는 대인반응성척도(=공감척도)와 고독감척도로서 공감성, 고독감, 우울감에서 유의하게 개선되는 결과가 관찰되어 대인관계에서 어울림의 정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으나 ‘재복역집단’에서는 유의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아 위험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로 치료프로그램은 ‘치료이수집단’에 정서조절곤란, 문제해결과 관련된 자아존중감 수준이 향상되어 성범죄자의 정서조절, 스트레스 관리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지만 ‘재복역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아 위험군에 대한 개별적 접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세째로 성을 매개로 한 대처수준에서는 ‘재복역집단’과 ‘치료이수집단’ 모두 유의한 개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량을 보이지 못했던 강간통념척도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여성분노척도는 ‘치료이수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지만 ‘재복역집단’(n=194)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켰거나 혹은 타인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시켰는지는 판가름할 수 없었으며,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기존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향후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skill)이 습득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려가 되었다.
단기적 치료프로그램 효과성을 보완하고자 분석한 수용생활 태도변화에서는 징벌현황 및 재범예측지표(CO-REPI, COrrectional - Recidivism Prediction Index)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크게 나타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성범죄자들의 수형생활을 적응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치료프로그램의 장기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재복역률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이수집단’이 ‘미이수집단’에 비해 재복역률이 7.63%가 낮아져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은 성범죄자의 부정적 기분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성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개입을 받게 하는 것이 미래의 재범을 감소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위험군인 ‘재복역집단’에게는 효과성이 없어 이를 위해 범죄유형, 범죄경력, 개별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연구 설계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동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One Group Pre-Post Design)을 사용하여 치료프로그램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변화량을 효과성 판단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과정(기본, 집중, 심화)을 수료한 대상자 총 8,782명’(이하 ‘치료이수집단’이라 한다) 중 법무부 교정본부〈교정정보시스템〉에 사전·사후 평가척도 자료가 입력된 수형자 총 6,362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비교집단으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로서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로 재수용되어 복역하는 수용자’(이하 ‘재복역집단’이라 한다) 총 194명과 사전·사후 비교 분석을 하였다.
치료의 단기적 효과 측정을 보완하고자 프로그램 이수 후 수용생활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치료이수집단’ 8,782명의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분류심사 항목 및 소득점수 평가점수를 추출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개선여부를 파악하고, 징벌 횟수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변화양상에 따라 프로그램 이수 효과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인 재범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한 성범죄자 4,212명’(이하 ‘이수집단’이라 한다) 대상으로 출소 후 3년간(2016년-2018년) 교정시설에 금고이상의 형으로 재입소한 재복역률을 분석하여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치료이수집단’인 8,782명과 ‘재복역집단’ 194명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두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40대에서 20대까지 가장 많이 분포하며, 과거 성범죄 횟수는 ‘치료이수집단’은 0회가 5,919명(67.4%)으로 가장 많고 ‘재복역집단’은 3회이상이 36.6%로 재범할 확률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형기는 두집단 모두 5년미만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며, 피해자 연령 분포는 ‘치료이수집단’은 13세 미만이 4.8%아나 ‘재복역집단’은 12.6%로서 13세미만 성범죄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복역집단’의 이전 성범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직전 범죄와 현재 범죄 상호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전 범죄와 현재 범행의 유사성은 전체의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재복역집단’의 범죄형태에 따른 범행시간대 분류를 살펴보면, 추행범죄 및 강간범죄는 0-3시(각 17.7%, 20.6%)경,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18-20시경(22.0%)에 가장 많이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강간상해는 15-18시경(27.3%)으로 확인되어 범죄에 따라 범행시간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이런 사실은 향후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단기적 효과 즉 〈치료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먼저 치료내 변화량의 첫 번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사전·사후 평가척도 11개 중 9개의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치료내 변화량〉이 가장 큰 척도는 대인반응성척도(=공감척도)와 고독감척도로서 공감성, 고독감, 우울감에서 유의하게 개선되는 결과가 관찰되어 대인관계에서 어울림의 정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으나 ‘재복역집단’에서는 유의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아 위험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로 치료프로그램은 ‘치료이수집단’에 정서조절곤란, 문제해결과 관련된 자아존중감 수준이 향상되어 성범죄자의 정서조절, 스트레스 관리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지만 ‘재복역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아 위험군에 대한 개별적 접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세째로 성을 매개로 한 대처수준에서는 ‘재복역집단’과 ‘치료이수집단’ 모두 유의한 개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량을 보이지 못했던 강간통념척도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여성분노척도는 ‘치료이수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지만 ‘재복역집단’(n=194)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켰거나 혹은 타인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시켰는지는 판가름할 수 없었으며,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기존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향후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skill)이 습득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려가 되었다.
단기적 치료프로그램 효과성을 보완하고자 분석한 수용생활 태도변화에서는 징벌현황 및 재범예측지표(CO-REPI, COrrectional - Recidivism Prediction Index)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크게 나타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성범죄자들의 수형생활을 적응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치료프로그램의 장기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재복역률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이수집단’이 ‘미이수집단’에 비해 재복역률이 7.63%가 낮아져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은 성범죄자의 부정적 기분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성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개입을 받게 하는 것이 미래의 재범을 감소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위험군인 ‘재복역집단’에게는 효과성이 없어 이를 위해 범죄유형, 범죄경력, 개별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목차
- 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63. 연구의 문제 및 가설 7가. 연구문제: 치료의 단기 심리적 효과 7나. 연구문제: 치료의 단기 행동적 효과 8다. 연구문제: 치료의 장기적 효과 84. 용어의 정의 9가. 성범죄 9나. 성범죄자 9다. 재복역률 10라. 재범위험성 평가 10마. 교정재범예측지표 11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11Ⅱ. 이론적 배경 131. 성범죄와 성범죄자의 특성 13가. 성범죄의 개념 13나. 성범죄의 유형 15다. 성범죄자의 특성 17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이론적 모델 29가. 인지 행동적 치료모델 30나. 해결중심이론 34다. 좋은 삶 모델 363. 치료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39가. 치료프로그램 평가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9나. 치료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404. 해외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44가. 미국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44나. 일본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50다. 독일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52라. 뉴질랜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53마.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종합) 555. 국내 교정시설 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56가.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도입배경 56나.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개요 57다.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교육과정 61Ⅲ. 연구방법 691. 연구설계 692. 연구모형 및 과정 713. 연구대상 74가. 치료의 단기 심리적 효과 연구 대상 74나. 치료의 단기 행동적 효과 연구 대상 74다. 치료의 장기적 효과(재복역률) 연구 대상 744. 연구절차 755. 측정방법 76가. 사전·사후 심리검사 평가측정 76나. 수용생활 태도 분석 83다. 재복역률 분석 84Ⅳ. 결과분석 851. 프로그램 대상자의 특성 조사 85가. 치료프로그램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85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92가. 사전·사후검사 결과에 따른 효과성 평가 92나. 수용생활 태도에 따른 효과성 검증 118다. 재복역률 분석 122Ⅴ. 논의 1241. 사전·사후 심리검사 효과성 분석 논의 1242. 수용생활 태도에 대한 효과 논의 1303. 재복역률 효과성 분석 논의 132Ⅵ. 결론 및 제언 1361. 요약 1362. 정책적 제언 140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143참고문헌 146영문초록(ABSTRACT) 164부 록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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