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관료정치 :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을 중심으로 :

김정진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정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초록· 키워드

원재료와 완제품 간 세율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1974년에 도입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는 국가정책 및 대외환경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소폭의 변화만 있을 뿐 2019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지출을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2012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폐지하고자 관세법을 개정하여 일몰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일몰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4년 관세법 개정으로 일몰기간이 2년 유예되었고, 2016년에 다시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일몰기간이 2년 유예되었으며, 2018년에 또 한 번의 관세법 개정으로 3년 일몰기간이 유예되어서 현재까지도 당초의 정부목표와 달리 100% 감면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존속은 정책의 표류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표류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관료정치현상의 결과물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llison의 세 가지 모형을 이론적 분석틀로 삼아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정책의 표류과정을 시기별(제1기?제2기?제3기)로 나누어 각각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정상황이나 갈등지점이 다소 달라졌으나 전 과정을 걸쳐 공통적으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간의 정치적 게임에 의한 결과물로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존속(정책의 표류)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Allison의 세 모형 중 정부정치(관료정치)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관점에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결과는 기술적 관점에 의한 분석보다 적실성을 지닐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사례에서 정책의 표류가 나타는 이유는 매 시기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주무부처 간 갈등으로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도출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타 부처들의 업무역량과 고유권한은 확대되는데, 총괄부처로서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기존보다 약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해당 사례처럼 앞으로 많은 정책이슈가 상이한 이해관계로 얽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표류 현상을 이론적 틀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단일 행위자로서의 정부나 경쟁적 복수행위자의 집합으로서의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이미 기존에도 분석된 적이 있었으나, 본 연구는 정부 내 중앙부처들이 항상 경쟁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이론을 통해 드러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Introduced in 1974 to correct the imbalance in tax rates between raw materials and finished products, the tariff reduc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has remained so far in 2019 with only minor changes in the various changes in national policy and extern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introduced sunset regulations in 2012 by revising the Customs Act to abolish the system in earnest as it began to readjust tax spending. However, the sunset period was postponed by two years due to the revision of the tariff law in 2014, just before the start of the system sunset, and the sunset period was postponed by two year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tariff law in 2016, and another revision of the tariff law in 2018 delayed the three-year sunset period, which is still maintained at a level of 100 percent, contrary to the original government goal.
The continuation of the tariff reduc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is policy drift, and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these drifts are the result of bureaucratic politic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o verify the hypothesis, the three models of Allison were used as theoretical analytical frameworks and each analyzed the drifting process of the tariff reduction policy for aircraft parts by time (first, second, and third).
The analysis found that decisions and points of conflict changed somewhat over time, but common throughout the process was the result of political games between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TIE(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OEF(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hich resulted in the continuation of the tariff reduc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as the policy drift). So it would be most appropriate to analyze the case through 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s. The results of the study, which analyzes the policy-making process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can be more relevant than those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In addition, the reason for the policy drift in this research case may be that the government failed to come up with a unified stance due to conflicts between the relevant departments with different interests at different times. It may be because other government ministries'' work capabilities and their inherent authority are expanding, while political support fo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supervise ministry, is weakening from the previous one. In addition to this research case, many policy issues are likely to be intertwined with different interests in the futu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eds light on conflicts in the course of policymaking that will increase in the future and on the phenomenon of policy drift. In particular, the process in which the government as a single actor or a set of competitive pluralists determines its policies has already been analyzed, but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reveals through theory that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have not always been competitively opposed, but sometimes strategically cooperate to attain common goals.

#항공기 부분품 #세율불균형 #Allison모형 #관료정치 #정책표류 #정책결정과정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제 3 절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6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6
1.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6
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9
제 2 절 본 연구의 분석틀 16
1. Graham T.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16
2. Allison모형을 활용한 분석틀의 설정 20
제 3 장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와 TCA 24
제 1 절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의 의의와 변천 24
1.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의의 24
2.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변천과정 24
제 2 절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논쟁의 의의 26
1. 민간항공기협정(TCA)의 의의 26
2. 민간항공기협정 가입논쟁의 관료정치 27
제 3 절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폐지와 TCA가입논쟁 29
1.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와 TCA가입논쟁의 관계 29
2.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폐지정책 표류와 관료정치 30
제 4 장 사례의 분석 32
제 1 절 제1기(2012년 2013년) 분석 32
1.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의한 분석 33
2. 조직행태 모형에 의한 분석 37
3. 정부정치 모형에 의한 분석 41
4. 모형별 분석의 설명력 비교 45
제 2 절 제2기(2013년 2015년) 분석 47
1.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의한 분석 47
2. 조직행태 모형에 의한 분석 51
3. 정부정치 모형에 의한 분석 55
4. 모형별 분석의 설명력 비교 59
제 3 절 제3기(2016년 2018년) 분석 60
1.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의한 분석 60
2. 조직행태 모형에 의한 분석 65
3. 정부정치 모형에 의한 분석 68
4. 모형별 분석의 설명력 비교 72
제 4 절 모형별 설명력 평가 및 분석의 종합 73
1. 모형별 설명력 평가 73
2. 분석의 종합 76
제 5 장 결 론 77
제 1 절 연구의 요약 77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연구과제 82
참고문헌 84
Abstract 8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