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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윤용기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1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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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산율 저하 및 도심지 개발?확장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 이동의 영향으로 원도심지역의 학교는 학생수가 감소하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심지는 학생수의 증가로 학교 신?증설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수용능력과 학생수간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 신?증설 및 학교의 이전재배치 요인으로 인하여 교육재정의 악화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원도심지역의 교육공동화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저출산 및 도심지 개발에 따른 대전지역의 교육여건 변화 분석을 통하여 학생수 변화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학교 적정규모화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전지역의 인구 및 학생수 변화에 따른 교육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대전 전지역의 초등학교 147개교에 대하여 최근 30년간 학생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학교 적정규모화의 개념 및 특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추진계획,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현황, 구도심 지역 특성에 따른 적정규모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대전지역의 인구변화 및 초등학교 교육여건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변화와 사회적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교육여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시별 인구변화, 시별 및 구별 초등학생 수 추계 등 대전지역의 시별 교육여건 변화 추이를 통계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전지역의 최근 30년간 구별 초등학생수, 초등학급수, 초등학교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대전시 신도심지역으로 인구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화, 구도심지에서 신도심지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구도심화로 동지역간에도 교육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인프라, 사회적 환경, 주민의 경제적 수중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도시균형 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대전지역 초등학교 145개교의 2018년 현재 학금당 학생수를 분석하여 대전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정책수립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수 변화에 따른 중장기 초등학생배치계획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첫째, 최소 30년 정도의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학생배치계획은 도시개발상황, 인구의 이동, 취학예정 아동수, 출산율, 주택의 여건, 주택보급률, 도시의 특성 및 인구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장기적인 학생수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신설학교 설립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대전지역은 전체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는 해마다 줄어들어 구도심의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고 개발지역은 인구의 이동으로 학교 설립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개발지역의 학생수 증가요인이 순수한 학생의 증가분이 아니라 주택개발에 따른 인구의 수평적 이동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의 교육환경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주택개발 추이, 인구의 변동요인을 감안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학교의 폐지, 통폐합, 이전?재배치 등의 학교의 적정배치가 필요하므로 대규모 민원 등 사회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교육환경 불균형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학교 적정규모화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전지역의 인구 및 학생수 변화에 따른 교육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대전 전지역의 초등학교 147개교에 대하여 최근 30년간 학생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학교 적정규모화의 개념 및 특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추진계획,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현황, 구도심 지역 특성에 따른 적정규모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대전지역의 인구변화 및 초등학교 교육여건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변화와 사회적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교육여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시별 인구변화, 시별 및 구별 초등학생 수 추계 등 대전지역의 시별 교육여건 변화 추이를 통계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전지역의 최근 30년간 구별 초등학생수, 초등학급수, 초등학교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대전시 신도심지역으로 인구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화, 구도심지에서 신도심지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구도심화로 동지역간에도 교육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인프라, 사회적 환경, 주민의 경제적 수중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도시균형 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대전지역 초등학교 145개교의 2018년 현재 학금당 학생수를 분석하여 대전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정책수립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수 변화에 따른 중장기 초등학생배치계획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첫째, 최소 30년 정도의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학생배치계획은 도시개발상황, 인구의 이동, 취학예정 아동수, 출산율, 주택의 여건, 주택보급률, 도시의 특성 및 인구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장기적인 학생수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신설학교 설립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대전지역은 전체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는 해마다 줄어들어 구도심의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고 개발지역은 인구의 이동으로 학교 설립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개발지역의 학생수 증가요인이 순수한 학생의 증가분이 아니라 주택개발에 따른 인구의 수평적 이동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의 교육환경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주택개발 추이, 인구의 변동요인을 감안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학교의 폐지, 통폐합, 이전?재배치 등의 학교의 적정배치가 필요하므로 대규모 민원 등 사회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교육환경 불균형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문제 33. 연구내용 34. 연구의 방법 35. 연구의 제한점 46. 선행연구의 검토 4Ⅱ. 이론적 배경 81. 학교 적정규모화의 의의 8가. 학교의 적정규모화에 대한 정의 8나. 선행연구에 의한 학교 및 학급 적정규모 82. 학교 및 학급 규모의 정의 10가. 과대학급소규모학교 10나. 과밀학급소인수학급 123.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추진계획 14가. 추진 목표 14나. 추진 방향 15다. 추진 방법 15라. 전국 학교의 주요현황 분석 164.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방안 21가. 학교신설 21나. 과대학교 분리 22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23라. 학교 재배치 24마. 통합학교 운영 28Ⅲ. 대전시 초등학교 학생수 장기추이 분석 301. 개요 30가. 조사내용 30나. 조사방법 302. 대전시 30년간 초등학교 장기분석 30가. 대전시 지역 특성 30나. 행정구역 32다. 인구변화 33라. 최근 30년간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34마. 최근 30년간 초등학교 학급수 변화 추이 35바. 최근 30년간 초등학교 학교수 변화 추이 363. 구별 30년간 초등학교 장기분석 38가. 동구 38나. 중구 43다. 대덕구 49라. 서구 55마. 유성구 61Ⅳ. 대전시 초등학교 적정규모 학교육성 방안 681.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 68가. 개요 68나. 적정규모 학교 육성 필요성 69다.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성과 702. 구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 73가. 동구 73나. 중구 75다. 대덕구 77라. 서구 79마. 유성구 813. 대전지역 초등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83가. 적정규모 학교 검토 83나.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에 대한 인식 85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우수사례 86라.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 학교 육성 방안 89Ⅴ. 결론 및 제언 921. 결론 922. 제언 93참고문헌 96부록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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