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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정진도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호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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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환경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대기와 수질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환경 관계법과 제도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발생한 현장에서 이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거나 집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환경 관계법과 제도가 선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개별 사업장이나 각 주체들이 이를 정확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는 환경용량을 초과하여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경 관계법이나 제도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정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 중에 환경 거버넌스가 어떠한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검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들은 무엇인가?
둘째,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문제 해결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유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 간에는 어떠한 특성의 차이가 있는가?
넷째, 환경 거버넌스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이를 매개하는 변수가 있는가?
위의 연구과제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환경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련된 성공 사례 3개와 실패사례 3개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업계 종사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활동가 등 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23과 AMOS 26.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환경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거버넌스의 8가지 요소들이 선정되었다. 그 요소로는 리더십, 지속적 운영, 재정투자, 협력과 소통, 현장중심 협업, 기술교류, 참여도, 결속력을 들 수 있다.
둘째, 환경 거버넌스가 환경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중 리더십, 지속적 운영과 재정투자가 환경문제 해결에 다른 요소보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 유무에 따라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문제 해결간에 상관관계’와 ‘환경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 성과’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거버넌스를 경험한 집단이 이를 경험하지 않는 집단보다 환경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중 리더십과 협력과 소통이 환경문제 해결에 보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경 거버넌스를 통하여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성과에 대해서도 환경 거버넌스를 경험한 집단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환경 거버넌스는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이는 또한 환경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의식 제고가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문제 해결에 매개변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문제 해결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지만,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가 리더십을 주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경우에 환경 거버넌스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둘째, 현행 법령과 제도에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였음에도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환경 거버넌스는 이를 해결하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셋째, 이해관계자간 환경 거버넌스에 대하여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환경문제 해결에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거버넌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간 긍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평소에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선행 연구들 보다 진일보 한 점들을 열거하면
ⅰ)환경 거버넌스의 주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선정한 점,
ⅱ)환경 거버넌스와 환경문제 해결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점,
ⅲ)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유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을 비교 분석하여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의 중요성을 밝힌 점,
ⅳ)사례 분석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점,
ⅴ)환경의식 제고가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 문제 해결간의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는 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는 아쉬움이 있었다.
첫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들은 무엇인가?
둘째,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문제 해결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유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 간에는 어떠한 특성의 차이가 있는가?
넷째, 환경 거버넌스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이를 매개하는 변수가 있는가?
위의 연구과제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환경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련된 성공 사례 3개와 실패사례 3개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업계 종사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활동가 등 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23과 AMOS 26.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환경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거버넌스의 8가지 요소들이 선정되었다. 그 요소로는 리더십, 지속적 운영, 재정투자, 협력과 소통, 현장중심 협업, 기술교류, 참여도, 결속력을 들 수 있다.
둘째, 환경 거버넌스가 환경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중 리더십, 지속적 운영과 재정투자가 환경문제 해결에 다른 요소보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 유무에 따라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문제 해결간에 상관관계’와 ‘환경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 성과’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거버넌스를 경험한 집단이 이를 경험하지 않는 집단보다 환경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중 리더십과 협력과 소통이 환경문제 해결에 보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경 거버넌스를 통하여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성과에 대해서도 환경 거버넌스를 경험한 집단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환경 거버넌스는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이는 또한 환경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의식 제고가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문제 해결에 매개변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문제 해결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지만,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가 리더십을 주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경우에 환경 거버넌스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둘째, 현행 법령과 제도에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였음에도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환경 거버넌스는 이를 해결하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셋째, 이해관계자간 환경 거버넌스에 대하여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환경문제 해결에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거버넌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간 긍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평소에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선행 연구들 보다 진일보 한 점들을 열거하면
ⅰ)환경 거버넌스의 주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선정한 점,
ⅱ)환경 거버넌스와 환경문제 해결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점,
ⅲ)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유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을 비교 분석하여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의 중요성을 밝힌 점,
ⅳ)사례 분석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점,
ⅴ)환경의식 제고가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 문제 해결간의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는 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는 아쉬움이 있었다.
목차
- 목 차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가. 연구의 범위 4나. 연구의 방법 4다. 연구의 구성 5Ⅱ.이론적 배경 81. 거버넌스 8가. 대두배경 8나. 거버넌스의 구분 9다. 환경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성 122. 환경문제 14가. 환경의 개념 14나. 환경문제의 개념 14다. 환경문제의 원인 16라.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18a. 환경 관계법 18b. 환경보호 지출 20c. 환경문제 대응관련 주요 제도 22d. 기존 제도의 한계와 해결방안 233.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문제 해결에 관한 이론적 논의 25Ⅲ. 연구설계와 방법론 281. 가설 및 연구방법 282. 변수의 선정과 그 논거 31가. 독립변수(환경 거버넌스의 요소)의 선정과 그 논거 31나. 종속변수(환경문제 해결) 선정 33다. 매개변수(환경의식 제고) 선정 34Ⅳ. 사례연구 및 분석 361. 울산 여천동 벤젠 환경기준 달성 성공사례 36가. 사례 소개 36나. 사례분석 40a. 환경 거버넌스 형성 배경 40b. 환경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40c. 울산 사례에서의 환경 거버넌스의 성과 49다. 시사점 502. 남강댐 녹조 개선 사례 52가. 사례 소개 52나. 사례분석 55a. 환경 거버넌스의 구성 범위 55b. 환경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59c. 남강댐 사례에서의 환경 거버넌스의 성과 63다. 시사점 653.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 66가. 사례 소개 66나. 사례분석 69a. 환경 거버넌스의 구성 범위 69b. 환경 거버넌스의 요소 69다. 시사점 744. 도랑 살리기 사례 75가. 사례 소개 75나. 사례분석 77a. 환경 거버넌스의 구성 범위 77b. 환경 거버넌스의 요소 82다. 시사점 845.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 85Ⅴ. 실증분석 및 고찰 881. 분석방법 88가.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88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9다. 분석방법 912. 변수에 대한 분석 92가.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92나. 신뢰도 및 요인 분석결과 95다. 확인적 요인 분석 및 타당성 검증 결과 100라. 집단간 변수의 차이 103마. 상관관계 분석 116바. 다중 회귀분석 117사. 매개 회귀분석 122아. 경로분석 1263. 가설에 대한 검증 129가.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 문제 해결 간의 상관관계 129나.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에 따른 집단 간 특성 130다. 매개변수 검증 133Ⅵ. 결 론 134참고문헌 137부 록 144<부록 1> 전문가 인터뷰 144<부록 2> 설문지 164Abstract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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